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대전: 중국 vs 세계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대전을 선언했다는 점은 여러 정황상 확실한 ...




  •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대전을 선언했다는 점은 여러 정황상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상대국들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과 목표는 무엇인가? 미국을 위시한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될까?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 모두 중국 지도자들과 협의와 대화를 추구했지만,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대전을 선포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협의와 대화가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불공정한 중상주의mercantilist 경로에서 후퇴할 것으로 믿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 분석에 따르면 이 접근 방식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요구하는 개혁보다는 소위 ‘혁신-중상주의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책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중국의 일부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게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 경제 보고서에서, 미국의 IT싱크탱크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ITIF는 중국의 ‘혁신-중상주의’의 철회를 위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동반자 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표는 WTO가 만들어질 때 계획된 진정한 시장 기반, 원칙 기반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다.


    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중국의 최근 역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중국 시진핑 총리는 중국을 ‘자체 기술의 주인’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이것은 중국 기업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든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 정책의 진화에서 나온 것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경제 개발 전략은 주로 해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산은 대부분 전통적인 제조업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조직적인 통화 조작, 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제공, 수입 제한, 중국에서 제품 판매를 원하는 기업의 강제 현지 생산 요구 사항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불공정한 전술을 활용했다.


    이 전략은 2006년 중국이 ‘중국식 혁신’, 소위 ‘중국 주식회사’ 개발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변화를 맞게 됐는데, 이 새로운 개발 모델은 선진국의 혁신 기반 산업의 중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MLP로 불리는 중국의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전략(2006~2020년)National Medium-Term and Long-Term Program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을 보자. MLP는 현대 중국 경제 전략이 사실상 모든 선진 산업에서 절대 우위를 갖추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거부했다.


    비교 우위의 개념은 각 국가들이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남은 것을 무역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다. 대신 중국의 목표는 상품 제조뿐만 아니라 항공기, 반도체, 컴퓨터, 의약품과 같은 첨단 기술 제품 모두를 스스로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시장에 첨단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자급자족을 원한다. 동시에 기술 수출과 해외 투자를 위한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익을 얻고, 해외 기술을 중국 회사의 노하우로 통합해 취득하길 원한다. 이에 중국은 자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산업 부문에서 외국 경쟁자를 차단하는 전략을 점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중국은 외국 경쟁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중국 생산자들에게 불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혁신-중상주의 관행’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관행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시장 접근에 대한 조건으로 강제적인 자국내 생산 및 기술과 지적재산권 이전 강요


    - 외국의 지적 재산권 무단 이용


    - 특정 산업 분야의 중국 시장으로의 접근 축소, 혹은 거부


    - 기술 표준 조작


    - 국영 기업에 대한 특별 혜택


    - 외국 기업이 라이선스를 할인해 팔도록 강요하는 변덕스러운 법적 소송


    - 희토류와 같은 희귀 자원에 대한 기업 차별(중국내 소재 기업에게만 허용) 및 접근 제한


    - 해외 기술 기업 인수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이러한 관행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하다. 외국 기업의 희생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015년 미국의 세계 무역 적자의 60%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 같은 해, 미국의 중국산 완제품 수입은 같은 해 중국으로 수출한 총액의 6배에 달했다. 또한 2015년 미국-중국 교역에서 10대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제품 수출은 1조 1,200억 달러로 미국의 7,520억 달러 수출보다 50%가 더 큰 규모였다. 더욱이 이러한 10대 첨단 기술 분야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은 3,540억 달러의 흑자를 미국은 3,57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흑자 규모는 128% 증가한 반면, 미국의 적자 규모는 166%나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 상품의 전 세계 미국의 점유율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제품의 세계 수출 비중은 2000년 18%에서 2015년 12%로 급감했으며 중국 점유율은 같은 기간 6%에서 24%로 4배 이상 급성장했다. 이것을 절대 수치로 표현하자면, 2000년 미국은 6,50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는 같은 해 중국의 2,200억 달러 수출의 거의 3배였다. 그러나 2014년, 중국이 2조 2,000억 달러를, 미국이 1조 2,000억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중국의 수출이 약 2배 더 커졌다.


    교역에 관한 OECD의 한 연구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어느 나라가 수출과 수입에 들어가는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계산하면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간 미국과 중국의 교역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됐다.


    중국의 혁신-중상주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주식회사’가 서구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가정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근본적으로 6가지 요소가 다르다.


    1. 중국의 성장 전략은 중상주의에 근거한다. 이는 수출을 지향하고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중국만의 전략은 아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 전략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다. 그러한 이유로 이 전략은 이제 중국만의 독특한 전략이 되었다.


    2. 중국의 최종 전략은 중상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급자족에 있다. 중국 정부는 철강, 조선을 비롯한 수많은 전통 산업, 우주 항공과 컴퓨터, 반도체와 같은 신흥 산업 모두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한다. 따라서 자유 무역의 기초가 되는 비교 우위의 원칙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중국의 초점은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변환시키되,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중국 기업이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싱가포르, 아일랜드와 같이 외국 기업과 병존하는 일부 국가와 달리 중국에게 있어 해외 기업은 기술 이전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필요한 존재이다.


    4. 시장 지향적인 민주주의와 달리 중국은 국가와 시장이 잘 분리되지 않는다. 중국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인 SOE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5. 중국만이 유일하게 ‘법의 지배’가 부족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유사한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은 제제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다.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중국에 대한 제제나 명령은 원활하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과 교환되는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을 기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6. 중국은 큰 국가다. 국내 총생산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이고 인구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다. 이러한 크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시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자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둘째, 중국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중국의 정책이 많은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과 같이 작은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 즉, 중국이 어떤 유형의 정책을 활용할 때, 이는 세계 무역 체제의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4가지를 예측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중요한 현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1. 중국은 매우 큰 국가이고, 중국의 혁신-중상주의 정책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미국은 이를 무역 정책의 주된 중점 사항으로 다뤄야 한다.


    2. 중국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중상주의 정책이되, 최종 목적은 자국내 생산, 자국내 공급의 자급자족이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첨단 기술 혁신 산업에 매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중국이 자국의 이해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도출된다. 이는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권한을 가진 기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4. 중국이 공정성, 상호주의, 투명성을 포함하는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등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연대하여 이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WTO가 기반하는 자유 시장주의 원칙을 중국은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5. 중국과의 윈-윈 경제 및 무역 관계는 규칙 기반, 시장 결정, 기업 주도 무역 활동의 틀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한 국가가 아닌, 같은 목표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둘째, 새로운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새로운 방향을 정할 것이다.


    - 중국의 혁신-중상주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세부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 시장주의 원칙을 지키는 국가들과 협력해 WTO에 어떤 요소와 규칙이 새로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 중국의 혁신-중상주의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규칙을 개발하는 것.


    - 이후 중국과의 모든 협의에 이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


    셋째, 2021년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는 중국 경제 전략에 효과적이고 조정된 대응을 하기 위해 연방 정부 조직을 개혁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내 ‘산업정보국Industrial Intelligence Unit’ 설치


    - 각 정부간 대응을 개발하고 조정할 국가안보위원회NSC내 감독관 설치


    - 미국 무역 대표부 사무소 내 외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을 확인하는 부서 신설(산업계 전문가,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경제학자들로 구성)


    -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지적 재산권 네트워크와 무역 파트너십을 확장


    넷째, 2020년까지 미국은 중국 혁신-중상주의와 경쟁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 개혁에는 중국의 혁신-중상주의 정책에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과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수반될 것이다.


    - 중국의 혁신-중상주의를 분석하고 이의 제기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


    - 추가 행정 및 입법 조치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해당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등)
    :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외교 정책 행동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 추적
    :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
    : 비 시장경제국에 대한 무역법 조정(지적 재산권 통제 포함)


    * *

    References List :
    1. Robert D. Atkinson, Nigel Cory, And Stephen J. Ezell.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 tion Foundation, March 2017. Stopping China’s Mercantilism: A Doctrine of Constructive, Alliance-backed Confrontation.


    2.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Medium- and Long- Term Program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2006-2020). 2006.
    https://www.itu.int/en/ITU-D/Cybersecurity/Documents/National_Strategies_Repository/China_2006.pdf


    3. Cong Cao, Richard P. Suttmeir, and Denis Fred Simon. Physics Today, December 2006. China’s 15-Year Science and Technology Plan.
    http://china-us.uoregon.edu/pdf/final%20print%20version.pdf


    4. Sylvia Schwaag Serger and Magnus Breidne. Asia Policy, July 2007. China’s Fifteen-Year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 Assessment.
    http://www.nbr.org/publications/asia_policy/Preview/AP4_China15yr_preview.pdf


    5. John Veroneau and Shara Aranoff. Politico. April 6, 2016. How to Stop Our Partners’ Un- fair Trade Practices.
    http://www.politico.com/agenda/story/2016/04/how-to-stop-our-partners-unfair-trade-practices-0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