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미래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부의 판도가 바뀐다 _부의 미래

돈의 미래, 현금의 종말이 다가온다

지갑을 열고 지폐를 한 장 꺼내보라. 지폐는 물리적으로 실재하며, 당신은 그것을 손에 집어 들고 1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져지던 종이돈과 동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몇 년 안에 지갑이 없어지고 우리는 가상화폐만 사용할 수도 있다.

지갑에서 지폐나 동전을 꺼내 물건 값을 지불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하는가? 최근 1년간 현금으로 물건을 샀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 횟수를 가늠해보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택시를 타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현금을 단 한 푼도 들고 가지 않는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버와 리프트(Lyft)를 사용하면 지갑 없이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다. 아마존고나 우버이츠처럼 계산원이 없는 매장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프랑스 법원,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하다

2020년 2월 프랑스 낭테르 상무법원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했다. 여기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처럼 개별화할 수 없는 대체 가능하고 상호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깔려 있다. 이러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간주하게 되는 만큼 시장에서 여러 파급효과가 생긴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페이미엄과 암호 투자회사 비트스프레드 사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 2014년 페이미엄은 비트스프레드에게 1,000비트코인을 대출해주었다. 그런데 2017년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로 비트코인캐시가 생겨나며 비트스프레드는 대출한 1,000비트코인뿐 아니라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캐시 1,000개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시가 약 35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캐시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이 사건을 두고 프랑스 법원은 비트코인 대출을 소비자 대출로 인정했으며, ‘해당 비트코인캐시는 비트스프레드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로 비트코인은 돈과 마찬가지로 대체 가능한 자산이라고 결론지어졌다.

부동산, 주식, 금, 미술품 등 모든 자산의 토큰화

모든 자산의 토큰화

부동산, 주식, 금, 미술품 등의 모든 현물자산은 토큰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단 자산이 토큰화되면 정부나 은행 등 거래를 중재할 중앙화된 권위체가 없는 완전히 개방된 P2P 전자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 해쉬 자산으로 존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구식의 종이 서류 방식으로 존재했다. 자산 거래시 각종 수수료와 불필요한 절차가 필요했으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토큰화는 자산의 소유와 거래 방식에 일대 혁명을 몰고 왔다.

그렇다면 자산의 토큰화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소유주가 그 집의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D라는 토큰 5억 개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 집의 지분을 구매한 것과 같다. 회사의 가치를 주식으로 상정해 주식을 나눠 갖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모든 실제 자산의 현재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약 256조 달러 정도에 이른다. 집이든, 땅이든, 그림이든, 보석이든 간에 사고파는 등의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산은 정기적으로 소유자가 계속 변경된다. 여태껏 이러한 자산을 거래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는 완전히 구식이었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종이로 된 서류에 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거래를 함에 있어 방대한 양의 불필요한 요식, 비싼 수수료, 다양한 지리적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뿐인가. 부동산, 금, 예술품 등 대부분의 자산은 세분화가 어려워 시장이 유동적이지 않았다.

미래 금융의 시작, 자산 토큰화

달러, 유로 등의 정통화폐와 금, 은, 석유 등의 투자상품, 그리고 부동산, 예술품 등 다양한 무형자산을 토큰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자산을 쪼개서 부분적으로 소유가 가능하고, 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에 디지털 토큰으로 실제 자산을 표현하기 때문에 중개인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저렴하다. 효율적이고 빠른 계약은 물론 블록체인의 불변성 덕분에 사기 행위를 시도하는 트랜잭션이 제거돼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

자산을 토큰화할 경우의 주요 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

·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돼 위험이 감소한다.

· 자산의 유동성이 강화된다.

· 트랜잭션 자체가 네트워크에 의해 검증되므로 제3의 감독자가 필요하지 않다.

· 소유권의 가능성을 통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쉽다.

· 거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완료된다.

· 서로 다른 체인 위에 올려진 자산이라 해도 토믹스왑이나 인터체인을 통해 중개인 없이 바로 교환이 가능하다.

어쩌면 자산 토큰화야말로 미래 금융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실제 자산의 토큰화는 시장 민주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토큰화는 향후 몇 년 동안 자산관리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시장을 민주화하고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자산이 토큰화되면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블록체인 지분 소유 플랫폼을 통해 개인은 소비자로서의 권리 확장을 경험하고 생산자 역시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도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진다

코로나 이후, 미국 도심 오피스의 공실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 직장인들은 집에서 일을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재택근무가 비용과 만족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임을 깨달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뉴욕 등 대도시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했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대폭 줄자 미국 기업들은 임대료가 비싼 도심 사무실을 떠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 역시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 쾌적하고 집값이 싼 도시 외곽으로 이사하는 추세다. 뉴욕을 떠나 교외 지역인 코네티컷으로 이주한 사람이 작년보다 2배 더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건강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빽빽한 도심 아파트 지역을 벗어나 교외의 타운하우스로 이주하거나 자연이 있는 곳, 즉 도시 밖으로 나가 도심 인구집중과 혼잡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로 인해 도심의 부동산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지역의 임대료는 30퍼센트 가까이 떨어졌다. 애플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는 14.3퍼센트, 페이스북이 자리한 멘로파크는 14.1퍼센트, 팰로알토는 10.8퍼센트 하락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줌퍼(Zumper)에 따르면, 20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의 방 1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2019년 6월에 비해 11.8퍼센트 하락했다. 임대료가 상승하던 샌프란시스코의 월세가 하락하는 일은 전례 없는 일이니,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짐작 가능하다.

이처럼 뉴욕 맨해튼과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주택임대료는 급락한 반면 교외 지역의 주택 거래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뉴욕 맨해튼 집값은 25퍼센트 급락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원룸 임대료는 12퍼센트 떨어졌다. 도심 임대용 아파트 공실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임대료도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갑자기 늘어난 교외 지역 주택 수요를 재택근무 증가와 연결해볼 수 있다.

2030년, 강남에 신축건물이 들어설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의 도심지인 시청, 을지로, 충무로에 있는 빌딩 사무실이 하나둘 비기 시작하면서 공실률이 20퍼센트를 넘는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상권 등에서도 9퍼센트에 달하는 공실률이 나타났다.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굳이 값이 비싼 시내 중심에 회사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많은 회사들이 서울 도심보다는 값싼 외곽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는 중이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 많은데 이들이 서서히 재택근무로 돌아서면 빌딩들의 공실률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 기업들도 텅텅 비어가는 사무실에 굳이 출근할 이유가 없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삼성그룹은 최근 2년간 서울 도심에 있는 삼성 빌딩들을 3조 원어치 팔았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사무실이 값비싼 시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지리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점점 확대되면서 샌프란시스코처럼 강남도 사무실 공실률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누구나 미래학자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다 _시민의 미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진행되는 초혁신

자급자족 산업의 부상

각국은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생필품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필품을 자급자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분야는 자급자족이 쉽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킨 국가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산업구조로 빠르게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보호무역 조치가 공고해지면 식량은 무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량 또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정부와 지도자를 믿기보다는 경제와 방역 등 모든 면에서 독립심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제 실시

마틴 루서 킹 박사, 버트런드 러셀 등 당대의 리더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들은 ‘문명이 발전한 사회라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필수품과 생필품을 살 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늘날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하룻밤 사이에도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우리나라 역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아울러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이슈가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진실에 대한 탐구와 새로운 일깨움

코로나 19는 전 세계의 생산 동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성장 지향의 삶과 대별되는 새로운 기준을 제공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엇을 놓치며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변하고 있는 와중에 지식 정보의 정확성도 중요해졌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가 비말로 전달이 되는지 공기를 통해서도 옮을 수 있는지 혹은 악수만으로 감염되는지 등에 관해 무수한 추측을 했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안전한지, 집에서만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까지 원격근무를 해야 하는지 등 추측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수많은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진실에 대한 갈구는 더 강렬해졌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을 원한다.

원격근무 시대에 마주할 문제와 변화

원격근무의 다양한 이점

워라밸 실현과 업무 사기 진작

원격근무와 사무실이 융합된 일자리는 인간의 혁신 의지, 삶의 목적, 일에 대한 에너지, 건강과 웰빙, 재능 발전, 사무실 문화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원격근무자들은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점심으로 회사 근처 식당에서 비싼 음식 또는 패스트푸드를 먹는 대신 집에서 신선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부모라면 보다 유연한 일정을 짜서 자녀를 케어할 수 있다.

미국 내 원격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28퍼센트가 여성 CEO라는 통계가 이러한 장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상에 융통성을 더하면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리면서 일상생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원격근무의 유연성 덕분에 직원들은 더욱 동기부여가 되고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직원의 사기가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열정은 커지고 이직률은 낮아진다.

광범위한 전문가 확보

원격근무는 소도시나 개발도상국 등 소규모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전문성을 지닌 인재라면 누구나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노동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디에서든 최고의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는 광대한 시장이 열린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게 된다.

원격근무, 무엇을 극복해야 성공하는가

혼자 일하는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

인간은 누구나 소통을 필요로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한다. 우리는 동료이자 팀원이며 부하직원이자 상사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며 각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어 한층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이 아닌 카페나 식당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동료애를 키워나간다. 이로써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

원격근무는 직원 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여 직원을 서로 분리시킨다. 대면 상호작용은 온라인회의와 공동작업 공간에서의 미팅 등으로 대체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제한된 인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원격근무자들은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외근해서 타인과 미팅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혼자 살며 집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산만함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방치하기

사람들은 집에서 일할 때 뇌 활성화가 덜 진행되어서 업무 능력이나 재능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중에 온라인쇼핑부터 소셜 미디어 계정 서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칫 산만해져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직장에서는 완전히 함께한다. 반면 재택근무를 할 때는 회의 중 세탁물을 접거나 중요한 작업 중에 사적인 이메일을 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택근무를 할 때는 업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자신만의 훈련이 필요하다.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도 재택근무 환경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팀원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어지면서 기업 내 연결성이 약화되고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재택근무는 기존 사회적 자본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동 작업을 진행할 때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직장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슬랙(Slack)과 같은 채팅을 사용하여 원격 환경에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물론 원격 환경에서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내에서 명확한 의사소통 프로토콜이나 워크플로 및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비디오를 녹화 및 전송하는 것도 중요하다. 팀 화상회의를 위해 특정 시간을 정할 필요도 있다. 구글 행아웃이나 줌 통화와 같은 도구는 사용하기 쉽고 매우 저렴하다.

기본소득제도는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_복지의 미래

새로운 세상을 위한 ‘위대한 리셋’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전혀 다른 세상을 준비하라

2019년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가 자본주의 개혁 캠페인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자본주의, 리셋을 위한 시간”이라는 헤드 카피로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고객, 직원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목적(Purpose)을 위해서도 봉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2020년 초 세계경제포럼이 ‘위대한 리셋(Great Reset)’을 어젠다로 들고 나오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어젠다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위기를 맞고 공존과 공생을 고민하는 인류에게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세상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던 와중 팬데믹까지 겹쳐 인류는 전에 없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합쳐 신속하게 행동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위대한 리셋을 통해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진리다. 전 세계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위대한 리셋의 3가지 구성요소

‘위대한 리셋’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리셋해야 하는가? 위대한 리셋을 위한 3가지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을 공정하게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 규제, 재정 등의 정책을 개선하고, 무역 협정과 관련한 규정들을 업그레이드하며 ‘이해관계자 경제’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조세 기반이 위축되고 공공부채가 급증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뿐 아니다. 공정한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미뤄두고 실행하지 못했던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 부유세의 변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지적 재산권, 무역 및 경쟁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투자가 평등 및 지속가능성과 같은 공동 목표를 추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지출 프로그램은 이를 진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ion)는 복구 기금으로 750억 유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중국, 일본도 경기 부양 계획을 속속 마련하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보다 탄력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이용해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겪는 동안 기업, 대학, 기타 기관은 진단과 치료법, 가능성 있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시험 센터를 설립하고, 감염을 추적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원격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만일 다른 부문에서 이와 유사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도출했을지 자못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기본소득제, 동등한 결과가 아닌 동등한 기회를 약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다른 소득 수단을 통해 받는 수입 외에 정부나 공공기관 등 정치공동체가 국가에 소속된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한 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즉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나 의사,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며,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즉 보편성, 정기성, 개별성, 무조건성, 현금성 등의 5가지 요건을 갖춘 소득이다.

기본소득제, 노동 공백과 실업률을 해결할 대안인가?

사회 구조적 문제와 실업, 양극화 현상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거기에 코로나19 전염병까지 가세해 그 위기는 더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조사를 의뢰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7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73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예측도 있다. 물론 다른 조사 기관들의 조사에서는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많게 나오기도 했기에 수치가 딱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은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 시장이 대전환기를 맞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전환기를 거치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일자리가 바뀌는 대전환과 혼란의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 공백과 높은 실업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기본소득제가 이러한 상황을 타계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미래를 내다보면 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나날이 늘어나는 부의 집중 현상, 기술적 실업이 가져올 문제를 감안할 때 사회와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도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시장 논리에 의존해온 기업들은 사회가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위험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는 지속될 수 없고, 불평등에 따른 폭동이나 비도덕적 행동이 인류의 생존에 어떤 위기를 가져올 것인지 자각한다면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균형

기본 생활이 보장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가족, 친구, 이웃과도 잘 지낸다. 미래에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들의 총칭.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라는 뜻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등장한 신노동자 계층을 말한다)가 더욱 늘어나는데,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국가 생산성과 경제활동이 늘어난다.

또 가사 노동, 자원봉사 활동 등 무급 노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기본소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노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자유 시장 관점에서 기본소득제는 유급 노동의 독점을 줄임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노동 시장을 창출한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경쟁 균형을 이룬다. 고용주는 더 나은 임금과 유연한 시간으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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