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연표

인구 감소 캘린더

들어가며: 2016년, 출생아 수 100만 명 이하로 역대 최저

활력을 잃은 일본 사회

현재 일본에서는 저출산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6년의 연간 출생아 수는 6,979에 그쳐 역대 처음으로 100만 명 이하를 기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에 269만 6,638명(제1차 베이비부머)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70년이 채 못돼 약 3분의 1가까이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100만 명 선의 붕괴가 아니라 출생아 수의 감소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출생아 수는 가파른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감소하여 2065년에는 55만 7,000명, 2114년에는 31만 8,000명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이제부터라는 뜻이다. 부부가 아이를 1명만 낳는다는 것은 종이를 절반으로 접는 것과 같다. 종이의 면적은 반으로 줄어든다. 다음 세대도 또 아이를 1명만 낳는다면 다시 반으로 줄어들어 원래의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속 절반으로 접어나가면 전지 크기의 종이도 순식간에 손톱만 해진다.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되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아이들 숫자가 급감하기 때문에 사회 전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일손 부족 문제가 경기에 크게 좌우됐지만. 앞으로는 절대적 후계자 부족이라는 난관에 처할 것이다. 인재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인재 쟁탈전이 가열된다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재가 많을수록 서로 노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 수준도 향상되는데,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젊은 리더를 필요로 하는 직업은 육체 노동력이 중요한 농업, 건설업 외에도 많다. 특히 음악이나 패션 등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분야에서는 대부분 젊은 세대가 큰 역할을 한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잃게 된다.

2022년 ‘나홀로 사회’가 본격화 된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늘어난다

일본에서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세대수 장래 추계>(사인연, 2013)에 따르면, 2019년에 전체 세대수 5,307만 세대로 절정을 맞이한다. 2010년의 5,184만 세대보다 123만 세대나 증가하는 셈이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 세대수는 계속 늘어날까?

혼자 사는 세대, 즉 독거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부부와 자녀 2명’이 표준적인 가정이었지만, 가족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어째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일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고령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2015년의 국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7.7%에 해당하는 592만 8,000명이 혼자 산다. 그중 여성이 약 400만 3,000명이고 남성이 약 192만 4,000명이다. 65세 이상에서 여성은 5명 중 1명, 남성은 7명 중 1명꼴로 혼자 사는 것이다.

2010년과 2035년을 비교하면, 출생아 수 감소의 영향으로 40대 전반까지의 젊은 층은 오히려 감소하고 중장년층은 증가한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이 늘어난다.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세대는 1,620만 세대에서 2,022만 세대로 늘어나고, 전체 세대주 중에서 65세 이상의 세대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31.2%에서 40.8%로 늘어난다. 이들 중 독거 세대가 1.53배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홀로 생활하는 세대가 늘어난 또 하나의 요인은 미혼자의 증가다. 남녀 모두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율이 상승하고 있다. 생애미혼율은 2015년에 남성이 23.37%, 여성이 14.06%에 달했다. 이제 가정을 꾸리지 않는 사람이 드물지 않다.

가족소멸의 위기

결혼을 했다고 해도 가정이 오래 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혼 증가가 독거 세대를 늘리는 세 번째 이유다.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2016)는 1988년에 1.26이었던 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이 2002년에는 2배 가까운 2.3이라고 밝혔다. 최근 2016년의 이혼율은 1.73이고, 실제 21만 6,805쌍이 헤어졌다. 물론 재혼한 사람도 있지만, 혼인 건수가 62만 523쌍이니까 어림해서 ‘3쌍중 1쌍’이 이혼하는 셈이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고령자의 증가, 미혼자의 증가, 이혼 증가 등 세 가지는 언뜻 각기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미혼이나 이혼으로 싱글이 된 젊은 세대도 결국은 고령자가 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싱글 증가는 장차 혼자 사는 고령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미혼이나 이혼의 증가가 멈추지 않는 이상, 가족 형태에서 독거 세대가 일본의 주류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이는 ‘가족’의 개념이 사라진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가족이 사회의 기초 단위’라는 사고방식이 더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심각한 것이 사회보장제도다.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는 독거 세대의 급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나 요양 분야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충실하게 정비해서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협력을 얻어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재택의료·재택요양’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족의 지지 없이는 이행할 수 없다.

늘어나는 독거 고령자는 거동이 불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 또는 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도와줄 친족이 없을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사점이 없어 ‘쇼핑 난민’까지 되면, 그야말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2033년 전국의 주택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도쿄 23개 구에서도 빈집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손이 없는 사람의 집은 언젠가 주인이 없어진다. 총무성의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이 약 820만 호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주택수 6.063만 호의 13.5%를 점하며, 7~8채 중 1채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는 뜻이다.

사인연의 추계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는 2019년의 5,307만 세대로 최고를 기록하고 그 후로는 감소할 전망이다. 세대수의 감소에 따라 주택 수도 줄어든다면 빈집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은 국민 개개인에게 ‘생활의 기본’이자 ‘평생 지키고 싶은 재산’으로 여겨진다. 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그리 간단히 바뀌지 않는다. 물론 인구 감소에 따라 착공하는 신설 주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세대수가 줄어드는 속도 이상으로 전체 주택 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 의식은 바뀌지 않고 기존 주택은 이대로 남아도는데, 주택 이외의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일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추산(2016)에 따르면, 2033년 전체 주택 수가 약 7,126만 호로 늘어나고 빈집 수는 거의 2,167만 호에 가까워 빈집 비율이 30.4%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즉 전국 주택의 약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는 소리다.

빈집 수가 증가하면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붕괴의 위험이 커지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들 탓에 마을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빠져나가는 주민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구가 크게 줄어든 지방 특유의 문제가 아니다. 대도시에서도 확실히 빈집이 많이 늘어났다. 전철역 인근은 덜하지만, 전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주택지에는 벌써 빈집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지어진 지 오래된 낡은 주택은 아무리 헐값에 내놓아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도쿄 23개 구내의 조용한 주택가에서도 종종 빈집이 발견된다. 앞으로는 도심의 주상복합 빌딩에서도 입지에 따라서는 빈 곳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땅값이 하락하고, 대출을 해준 은행이 파산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빈집이라고 하면 ‘낡은 단독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아파트도 적지 않다. 총무성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전체 빈집 820만 호 중 약 60%에 달하는 471만 호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었다. 아파트는 빈집이 늘어나면 관리조합이 유지될 수 없으며, 관리체제가 부실하면 세입자도 잘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또 소유주가 먼 곳에 있는 투자형 건물은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입주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임대를 포함해 한 동의 절반밖에 입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드물지 않게 됐다. 이렇게 되면 건물의 가치도 떨어지고, 인근 지역이 슬럼화되기 시작한다. 아파트를 철거하는 일은 단독 주택을 부수는 것보다 훨씬 큰일이다.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슬럼화된 노후 아파트’가 증가하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

2040년 자치단체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한다

아키타 쇼크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아키타현의 인구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아키타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40년까지 전국 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다. 2014년 일본창성회의의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가 발표한 장래 추계의 결과에 온 일본이 들썩였다. 당시 현청 소재지인 아오모리시나 아키타시까지 소멸 대상으로 거론되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저출산화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됐음에도 인구가 오히려 계속 늘어난 이유는 평균 수명의 연장이 저출산화를 덮고 감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 고령자 수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지방에 따라서는 이런 ‘마술’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고령자 수가 크게 감소한 지역에서는 고령자의 소비를 동력으로 삼았던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젊은 세대가 일을 찾아 도시로 빠져나갔고,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특히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20~39세 여성의 도시 유출은 인구가 줄기 시작한 지방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일본창성회의가 말하는 ‘지방 소멸’이란 젊은 여성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자치단체는 남은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올라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사라질 운명임을 의미한다. 분과회의 추계에 따르면 소멸 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는 896곳에 달한다. 2040년 시점에 인구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자치단체 523곳은 특히 그 가능성이 크다.

일본상청회의가 발표한 ‘지방 소멸’의 충격이 너무도 컸던 탓에 인구 감소로 사라지는 곳은 지방의 자치단체뿐이고, 도쿄권 등의 대도시와는 관계없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전국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도시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 지방의 과소화라는 거짓말

사인연이 2010년의 국세조사에 기초해 예측한 <일본의 지역별 장래 추계 인구>(2013)에서도 2040년 일본의 암울한 미래 그림을 보여준다. 2020년부터 2025년에 걸쳐 도쿄를 포함한 모든 행정구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2040년에 40%이상 감소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22.9%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도쿄권은 인구 집중이 계속되고 미나미칸토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27.8%에서 30.1%로 증가한다.

이런 수치를 보면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지방의 과소화가 빨라진다’라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상식의 거짓말’이 숨어 있다. 사인연은 대도시 자치단체의 ‘과소화’도 예측하고 있다. 도쿄도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오메시(25.3% 감소)나 훗사시(24.2% 감소)와 같이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불편한 자치단체의 인구가 급감한다. 그리고 아다치구(21.3% 감소), 가츠시카구(19.2% 감소), 스기나미구(15.5% 감소)도 하락률 상위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주오구(14.4% 증가)나 고토구(8.5% 증가)는 인구가 크게 증가한다.

이런 현상은 지방의 대도시들에서도 볼 수 있다. 같은 후쿠오카현의 기타큐수시의 인구가 19.7%나 감소한 데 비해 후쿠오카시는 1.7% 감소에 그친다. 연령별 증감까지 포함하면 고령자가 크게 증가한 자치단체, 근로세대가 급감하는 자치단체 등 실정은 각각 다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도시와 지방’이라는 단순한 발상으로 인구 감소 대책을 세우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의료·요양 지옥’, 도쿄

일본의 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가 내놓은 <지역의료 제공 체제의 현상과 장래>에 따르면 2011년과 비교할 때 2025년 도쿄도의 뇌혈관 질환 입원 환자는 53%, 당뇨병은 39%, 허혈성 심질환은 37%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전체 입원 환자는 34% 증가하고, 외래 환자는 11% 증가한다고 한다.

도쿄도가 일본 최대의 의료집적지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중심의 도시로 구축되어왔기 때문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용 침대가 극도로 부족하다. 고도의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그 후 옮겨갈 마땅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부족해 곤란을 겪게 된다. 앞의 자료집에 따르면 요양보험 시설의 침대 수와 고령자 주택을 합한 고령자용 침대 수는 75세 이상 1,000명당 100개로 전국의 121개를 크게 밑돌고 있다. 도쿄 23개 구의 일부 지역은 위기 상황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땅값이 비싼 도쿄에서 고령자 전용 병원이나 시설을 새로 짓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재택의료·재택요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시설 정비가 단숨에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도쿄 의료·요양 지옥의 풍경이다. 도쿄권에서 노후생활을 보낸다는 것은 요양 난민이 될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후생노동성이 추진하는 첫 번째 대책은 지역의료 구상에 근거한 병원 기능의 재편이다. 고도의 치료를 하는 병원을 줄이고 만성기 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고령 환자의 수용률을 늘리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각 병원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추진하기도 만만치 않다.

두 번째는 자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사나 간호사, 요양직 종사자 등이 연대해서 재택의료·요양 서비스나 생활 지월을 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계획대로 확산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지역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혼자 사는 사람이나 고령자뿐인 세대가 많아졌고, 특히 도쿄권에서는 주민들 간 결속력이 희박한 곳도 많다.

이런 불균형을 생각하면 퇴직 후 도코에서 지방으로 ‘탈출’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도쿄로의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노후생활을 선택할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미래 세대를 구할 열 가지 처방전

고령자 줄이기

새로운 연령 구분으로 계산한다

애초 고령자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없다. 19세기에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시초라고 하며, 일본은 UN의 고령 인구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2017년 1월, 의사와 학자들로 구성된 일본노년학회 등에서는 고령자를 ‘75세 이상’으로 올리고 65~74세는 ‘준고령자’로 새롭게 구성해서 사회의 기둥으로 재인식하자고 제언했다. 그 근거로 10년 전보다 신체 움직임이나 지적 능력이 5~10세는 젊어졌다는 점을 제시했다.

시험 삼아 고령자의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려 보면, 2065년의 고령자 비율이 25.5%까지 내려간다. 이 새로운 연령 구분으로 고령자 1명을 몇 명이 지탱해야 하는지 다시 계산해보면 일본의 미래는 다른 모습이 된다.

고령자에서 제외되는 65~74세 대다수가 당연히 일하는 사회가 되면 노동력 부족도 사회보장의 재원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74세까지를 근로 세대로 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면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도 좋다.

물론 단순히 연령 구분을 개편하는 것만으로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과 50년 만에 근로 세대가 40%나 줄어든다는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해 있다.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습관이나 시스템, 규칙 등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없다.

24시간 사회 탈피

불편해도 괜찮다

일본의 편리함은 선진국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365일 24시간 열리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새해 첫날에도 영업을 한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하면 당일에도 상품이 도착한다. 분명히 이런 편리성이 일본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당연시하고, 업체는 가능한 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 결과 각 서비스업계는 사원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게 됐다.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일꾼도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비즈니스 스타일을 언제까지고 계속할 수는 없다. 우선은 ‘24시간 사회’라는 발상을 포기해야 한다. ‘지나치게 편리한 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를 포함해 일본의 소비자는 값싸고 세심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다. 하지만 ‘편리함’이나 ‘무료’는 다른 누군가의 노력이나 희생, 인내 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품 비용 이상의 서비스를 누리면 어디엔가는 반드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 일본에는 연초 사흘간은 대부분 점포가 쉬었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는 연말에 식재료를 미리 사두었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심야나 일요일에는 가게들도 문을 닫았다. 접수시간을 세세하게 지정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도 없었다.

모든 것을 옛날처럼 불편한 형태로 되돌리자는 게 아니다. 모든 일에는 ‘정도’와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말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도 늘어난다. 이런 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서비스를 개편하고 ‘불편함’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셋째 아이부터 1,000만 엔 지급

‘사회보장 비용 순환제도’는 어떨까

문제는 재원이다. 저출산화는 국가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고요한 재난이다. 그 대책은 국가의 확고한 결의하에 행해져야 한다. 그 점에서 나는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모든 국가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쓸모없는 세출을 삭감하거나 국가의 다른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적당히 얼버무리는 어중간한 대책을 반복해왔다. 그뿐 아니라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소비세 인상을 기대하며 ‘소비세율이 오르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쉽게 오르지 않은 소비세에 의존하지 말고 재원을 확보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우선은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수당을 폐지 또는 축소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사회보장에 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여, 세대를 넘어 순환시키는 구조를 도입한다. 나는 여기에 ‘사회보장 비용 순환제도’라는 이름을 붙였다.

평생 이용한 사회보장 서비스 중 세금이나 국비 등 공공비용으로 조달한 액수를 사망 시 국가로 반환하게 하여 저출산화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아도 된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보험료로 꾸려가는 ‘사회보험 방식’임에도, 보험료나 자기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공공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게다가 이 공공비용은 사회적 약자만이 아니라 고소득자까지 대상이 된다. 이 공공비용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 증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공공비용 부담분은 ‘원래라면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일시적으로 떠맡은 것’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여’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가 되돌려 받아 새로운 사회보장 재원으로 ‘순환’시키는 것이다.

대다수 고령자는 장래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여 열심히 저축하는데, 실제로는 다 쓰지 못하고 많은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다. 하지만 공공비용 부담이 없었다면 그 재산은 당연히 더 줄었을 것이다. 현재 공공비용 부담분은 유산상속에 의해 아내나 자녀에게 옮겨간다. 이 상속세의 발상을 근본부터 고쳐 국가가 먼저 징수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아내나 자녀 등 상속인은 남은 액수, 즉 사망자 스스로 직접 번 재산만을 상속 대상으로 한다.

만일 A씨의 유산이 5,000만 엔 있다고 치자. A씨가 생애에 이용한 사회보장 서비스 중 공공비용 부담분이 1,000만 엔이라면 사망 시 그 1,000만 엔을 먼저 국가에 반납하고, 유족은 남은 4,000만 엔을 상속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라면 A씨가 살아 있는 동안의 사회보장 수준은 저하되지 않는다. 1,000만 엔을 국가에 반납한다고 해서 본인이 손해 보는 것도 아니다. 사망한 A씨가 무덤까지 재산을 가져갈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것은 유족이 상속받는 금액인데, 유족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고 지출을 요구받는 것도 아니다. 즉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저출산화 대책을 둘러싼 금기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듯하다. 아베 정권이 장래의 인구 목표를 내건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 없었던 이유는 저출산화와 인구 감소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젠가 일본은 사라지게 된다. 대담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일본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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