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미중전쟁, 어떻게 전개될까?

미중 경제전쟁 예측 시나리오

2018년의 빅 이슈

중국의 미국 추월이라는 환상에는 미국의 몰락이라는 또 다른 환상과 공포가 숨어 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환상은 더욱 널리 퍼졌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의 몰락이 아직 멀었다고 예측한다. 오히려 미국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을 가능성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시기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시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전 세계가 경제 호황기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미국의 황금기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미중전쟁이 이런 미래의 출발점이다.

2018년은 미중전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2018년에 부상할 빅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진핑과 트럼프의 충돌이다. 2018년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이슈이자 한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힘이다. 2018년에 집권 2기에 들어선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이나 혹은 퇴임 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골몰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G1의 꿈을 자신의 통치 기간에 완성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8년에 중요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트럼프에게도 올해가 중요하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온통 재선 생각뿐이다. 3년 뒤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올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시진핑과 트럼프 모두에게 2018년은 중요하고 절박한 해이다. 둘 사이의 충돌은 전략적이고 강도가 클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두 나라의 충돌은 한국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북한과 미국의 마지막 힘겨루기이다. 한국은 휴전선을 두고 북한과 대치 중이다. 북핵을 둘러싼 긴장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북한의 행동은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017년에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극동의 긴장 관계를 만들어 세계를 경악시켰다.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벼랑 끝 전술을 사용했다. 한반도에 제2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충돌이었다. 2018년을 거치며 2017년보다 더 강한 군사적 긴장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미국의 마지막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신중동 정세의 시작이다. 정권 교체기를 맞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이란이 새로운 충돌 국면을 만들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면서 중동에는 평화의 기운이 머무는 듯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동의 긴장을 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중동의 숙적인 이란이 경제 제재에서 풀려나 다시 원유를 자유롭게 수출해서 경제력을 회복하기를 원치 않는다. 미국의 트럼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떠오르는 권력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을 다시 고립시키고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중동 정세의 변화는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원유 가격이나 환율을 비롯해서 한국의 수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미국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는 중동 원유 가격은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과 직결된다. 당연히 한국의 가계 부채와 좀비기업의 운명에도 영향을 준다.

넷째, 오일 전쟁의 재개다. 한동안 40~60달러 박스권을 유지하던 오일 가격에 변동성이 생기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있던 오일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

미국우선주의,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의 슬로건인 미국우선주의를 두고 고립주의 또는 미국 쇠망의 지름길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필자의 시각은 다르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2008년에 시작된 중국의 기축통화국 도전, 2013년 시진핑이 던진 승부수인 일대일로에 맞서 미국이 G1으로서의 패권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힐러리가 46대 대통령이 되었어도 미국우선주의를 선택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 우위가 약화된 미국의 패권을 다시 강화하기 우해 ‘미국우선주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다. 20세기에도 미국은 패권이 약화할 때마다 미국우선주의로 돌파했다. 1971년에는 ‘닉슨 선언’을 통해 미국 통화 35달러를 금 1온스로 바꿔주는 금 태환을 포기하여 브레튼우즈 체제를 허물고 미국에게 유리한 통화 정책을 구사했다. 1988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과 무역이 크게 약화하자 종합무역법을 제정하여 GATT체제를 폐기하고,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좀 더 개방적인 WTO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에는 폐쇄적인 무역 체제를 더 개방적인 체제로 바꾸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개방주의 정책을 지지했을 뿐이다. 지금은 거꾸로 개방에서 일정한 폐쇄(보호무역) 체제로 바꾸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했을 뿐이다.

패권 국가가 변화하는 역사를 보면, 기존의 패권 국가가 쇠퇴기에 들어서면 개방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어져 국가 이익에 대한 계산법을 바꾸게 된다. 국제무역과 금융 질서가 개방에서 부분적인 폐쇄와 보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기존의 패권국은 지위를 상실한다. 새로운 패권국은 초기에 일정한 보호무역주의 틀 안에서 자국의 힘을 키운다. 이 새로운 패권국이 성장해서 우월한 지위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완전한 자유경쟁 체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순간, 국제 질서를 완전한 자유방임주의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패권 국가의 힘은 압도적 수준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완전한 개방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후발주자가 무섭게 추격해오고, 동시에 패권국의 힘이 수확체감의 법칙을 따라 성숙기를 지나고 쇠퇴기에 접어들면 계산법이 다시 바뀐다. 후발주자를 견제하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완전한 개방에서 부분적인 폐쇄와 보호주의로 전환한다. 이때 후발주자가 기존 패권국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 힘과 국제 정치 역량을 가지게 되면 기존 패권국은 고립되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탄생한다. 하지만 압도적 힘을 가진 대안 국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패권국은 비난은 받지만 상대적으로 약화된 패권을 다시 강화할 기회를 얻는다.

이런 큰 흐름에서 보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우선주의가 앞으로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20세기 중후반에 미국이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개방적인 무역과 통화 질서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전략이 미국우선주의다. 개방을 계속하면 중국의 추격이 더 거세질 것이기에, 개방의 반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바로 미국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수준의 일정한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가치에 우선을 두는 미국우선주의 정책이다.

트럼프가 감세 정책, 무역전쟁, 통화전쟁을 전개해서 얻으려는 것은 생산과 자본의 재장악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해서 미국, 유럽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과 자본을 빨아들여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생산의 일부를 미국으로 다시 빼앗아 와서 21세기 생산과 자본의 중심 국가로 재도약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을 강화하는 만큼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무역전쟁

무역전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현재 벌어지는 무역전쟁의 미래를 예측해보자. 먼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생각해보자. 한국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강경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나 경제적 실익은 미미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대미 무역 정책은 강경한 모양새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실익은 거의 없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확전의 길로 나아가기도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WTO 제소라는 대응 전략도 3년 후에나 결과가 나온다. 3년 후에 승소하더라도, 그때 가서 트럼프가 미안하다며 철회하면 한국은 손해만 보고 끝내야 한다. 2000년 2월에 미국은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 정부는 WTO에 제소했다. 2년 뒤인 2002년 WTO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위법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시간을 더 끌어 세이프가드 시한인 3년을 꽉 채운 다음인 2003년 3월에야 세이프가드를 풀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보상금도 주지 않았다. 트럼프는 더욱이 안 줄 것이다. 이는 곧 한국과 미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의미한다. 경제 규모가 12~13배 차이가 나는 패권국 미국과의 전면전은 한국 경제 전체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줄 것이다. 국내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외국 자본의 이탈이 빨라진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에서 가계 부채발 금융위기를 앞당기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18년 1월 18일 칼럼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두 번째 냉전 시대’가 열리는 새벽이라고 했다. 과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전면전을 감행할까?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피해를 받는 입장의 한국과 손을 잡을까?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한국과 공조할 확률은 낮다. 한국이 미국의 공세를 벗어나려면 중국 수입 품목에 대해 보복하는 등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사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이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대응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중국의 전통적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1단계: 미국 내 친중 인사와 단체를 통해 미국 측 피해를 부각함으로써 미국 의회나 국민의 자중지란을 유도한다. 실제로 무디스는 무역 전쟁으로 미중 간에 교역이 위축되고 대중국 관세가 20% 인상되면 2년 내에 미국 내 일자리 690만 개가 사라질 수 있으며 미국 GDP가 2.3%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단계: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데 실패할 경우 중국도 미 국채를 매도하거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무역 보복을 단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취해서 미국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3단계: 미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국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미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중국은 미 국채의 최대 구매 고객이기 때문에 미 국채 매도도 중국이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파고 들더라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대두 수입 가격이 올라 자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 그러나 중국인 밥상에 매일 오르는 돼지고기 값의 인상은 중국 국민의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진다. 애플의 휴대폰 수입을 규제하면 아이폰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에서 일자리 문제가 파생된다. 중국이 미 국채를 매도하면 당장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나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중국은 상업 영역의 막대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다. 중국이 미 국채를 매도하기에는 시기가 아주 나쁘다.

중국이 전면전을 선언하면 트럼프의 스타일에 비추어볼 때 지금보다 몇 배 더 거센 파상 공세를 단기간에 퍼부을 가능성이 크다.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핵심 타격점인 첨단 기술 분야는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집중 공격이 시작되면 중국의 피해는 추산하기 힘들 것이다. 중국 제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한 후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 중후장대형 산업과 첨단 산업으로 주력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막고, 중국을 향해 슈퍼 301조를 재발동하여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즉시 중국 주식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위안화도 공격받을 수 있다. 미국의 피해도 적지 않겠지만, 미국은 팔 하나를 내주는 대신 중국의 목을 쳐서 미래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을 할 수 있다. 최소한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전면전으로 가면 중국이 불리한 이유다.

금융전쟁

금융전쟁, 미중전쟁의 승부처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가장 큰 내부적 큰 이득이 인프라 투자 성공이라면,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향한 금융전쟁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통화전쟁은 금융전쟁이라는 더 큰 공격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고, 무역전쟁은 금융전쟁의 격전지로 상대를 몰고 가려는 연막 작전이다. 미국이 노리는 최종 상대는 중국이다. 한국은 중국을 치기 전에 트럼프가 선택한 교두보다. 한국을 먼저 공격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중국에게 본 공격에 앞서 보내는 경고이고, 한국에는 중국으로 기울고 있는 마음을 돌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짙다.

미국은 통화전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낮은 임금과 자원 원가에 의존해서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중국 제조업의 특성과 달러와 비교해서 국제 시장에서 힘이 약한 위안화의 약점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이 통화전쟁과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노리는 것은 중국의 완전한 금융개방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중국 금융 시장이 완전히 열리면, 미국의 첨단 금융지식과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일본에 했던 것처럼 중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거품이 극대화하도록 조장할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의 투자가들이 노리는 것은 중국의 돈이지만, 미국 정부가 노리는 것은 중국의 돈이 아니다. 금융전쟁을 시도하는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것은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일시적 붕괴를 통해 중국 경제를 정체로 이끌어서 경제적 굴복을 받아내는 것이다. 운이 좋다면 이데올로기 투쟁이나 군사적 다툼 없이도 중국 공산당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물론 중국도 미국의 이런 의도를 잘 안다. 중국은 일본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언제까지나 금융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거나 자기들 마음에 드는 쪽의 문만을 살짝 열어 놓을 수는 없다. 금융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는 세계 금융의 패권을 차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우선 중국 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당국의 수장들을 50대의 젊은 피로 교체했다. 외국 금융 회사를 유치하려는 노력도 가속화했다. 2009년 5월부터 외국 금융 회사에 처음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푸동 금융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은행에 위안화 소매 영업 허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 금융 회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미국과 영국 등의 압력을 의식해서가 아니다. 중국 스스로 급변하는 세계 경제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이 벌일 수 있는 금융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국 금융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다. 밀리면서 금융 시장을 개방하면 자신들에 불리하니 스스로 자국 금융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판단이다.

최근 중국 금융 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세계 3위에 올랐고, 홍콩과 선전 거래소까지 포함하는 범중국 주식 시장의 규모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되었다. 기업공개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금융업종으로만 볼 때, 시가 총액에서 세계 1위와 2위가 모두 중국 은행이다. 중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제공, 금융 인력 우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계속해서 금융 산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이유가 있다. 국가 금융 능력의 기본은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자금을 융통시켜주는 것이다. 중국이 금융 산업을 확장하는 단기적 이유는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의 생존을 유지해서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중장기적 이유는 우주항공, 정보통신, 바이오·제약, 문화산업, 반도체, 미래 자동차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금융의 힘을 매개로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다.

신산업 발전에는 금융 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금융 능력이다. 탄탄한 금융 산업을 기반으로 실물 경제와 신산업이 발전하면,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늘어 내수 시장이 확대된다. 내수 시장의 확대는 중국 시장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투자 시장까지 확대한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주식 시장의 확대는 중국 정부의 자산을 증식시켜준다. 중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상당수가 국유기업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국가의 자산이 증가한다. 내수 시장이 커지고 수출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한발 비켜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중국의 계산은 간단하다. 막대한 정부 자산을 활용하여 선진 기술을 빨아들이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실물 경제 규모를 키워 내수 시장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막강한 시장 규모를 활용하여 금융 시장의 덩치를 키워서 다가오는 미국 금융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세계 최고의 외환 보유액과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오는 빠른 의사결정 속도라는 무기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미중전쟁, 누가 이길까?

중국의 대응

중국의 미래, 네 가지 시나리오

과연 그 꿈대로 21세기 중반에 중국이 미국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주의 현대국가라는 중국적 가치로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어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에 중국의 장기 미래 시나리오로 다음의 네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시나리오 1

(현재의 부의 불균형 분배가 해결되지 않고) 공산당과 일부 계층이 풍요와 특권의 대부분을 누리는 상태에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는 상관없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철저하게 확보하며 사회주의 부국강병과 현대화의 꿈을 이뤄 G2의 지위를 유지한다.

시나리오 2

서구식 자본주의와 다르게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부의 불균형 분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사는 안정적 상태에 이르고, 중국의 핵심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탐하지 않고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 전체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감당하며 사회주의 부국강병과 현대화의 꿈을 이뤄 G1의 지위를 얻는다.

시나리오 3

(현재의 부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부패 척결과 불공정에 대한 개혁이 실패하여) 보편적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된 후, 부국강병과 현대화의 꿈을 이뤄 G2의 지위를 유지한다.

시나리오 4

보편적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된 후, 부의 불균형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보장되며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사는 안정적 상태에 이르러,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신에서 벗어나 초강대국의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G1의 지위를 얻어 새로운 중국몽을 이룬다.

필자의 결론을 먼저 말하면, 시진핑이 원하는 미래는 ‘시나리오 2’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로서) 확률적으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는 ‘시나리오 1’이다.

시진핑의 중국이 구사하는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20년 소강 사회, 2035년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 2050년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이 구사하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실패할 경우에는 거꾸로 최대의 약점이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될 것이다. 경제발전에 문제가 생기고, 부의 불균형 분배가 심해지고,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게 된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법치주의 강화 전략으로 공산당 세포 조직까지 뿌리 깊이 침투한 부패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산당 통치에 대한 불만을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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