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아야 바꾼다
Àú   ÀÚ : 주진형
ÃâÆÇ»ç : 메디치미디어
ÃâÆÇÀÏ : 2017ë…„ 04ì›”

µµ¼­Á¤º¸

■ 책 소개

 

우리를 대신해 ì†í˜œì›ì´ 묻고, ‘공 ì„ ìƒâ€™ ì£¼ì§„í˜•ì´ ë‹µí•˜ë‹¤

 

앞만 ë³´ë©° 달려왔는ë°, 퇴행하는 한국 ê²½ì œì˜ ëª¨ìŠµì— ë§Žì€ ì´ë“¤ì´ 당황하고 있다. ê²½ì œì„±ìž¥ë¥ ì´ ë†’ì•˜ì„ ë•ŒëŠ” 국가와 대기업 주ë„, ê´€ì› ëŒ€ë¦¬ ì²´ì œì˜ ëª¨ìˆœì´ ìž˜ 드러나지 않았다. IMF 위기 ì´í›„ 20ë…„ê°„ 다시 ì„±ìž¥ì„ ê¿ˆê¾¸ë©° 방황한 결과가 청년실업, ì›ì²­-하청 ê°„ 임금 격차, 저출산ì´ë‹¤. ì´ì œ 우리는 새로운 길 ì•žì— ì„œ 있다. 성장만 앞세우ëŠë¼ 삶ì—ì„œ 중요한 ê²ƒë“¤ì„ ì§€ì›Œëƒˆë˜ ê³¼ê±°ì—ì„œ 벗어나야 한다.

 

ì €ì¶œì‚°ì€ êµ­ê°€ 경제를 초월하는 심ê°í•œ 문제다. 보통 사람들, 특히 ì²­ë…„ë“¤ì˜ ì‚¶ì´ ë§ê°€ì§€ê³  있다는 강력한 시그ë„ì´ë‹¤. 오지랖 ë„“ì€ ì†í˜œì›ì€ 어떻게든 í¬ë§ì„ 찾아서 보여주고 싶었다. ë‚´ 삶과 우리 ì‚¶ì„ ë°”ê¾¸ëŠ” 단초를 찾기 위해 ‘까칠한 남ìžâ€™ ì£¼ì§„í˜•ì„ ë¶ˆëŸ¬ëƒˆë‹¤.

 

ì£¼ì§„í˜•ì€ ì§„ë³´ 경제학ìžì´ìž CEOë¼ëŠ” ë…특한 ì´ë ¥ì˜ 소유ìžë‹¤. 그는 혼íƒí•œ í˜„ì‹¤ì— íƒ€í˜‘í•˜ì§€ ì•Šê³  ë” ë‚˜ì€ ê¸¸ì„ ëª¨ìƒ‰í•˜ê³  실천해왔다. ê·¸ì˜ í‰ì†Œ ì†Œì‹ ì´ ë“œëŸ¬ë‚œ ìžë¦¬ê°€ 바로 êµ­ì •ë†ë‹¨ 청문회였다. â€œí•œêµ­ì˜ ìž¬ë²Œì€ ì¡°ì§í­ë ¥ë°°ì™€ 똑같습니다.†ë˜í•œ 그는 금융사 대표 ì¤‘ì— ìœ ì¼í•˜ê²Œ êµ­ë¯¼ì—°ê¸ˆì´ ì‚¼ì„± ì„¸ìŠµì„ ì§€ì›í•˜ëŠ” ì¼ì— 반대표를 ë˜ì¡Œë‹¤.

 

한마디로, ì£¼ì§„í˜•ì€ ì„œë¯¼ì˜ ë“ ë“ í•œ ìš°êµ°ì´ë‹¤. í•œêµ­ê²½ì œì˜ ê¶Œë ¥ì§‘ì¤‘ê³¼ 재벌 문제, 가진 ìžë“¤ì„ 대변하는 언론과 정당, ê·¸ë“¤ë§Œì˜ ì„¸ê¸ˆ 구조, ê¸ˆìœµì—…ê³„ì˜ ì§„ì‹¤ ë“±ì„ ê±°ì¹¨ì—†ì´ ë“œëŸ¬ë‚¸ë‹¤. 그러는 한편, 보통 ì‚¬ëžŒë“¤ì´ ì§‘ê°’ì´ë‚˜ 국민연금, 세금 ë“±ì— ê°–ëŠ” ì™œê³¡ëœ ì‹œì„ ë„ êµì •í•œë‹¤. “우리는 스스로 ê°ì˜¥ì— 들어가 열쇠를 밖으로 ë˜ì¡Œì–´ìš”. 저는 ê·¸ 열쇠를 ëŒë ¤ì£¼ê³  싶었습니다.â€

 

â–  ì €ìž ì£¼ì§„í˜•
ê²½ì œí•™ìž ì¶œì‹ ì˜ ê¸°ì—…ê²½ì˜ì¸.

 

ì„œìš¸ëŒ€í•™êµ ê²½ì œí•™ê³¼ë¥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학êµì—ì„œ ë°•ì‚¬ê³¼ì •ì„ ìˆ˜ë£Œí–ˆë‹¤. 세계ì€í–‰ì„ 다니다 귀국하면서 삼성전ìžë¡œ 옮겼다. ì´ì–´ 외국계 전략컨설팅 회사, 삼성ì¦ê¶Œ, 우리금융지주 ë“±ì„ ê±°ì³ í•œí™”íˆ¬ìžì¦ê¶Œ 대표ì´ì‚¬ë¥¼ 마친 ë’¤ 2016ë…„ 2ì›” ë”불어민주당 ì´ì„ ì •ì±…공약단 ë¶€ë‹¨ìž¥ì„ ë§¡ì€ ë…특한 ì´ë ¥ì„ ê°–ê³  있다.

 

ë³¸ì¸ ë§ì— 따르면, ì›ëž˜ ì•žë’¤ 안 ë³´ê³  뛰어내리는 게 특기다. 한화투ìžì¦ê¶Œì—서는 ê°œí˜ ì¡°ì¹˜ë¡œì¨ ì£¼ì‹ ë§¤ë§¤ë¥¼ 부추기는 ì˜ì—…ë°©ì‹ì„ 억제하고, 업계 금기 ì‚¬í•­ì¸ ë§¤ë„(Sell) ë³´ê³ ì„œ ìž‘ì„±ì„ ì˜ë¬´í™”했다. 2015ë…„ 삼성물산과 ì œì¼ëª¨ì§ì˜ í•©ë³‘ì— ë°˜ëŒ€í•˜ëŠ” 보고서를 쓰지 ë§ë¼ëŠ” 그룹 ì§€ì‹œì— ë°˜ê¸°ë¥¼ 들어 사임 ì••ë ¥ì„ ë°›ì•˜ìœ¼ë‚˜ ì´ë¥¼ ì¼ì¶•í•˜ê³  임기를 마쳤다.

 

êµ­ì •ë†ë‹¨ 청문회ì—ì„œ 재벌그룹 ì´ìˆ˜ë“¤ì„ ì•žì— ë‘ê³  â€œìž¬ë²Œì€ ì¡°ì§í­ë ¥ë°°ì™€ 똑같다â€ëŠ”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페ì´ìŠ¤ë¶ LIVE 방송 <경제알바>ì—서는 한국 경제를 쉽고 예리하게 분ì„í•œ ê²°ê³¼, 방송 시작 3개월 ë§Œì— 1,600만 조회수를 기ë¡í–ˆë‹¤ ì§„ë³´ì— ê°€ê¹ì§€ë§Œ 진보 ì§„ì˜ ë‚´ì—ì„œë„ ì“´ì†Œë¦¬ë¥¼ 내는, ì–´ë””ì—ë„ ì–½ë§¤ì´ì§€ 않는 ìžìœ ë¡œìš´ ì˜í˜¼ìœ¼ë¡œ ‘공(空) ì„ ìƒâ€™ì´ëž€ ë³„ì¹­ì´ ìžˆë‹¤.

 

■ 차례
기íšìž 서문
ì €ìž ì„œë¬¸

 

1장 ë˜‘ê°™ì€ ì¼ í•˜ëŠ”ë°, 왜? *ì¼ìžë¦¬
2장 법 ìœ„ì— ìž¬ë²Œ *재벌과 사법개í˜
3장 민주주ì˜ì™€ ìžë³¸ì£¼ì˜ì˜ ê³µìƒ *경제민주화
4장 ì¤‘ì†Œê¸°ì—…ì€ ê´œì°®ê³  ëŒ€ê¸°ì—…ì€ ì•ˆ ëœë‹¤? *구조조정
5장 위험한 약ì†, 금융산업 *금융
6장 ‘ë„장’만 ì°ëŠ” ìƒê¸‰ìžê°€ 너무 많다 *ì§ìž¥ë¯¼ì£¼í™”
7장 ë¹ˆë¶€ê²©ì°¨ì˜ ì£¼ë²”, 부ë™ì‚° ì •ì±… *부ë™ì‚°
8장 êµìœ¡ê°œí˜ìœ¼ë¡œ 경제성장 *êµìœ¡
9장 가난한 ë…¸ì¸ì´ 넘치는 ë‚˜ë¼ *연금
10장 ì•„ì´ ë‚³ê¸° ì¢‹ì€ ì„¸ìƒ, 어떻게? *저출산
11장 우리가 낸 세금, 우리ì—게 ì¨ì•¼ *조세
12장 성장 콤플렉스 *경제성장

 

ì—필로그 

µµ¼­¿ä¾à

경제, 알아야 바꾼다


ë˜‘ê°™ì€ ì¼ í•˜ëŠ”ë°, 왜? *ì¼ìžë¦¬

지난 10ë…„ê°„ ì²­ë…„ ì‹¤ì—…ë¥ ì´ ëˆˆì— ë„게 높아졌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7~8%ì˜€ë˜ ì²­ë…„ì‹¤ì—…ë¥ ì´ 2013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ë”니 ìš”ì¦˜ì€ 10%ì— ë‹¬í•©ë‹ˆë‹¤. ì „ì²´ 경제구조는 보지 ì•Šê³  청년문제로만 국한해서 ëŒ€ì±…ì„ ì°¾ìœ¼ë ¤ê³  하면 아무 íš¨ê³¼ë„ ì—†ëŠ” 대ì¦ìš”법만 나올 ìˆ˜ë°–ì— ì—†ì§€ìš”.


결론부터 ë§ì”€ë“œë¦¬ìžë©´,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 ì „ì²´ì ìœ¼ë¡œ 새로운 ì¼ìžë¦¬ê°€ 창출ë˜ì§€ ì•Šê³  ë…¸ë™ì‹œìž¥ì´ ê²½ì§ë˜ì–´ 있기 ë•Œë¬¸ì— ìƒê²¼ìŠµë‹ˆë‹¤. 새로운 ì¼ìžë¦¬ ì°½ì¶œì´ ì•ˆ ë˜ëŠ” ì´ìœ ëŠ” ê²½ì œì„±ìž¥ë¥ ì´ ë–¨ì–´ì¡Œê¸° 때문ì´ê³ ìš”. ê²½ì œì„±ìž¥ë¥ ì„ ì˜¬ë¦¬ëŠ” ì¼ì€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엄청나고 내수가 죽어 있는 ìƒí™©ì—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ìš°ë¦¬ë‚˜ë¼ ë…¸ë™ì‹œìž¥ì€ ê²½ì œì˜ ë…ê³¼ì  êµ¬ì¡°ì™€ 대기업 ë…¸ë™ìžë“¤ì˜ ì´ê¸°ì£¼ì˜ë¡œ ë”ìš± ê²½ì§ë˜ì–´ 있어요.


게다가 근래ì—는 한국 íŠ¹ìœ ì˜ ì¸êµ¬êµ¬ì¡° ë¬¸ì œë„ ê²¹ì³ ìžˆìŠµë‹ˆë‹¤. 우리는 1955ë…„ì—ì„œ 1963ë…„ 사ì´ì— 태어난 ì‚¬ëžŒë“¤ì„ 'ë² ì´ë¹„부머'ë¼ê³  í•˜ëŠ”ë° ì´ë“¤ì´ 700만 명(ì „ì²´ ì¸êµ¬ì˜ 14.3%)ì´ ì¡°ê¸ˆ 넘습니다. 1960년대 í›„ë°˜ì— íƒœì–´ë‚œ ì‚¬ëžŒë“¤ë„ ê·¸ 못지않게 많습니다. ì–´ëŠ ê¸°ì—…ì„ ê°€ë”ë¼ë„ ì§ì›ë“¤ 중 ì´ë“¤ 세대가 차지하는 ë¹„ì¤‘ì´ ë†’ìŠµë‹ˆë‹¤. 그래서 ê¸°ì—…ì˜ ì—°ë ¹ 분í¬ê°€ 역삼ê°í˜•ì¸ ê³³ë“¤ì´ ë§Žì§€ìš”. ì´ë“¤ì€ ì—°ê³µì— ë”°ë¼ ê¸‰ì—¬ê°€ 올ë¼ê°€ëŠ” ìš°ë¦¬ë‚˜ë¼ ë…¸ë™ì‹œìž¥ì˜ 특성 ë•Œë¬¸ì— ì›”ê¸‰ë„ ë§Žì´ ë°›ìŠµë‹ˆë‹¤. 솔ì§ížˆ 기업들로서는 ì´ë“¤ì´ ì€í‡´í•˜ì§€ 않는 í•œ ì‹ ê·œ ê³ ìš©ì„ ëŠ˜ë¦¬ê¸°ê°€ 어렵습니다. ì´ëŸ° ì¸êµ¬êµ¬ì¡° 문제는 ë‹¨ê¸°ê°„ì— ì–´ë–»ê²Œ í•  수 없어요.


ì´ëŸ° 문제는 ì´ì„  공약ì´ë‚˜ 대선 공약 í•œë‘ ê°€ì§€ë¡œ í’€ 수 없습니다. 그런ë°ë„ 정치ì¸ë“¤ì€ 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얻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별로 나아지는 ê²ƒë„ ì—†ê³  나중ì—는 ìžì¹« 경제 ì „ì²´ì˜ ë¶€ë‹´ì´ ë  ìˆ˜ 있습니다. 모든 사람ì´, 심지어 언론까지 í¬í•¨í•´ì„œ 남ì—게는 ëŒ€ì±…ì„ ë‚´ë†“ìœ¼ë¼ê³  하면서 ë§‰ìƒ ìžê¸°ëŠ” 내놓지 못하는 ì´ìœ ê°€ ì‚¬ì‹¤ì€ ì—¬ê¸°ì— ìžˆì–´ìš”.


정치권ì—서는 사람들 ìž…ì— í•œë²ˆì— ë„£ì–´ì¤„ 수 있는 달콤한 ê³µì•½ì„ ì›í•˜ê±°ë“ ìš”. êµ­ë¯¼ë“¤ì´ ê·¸ê²ƒë§Œ 믿고 기다렸다간 우리 ê²½ì œì˜ ê·¼ë³¸ì ì¸ 문제를 풀어나갈 수 ì—†ëŠ”ë° ë§ì´ì£ .


ì›ì²­-하청 êµ¬ì¡°ì˜ ì´ì¤‘구조 사회

우리 사회는 í¬ê²Œ ë´¤ì„ ë•Œ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ì›ì²­ ì¡°ì§ì— ì†í•´ 있고, 다른 하나는 하청 ì¡°ì§ì— ì†í•´ 있어요. ëŒ€ê¸°ì—…ì€ ì›ì²­íšŒì‚¬ì´ê³  ì¤‘ì†Œê¸°ì—…ì€ í•˜ì²­íšŒì‚¬ì´ê¸° 쉽죠. ì›ì²­íšŒì‚¬ëŠ” ì¼ë§Œ 따내거나 기íšë§Œ 하고 실제 ì¼ì€ 하청회사ì—ì„œ 합니다. 그래서 ì¤‘ì†Œê¸°ì—…ì€ íšŒì‚¬ì—ì„œ ì¼ê°ì„ 받아서 ì¼í•˜ëŠ” 외주업ìž(프리랜서)와 비슷하죠.


ëŒ€ê¸°ì—…ë¿ ì•„ë‹ˆë¼ ê³µë¬´ì›, ê³µê¸°ì—…ë„ ì›ì²­ì— 해당하고 나머지는 ê±°ì˜ ë‹¤ 하청입니다. ì›ì²­ì— 들어가면 얼마나 열심히 ì¼ì„ 하ëŠëƒì™€ ìƒê´€ì—†ì´ ì›”ê¸‰ì„ ë§Žì´ ë°›ì§€ë§Œ ì›ì²­ì— 처ìŒë¶€í„° 못 ë¼ê±°ë‚˜ 하청으로 '추ë½'하는 순간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ì¼í•´ë„ 보수가 ì ì–´ìš”. ì´ëž˜ì„œ 대기업과 ì¤‘ì†Œê¸°ì—…ì˜ ìž„ê¸ˆ 격차가 ìƒê¹ë‹ˆë‹¤. 대기업 대비 ì¤‘ì†Œê¸°ì—…ì˜ ìž„ê¸ˆ ìˆ˜ì¤€ì´ IMF 위기 ì´ì „ì—는 80% ì •ë„ì˜€ëŠ”ë° ìš”ìƒˆëŠ” 50%까지 내려갔어요.


ì›ì²­íšŒì‚¬ì™€ í•˜ì²­íšŒì‚¬ì˜ ê¸‰ì—¬ ìˆ˜ì¤€ì´ ë‹¤ë¥¸ ê²ƒì€ ì´ìœ¤ ì°¨ì´ ë•Œë¬¸ì¸ê°€ìš”?


ì´ìœ¤ ì°¨ì´ ë•Œë¬¸ì´ ì•„ë‹ˆë¼ ì‚¬íšŒì  ê¶Œë ¥ 관계 ë•Œë¬¸ì— ê¸‰ì—¬ ìˆ˜ì¤€ì´ ë‹¤ë¥¸ ì´ì¤‘구조가 ë˜ì—ˆìŠµë‹ˆë‹¤. 한마디로 우리나ë¼ëŠ” 힘 있는 소수가 ì‹œìž¥ì„ ìž¥ì•…í•˜ëŠ” ë…ê³¼ì  ê²½ì œìž…ë‹ˆë‹¤. 공무ì›, 공기업, 대기업처럼 ê¶Œë ¥ì„ ì¥” ì¡°ì§ì€ ìžê¸°ë“¤ì—게 유리한 ë°©ì‹ì„ í¬ê¸°í•˜ì§€ ì•Šì•„ìš”. í•œ 나ë¼ì˜ 경제가 만들어내는 부를 나눌 ë•Œ ì›ì²­íšŒì‚¬ê°€ ìžê¸°ë“¤ì´ 하는 ì¼ì— 비해 너무 ë§Žì´ ê°€ì ¸ê°‘ë‹ˆë‹¤. ê·¸ ì¡°ì§ì— ì†í•œ ì‚¬ëžŒë“¤ë„ ì¼í•œ ê²ƒì— ë¹„í•´ ê³¼ë„하게 가져가고요.


ì´ê²ƒì€ ê¼­ ì •ê·œì§ ëŒ€ 비정규ì§ì˜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ëŒ€ê¸°ì—…ì˜ ë¹„ì •ê·œì§ì´ ì¤‘ì†Œê¸°ì—…ì˜ ì •ê·œì§ë³´ë‹¤ 훨씬 ë” ë§Žì´ ë°›ìŠµë‹ˆë‹¤. í”히들 ë…¸ë™ì‹œìž¥ì´ 양분ë˜ì—ˆë‹¤ê³  하는ë°, ì‚¬ëžŒë“¤ì€ ì£¼ë¡œ ì •ê·œì§ê³¼ ë¹„ì •ê·œì§ ì–‘ë¶„í™”ë¥¼ 얘기하지요. 그러나 따지고 ë³´ë©´ 한국ì—ì„œ 임금 격차는 ì •ê·œì§ê³¼ 비정규ì§ì˜ ì´ìŠˆë¼ê¸°ë³´ë‹¤ëŠ” 대기업과 ì¤‘ì†Œê¸°ì—…ì˜ ë¬¸ì œìž…ë‹ˆë‹¤. 즉 ì›ì²­ê³¼ í•˜ì²­ì˜ ë¬¸ì œë¡œ 귀결ë©ë‹ˆë‹¤.


다들 대만처럼 ì¤‘ì†Œê¸°ì—…ì„ í™œì„±í™”í•´ì•¼ 우리 경제가 산다고 ë§í•˜ë©´ì„œ 왜 중소기업ì´ë‚˜ í•˜ì²­ì—…ì²´ì˜ ì´ìµì„ 보장해주지 ì•Šì„까요? 문제가 ë˜ëŠ” ì´ëŸ° 구조를 국가경ì˜ì„ 책임지는 ì‚¬ëžŒë“¤ì´ ë‹¤ 알고 있지 않습니까?


ê·¸ë™ì•ˆ 우리는 ì¼ë³¸ì˜ 경제운용 ë°©ì‹ì„ ë”°ëžìŠµë‹ˆë‹¤. 대만 ì—­ì‹œ ì¼ë³¸ ë°©ì‹ì„ 따르긴 했지만 ì¸êµ¬ê°€ ìš°ë¦¬ì˜ ë°˜ë°–ì— ì•ˆ ë˜ë‹¤ë³´ë‹ˆ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 위주로 ê²½ì œë°œì „ì„ í–ˆìŠµë‹ˆë‹¤. 그래서 경제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ê²½ì œë°œì „ì„ í•  ë•Œ 급하니까 대기업 위주로 ì‹œìž‘í–ˆëŠ”ë° ê·¸ë•ŒëŠ” ê·¸ íë‹¨ì´ ëˆˆì— ìž˜ 안 ë„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ê³ ì†ì„±ìž¥í•˜ëŠ” 과정ì—ì„œ 정부가 ì€í–‰ì„ ì••ë°•í•´ ëŒ€ê¸°ì—…ì— ëˆì„ 쉽게 빌려주ë„ë¡ í–ˆê¸°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수ìµì„±ì„ 따지지 ì•Šê³  í¥ì²­ë§ì²­ ì¼ì£ . 그때는 ì´ìµì´ 안 ë‚˜ë„ ë§¤ì¶œì´ ë¹ ë¥´ê²Œ 늘어나니까 ì´ìž ê°šì„ ëˆì€ 나왔기 ë•Œë¬¸ì— ê·¸ëƒ¥ 넘어갈 여지가 있었습니다. ê·¸ëŸ°ë° IMF위기 ì´í›„ì—는 ì€í–‰ì—ì„œë„ ìˆ˜ìµì„±ì„ 보지 않고는 ëˆì„ 빌려주지 않게 ë˜ì—ˆìŠµë‹ˆë‹¤. 그러니 ëŒ€ê¸°ì—…ë“¤ë„ íž˜ë“¤ì–´ì¡Œì£ . ìžê¸°ë“¤ì´ 힘든ë°ë„ ì´ìµì€ 내야 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ì¤‘ì†Œê¸°ì—…ì„ ë” ì¥ì–´ì§œëŠ” 것ì´ì£ .


ì´ëŸ° 대기업 ìœ„ì£¼ì˜ ë…ê³¼ì  ê²½ì œì²´ì œëŠ” í•œ 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ì–‘ 부문 ê°„ 임금 격차나 ì´ìµë¥  격차가 쉽게 해소ë˜ì§€ ì•Šê³  있습니다.


ê³ ìš©ì§€ì› ì˜ˆì‚°ì„ ë“¤ì—¬ë‹¤ë³´ìž

요즘 ë§Žì€ ì´ë“¤ì´ ì‚´ë¦¼ì´ ì–´ë µìž–ì•„ìš”. 그중ì—ì„œë„ ë…¸ë…„ê³¼ ì²­ë…„ì´ ê°€ìž¥ 힘들 í…ë°ìš”. ê·¸ëž˜ë„ ì—¬ëŸ¬ 가지 정책으로 ì§ì ‘ ëˆì„ 줄 수 있는ë°, ì²­ë…„ ë¹ˆê³¤ì¸µì€ ì–´ë–»ê²Œ 하나요? ì·¨ì§ì€ 안 ë˜ê³  ì§ìž¥ë„ 없고 ì§‘ë„ ì—†ëŠ” ì²­ë…„ 빈곤층.


ì²­ë…„ ë¹ˆê³¤ì¸µì€ ë…¸ë…„ 빈곤층과 ì„±ê²©ì´ ë¹„ìŠ·í•œ ë©´ë„ ìžˆì§€ë§Œ 다른 ë©´ë„ ìžˆìŠµë‹ˆë‹¤. ì›ëž˜ 복지는 ì•„ë™, ë…¸ì¸, ë³‘ìž ë“± ëˆì„ 벌 ëŠ¥ë ¥ì´ ì—†ëŠ” ì´ë“¤ì„ 위해 만든 거죠. 청년실업 ëŒ€ë¶€ë¶„ì€ ì• ì´ˆì— ë…¸ë™ì‹œìž¥ì— ì§„ìž…ì„ ì•ˆ 하거나 못해서 ìƒê¹ë‹ˆë‹¤. ìžê¸°ê°€ ì›í•˜ëŠ” ì§ìž¥ì´ 아니ë¼ë„, 보수가 ê¸°ëŒ€ì— ëª» 미치ë”ë¼ë„, ì ì–´ë„ ì¼í•˜ë ¤ë©´ í•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ìžê¸° ìžì‹ ì€ 아무리 ë…¸ë ¥í•´ë„ ì•„ì˜ˆ ì·¨ì§ì´ 안 ëœë‹¤ê³  ëŠë¼ëŠ” ì‚¬ëžŒë„ ë§ŽìŠµë‹ˆë‹¤. 그래서 청년실업 중 ìžë°œì ì¸ 것과 비ìžë°œì ì¸ ê²ƒì„ êµ¬ë³„í•˜ê¸°ëŠ” 어렵습니다.


그렇ë”ë¼ë„ 청년실업ìžê°€ 많다는 ê²ƒì€ ì‹¬ê°í•œ 문제입니다. 단순히 ì¼ì‹œì ì´ê³  마찰ì ì¸ 요소 ë•Œë¬¸ì— ì‹¤ì—… ìƒíƒœì— 있다고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ê²½ì œì„±ìž¥ë¥ ì˜ ìž¥ê¸° ì¹¨ì²´ì— ì‚¬ëžŒë“¤ì´ ë¯¸ì²˜ ì ì‘하지 못한 ì´ìœ ë„ 있고, ì§ìž¥ 수요와 êµìœ¡ì„ 미리 맞추어놓지 못한 어른들 íƒ“ë„ ìžˆìŠµë‹ˆë‹¤. 그래서 êµ¬ì¡°ì  ì‹¤ì—…ì´ë¼ê³  하는 것ì´ì£ .


서양ì—서는 ì²­ë…„ìˆ˜ë‹¹ì„ ì£¼ëŠ” ê³³ì´ ë§ŽìŠµë‹ˆë‹¤. 그것만으로 먹고살기는 어렵지만 그런ë°ë¡œ 버티는 ë°ì—는 ë„ì›€ì´ ë˜ë„ë¡ ì¼ì •í•œ 나ì´ê¹Œì§€ëŠ” ì¤ë‹ˆë‹¤. ê·¸ ë•ì— 나ì—게 ì•Œë§žì€ ì§ìž¥ì´ 무엇ì¸ì§€ë¥¼ 찾는 ë° ì‹œê°„ì„ ì“¸ ìˆ˜ë„ ìžˆê³ , ë§ë„ 안 ë˜ëŠ” 착취를 당하는 ì§ìž¥ì„ 그만둘 ì—¬ìœ ë„ ìƒê¹ë‹ˆë‹¤. ê·¸ëŸ°ë° ìš°ë¦¬ë‚˜ë¼ì—는 청년수당 ê°™ì€ ê²ƒì´ ì—†ìœ¼ë‹ˆê¹Œ 너무 험한 대우를 받는ë°ë„ 당장 먹고살 ê¸¸ì´ ì—†ì–´ì„œ 못 벗어나는 ë©´ë„ ìžˆìŠµë‹ˆë‹¤.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치가가 ìžì‹ ì˜ ê°•í•œ ì—너지로 장기ì ìœ¼ë¡œ 해나간다면 í’€ ìˆ˜ë„ ìžˆë‹¤ëŠ” 얘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ì‹œê°„ì´ ì˜¤ëž˜ 걸리는 ì¼ìž…니다. ì›ì²­-í•˜ì²­ì€ ê¶Œë ¥ 집중ì—ì„œ ìƒê¸°ê±°ë“ ìš”. êµ­ê°€ ì •ì¹˜ê¶Œë ¥ì˜ ì§‘ì¤‘, ê²½ì œê¶Œë ¥ì˜ ì§‘ì¤‘ì—ì„œ ìƒê¹ë‹ˆë‹¤. ì´ê²ƒì€ 우리 사회ì—ì„œ 뿌리가 깊습니다. ê·¸ê²ƒì— ë”°ë¥¸ ì œë„ê°€ 산처럼 쌓여 있고요. í•œ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ë¼ëŠ” 정부 예산ì—ì„œ êµ­íšŒì˜ ê¶Œí•œì´ ì§€ê·¹ížˆ 작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정부가 ì˜ˆì‚°ì•ˆì„ ì œì¶œí•˜ë©´ ê°ì•¡ì€ í•´ë„ ì¦ì•¡ì„ í•  수는 없어요. ì¦ì•¡í•˜ë ¤ë©´ 정부가 ë™ì˜í•´ì¤˜ì•¼ 합니다. ê²°êµ­ ëˆì¤„ì€ ì›ì²­ì— ì†í•œ 공무ì›ê³¼ 공기업 ì‚¬ëžŒë“¤ì´ ê°–ê³  있습니다.


저는 정치체제가 ìžìœ¨í™”/분권화ë˜ì–´ì•¼ 정부가 통제하는 ì§€ì¶œì´ ì¢€ ë” ë§Žì€ ì‚¬ëžŒì—게 공정하게 ëŒì•„ê°ˆ 수 있다고 ìƒê°í•´ìš”. 그러려면 êµ­ë¯¼ì´ ìžê¸°ê°€ 주권ìžë¼ëŠ” ì˜ì‹ì„ 깨달아야겠지요.



ë¹ˆë¶€ê²©ì°¨ì˜ ì£¼ë²”, 부ë™ì‚° ì •ì±… *부ë™ì‚°

>정부 규제가 ì§‘ê°’ì„ ì˜¬ë¦°ë‹¤

ì Šì€ ì‚¬ëžŒë“¤ì´ ê°€ìž¥ ë‹µë‹µí•¨ì„ ëŠë¼ê³  버거워하는 문제가 부ë™ì‚° 아니겠습니까? 둘러보면 저렇게 아파트가 많ì€ë°, ê±°ê¸°ì— ë‚´ ì§‘ì€ ì—†ë‹¤ê³  ìƒê°í•˜ë©´ ì°¸ 막막하죠. ê·¸ëž˜ë„ ì—´ì‹¬ížˆ ì¼í•´ì„œ 10ë…„ì„ ëª¨ì•„ë„ ë‚´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렵잖아요.


부ë™ì‚° ìžì²´ë§Œìœ¼ë¡œë„ í° ë¬¸ì œì´ì§€ë§Œ ìš°ë¦¬ë‚˜ë¼ ê²½ì œì‚¬íšŒ 체제가 ê°–ê³  있는 ì–´ë ¤ì›€ì˜ í•µì‹¬ì— ë¶€ë™ì‚°ì´ 있습니다.


ê³µ ì„ ìƒì€ 세계ì€í–‰ì—ì„œ 근무할 ë•Œ 여러 나ë¼ì˜ ë„시와 부ë™ì‚° 문제를 경험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ë¼ì˜ 부ë™ì‚°ì´ 유별나긴 í•œ 거죠?


제가 세계ì€í–‰ì— ì·¨ì§í–ˆì„ ë•Œ ì²˜ìŒ ë°œë ¹ë°›ì€ ë¶€ì„œê°€ ë„시발전, ë§í•˜ìžë©´ ë„ì‹œê²½ì œí•™ì„ ì—°êµ¬í•˜ëŠ” ê³³ì´ì—ˆìŠµë‹ˆë‹¤. 거기서 ë„시경제학ìžì™€ ë„ì‹œê³„íš ì „ë¬¸ê°€ë“¤ì„ ë§Œë‚˜ë©´ì„œ 부ë™ì‚°ì— 대해 ì²˜ìŒ ìƒê°í•˜ê²Œ ëì–´ìš”. ê·¸ë“¤ì€ ì „ 세계를 ëŒì•„다니면서 ë„시나 ì£¼íƒ ë¬¸ì œì— ê´€í•´ 연구와 ìžë¬¸ì„ 했는ë°, ëª¨ë‘ ì €ì—게 한국 ì§‘ê°’ì´ ì™œ 그렇게 오르ëŠëƒê³  물어보ë”êµ°ìš”. 그중 í•œ ì‚¬ëžŒì€ ë°°ìš°ìžê°€ 한국ì¸ì´ì–´ì„œ 한국 ì‚¬ì •ì„ ìž˜ ì•Œì•˜ëŠ”ë° í•œêµ­ ì •ë¶€ì˜ ì£¼íƒì •ì±…, 특히 아파트 분양가 제한과 추첨 ë¶„ì–‘ì •ì±…ì„ ë§¤ìš° 강하게 비íŒí–ˆìŠµë‹ˆë‹¤. 가난한 사람ì—게는 아무런 ë„ì›€ì´ ëª» ë˜ê³  ëˆ ë§Žì€ ì‚¬ëžŒë“¤ 주머니만 채운다고요.


ì§€ê¸ˆì€ ì „ë³´ë‹¤ ê´€ì‹¬ì´ ì¤„ì—ˆë‹¤ê³ ëŠ” 하지만, 아파트 ì²­ì•½í†µìž¥ì´ ì›ƒëˆ ì£¼ê³  거래ë˜ê¸°ë„ 하고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내려가지 ì•Šìž–ì•„ìš”.


ìš°ë¦¬ë‚˜ë¼ ë¶€ë™ì‚°ì€ 왜 ì´ë ‡ê²Œ ê°€ê²©ì´ ë†’ì•„ì¡Œì„까요?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얘기해보겠습니다. ë§Žì€ ì‚¬ëžŒì´ ë•… ë„“ì´ì— 비해 ì¸êµ¬ê°€ 많아서 그렇다고 분ì„합니다. ê·¸ëŸ°ë° ê·¸ê±´ ì‚¬ì‹¤ì´ ì•„ë‹™ë‹ˆë‹¤. 실제로 ìš°ë¦¬ë‚˜ë¼ ì „êµ­ 토지ì—ì„œ ì‚¬ëžŒì´ ê±°ì£¼í•˜ëŠ” ë©´ì ì€ 3%ë°–ì— ì•ˆ ë˜ê³  공장부지와 ë„로를 합치면 6% ì •ë„ë°–ì— ì•ˆ ë©ë‹ˆë‹¤. ì‚¬ëžŒì´ ì‚´ 수 있는 ê³³ì´ ì–¼ë§ˆë“ ì§€ 많아요. ê·¸ëŸ°ë° ì™œ ì´ë ‡ê²Œ ì§‘ê°’ì´ ë¹„ìŒ€ê¹Œìš”? 정부가 주íƒìœ¼ë¡œ 사용 가능한 ë•…ì˜ ê³µê¸‰ì„ ê²½ì§ì ìœ¼ë¡œ 통제하고 가격 ë¶€ì–‘ì •ì±…ì„ ì“°ê¸° 때문입니다. 토지 사용 규제가 너무 ê²½ì§ì ì´ê³  대규모 íƒì§€ê°œë°œ ì§€ì •ê¶Œì„ ì •ë¶€ê°€ ë…ì í•˜ì§€ìš”.


우리는 ê·¸ë™ì•ˆ ì—„ì²­ë‚œ ì†ë„ë¡œ ê²½ì œì„±ìž¥ì„ í–ˆìŠµë‹ˆë‹¤. 경제발전 ì†ë„ê°€ 빠르다보니 ì£¼íƒ ìˆ˜ìš”ë„ ë¹ ë¥´ê²Œ 늘었지요. ì¸êµ¬ê°€ 늘고 소ë“ì´ ë§Žì•„ì ¸ì„œ 조금 ë” ë‚˜ì€ ì£¼íƒì— 대한 욕구가 당연히 커지게 ë˜ë©´ 수요가 늘게 마련입니다. ì´ëŸ° 환경ì—서는 설사 정부가 ì •ì±…ì ìœ¼ë¡œ ê³µê¸‰ì„ ì¸ìœ„ì ìœ¼ë¡œ 조정하지 않는다 í•´ë„ ë¶€ë™ì‚° ê°€ê²©ì´ ë›¸ ìˆ˜ë°–ì— ì—†ì–´ìš”.


ì¸êµ¬ê°€ 줄어드는ë°ë„ ì§‘ê°’ì´ ë‚´ë ¤ê°€ì§€ ì•Šì•„ìš”. ì§‘ê°’ì´ ë²„ë¸”ì´ë¼ëŠ” ì „ë§ì´ 나오고, í•œêµ­ì´ ì¼ë³¸í™”ëœë‹¤ëŠ” 심ê°í•œ ì–˜ê¸°ë„ ë‚˜ì˜¤ì§€ë§Œ 우리가 피부로 ëŠë¼ëŠ” ì§‘ê°’ì€ ìš”ì§€ë¶€ë™ì´ì—ìš”.


ìˆ˜ìš”ì˜ ë¬¸ì œì¸ë°ìš”, ì¸êµ¬ê°€ 늘어나는 ì†ë„ë„ ì¤„ì–´ë“¤ê³  소ë“ì´ ëŠ˜ì–´ë‚˜ëŠ” ì†ë„ë„ ì¤„ì–´ë“¤ì—ˆìŠµë‹ˆë‹¤. 그러나 정부ì—ì„œ ì‹ ìš© 확대를 í•´ì„œ ê°€ê²©ì´ ë‚´ë ¤ê°€ì§€ 못하게 막았고, ê·¸ ê²°ê³¼ ê°€ê²©ì´ ì¸ìœ„ì ìœ¼ë¡œ 유지ë˜ì—ˆì–´ìš”.


ì–´ëŠ ë¶„ì´ 10ë…„ 전부터 부ë™ì‚° ê°€ê²©ì´ í­ë½í•œë‹¤ê³  ì˜ˆì¸¡í–ˆëŠ”ë° ì‹¤ì œë¡œëŠ” 안 내려가서 ìš•ì„ ë¨¹ì—ˆë‹¤ê³  합니다. ì‹¤ì€ ì €ë„ ìš°ë¦¬ë‚˜ë¼ ë¶€ë™ì‚° ê°€ê²©ì´ ê³„ì† ìœ ì§€ë  ìˆ˜ 없다고 ìƒê°í•œ 지 오래ë˜ì—ˆìŠµë‹ˆë‹¤. 그러나 í•˜ë½ ì‹œì ì€ 알지 못하고, 내려간다 í•´ë„ ì²œì²œížˆ 장기ì ìœ¼ë¡œ 내려갈 ê±°ë¼ê³  했지요. ë²„ë¸”ì€ ì„¤ì‚¬ ë²„ë¸”ì¸ ì¤„ ì•Œì•„ë„ ì–¸ì œ 꺼질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ì´ëª…ë°•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ì¸ìœ„ì ìœ¼ë¡œ 부ë™ì‚° ê°€ê²©ì´ ë‚´ë ¤ê°€ì§€ ì•Šë„ë¡ ì˜¨ê°– ì •ì±…ì„ ì¨ì™”습니다. ì´ëŸ° ê²ƒë“¤ì´ ê²¹ì³ì„œ 부ë™ì‚° ê°€ê²©ì´ êº¼ì§€ì§€ 않는 현ìƒì´ 지ì†ë˜ëŠ” 거죠.


너무 ë‚®ì€ ë¶€ë™ì‚° 보유세

우리나ë¼ì—서는 부ë™ì‚° 보유세로 시가 대비 ì—°ê°„ 0.15% ì •ë„ ëƒ…ë‹ˆë‹¤. 제대로 ëœ êµ­ê°€ëŠ” 부ë™ì‚° 보유세가 ì—°ê°„ 1%ì— ê°€ê¹Œìš´ë° ê·¸ì— ë¹„í•˜ë©´ 우리는 무척 낮죠. 다른 나ë¼ë³´ë‹¤ 장기ì ìœ¼ë¡œ 1% ì •ë„ ìˆ˜ìµë¥  ì°¨ì´ê°€ 나는 셈입니다. í”¼ì¼€í‹°ì˜ ã€Š21세기 ìžë³¸ã€‹ì— 따르면 서구 ìžë³¸ì£¼ì˜ êµ­ê°€ë“¤ì˜ ìžì‚°ìˆ˜ìµë¥ ì´ 지난 100ë…„ê°„ 4% ì •ë„였다고 합니다. ë˜ ìµœê·¼ í¬ë ˆë”§ìŠ¤ìœ„스 ì€í–‰ ë³´ê³ ì„œì—ì„œë„ ì§€ë‚œ 100ë…„ê°„ 서구 국가들ì—ì„œ 주ì‹íˆ¬ìž 장기수ìµë¥ ì´ í‰ê·  4~6%, 채권수ìµë¥ ì´ 2%ë¡œ 나옵니다. ì´ëŸ° ìƒí™©ì—ì„œ 다른 나ë¼ë³´ë‹¤ 부ë™ì‚° ì„¸ê¸ˆì´ 1% ë‚®ì€ ê²ƒì€ ì—„ì²­ë‚œ ì°¨ì´ìž…니다.


ì œ ìƒê°ì— 우리나ë¼ì—ì„œ 1ì£¼íƒ ì´ìƒ 보유한 ì‚¬ëžŒë“¤ì˜ ë¶€ë™ì‚°ì„¸ë§Œ ì˜¬ë ¤ë„ ë¶€ë™ì‚° 문제는 ìƒë‹¹ 부분 í•´ê²°ë  ê±°ë¼ê³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열쇠예요. ê·¸ëŸ°ë° ì—´ì‡ ë¥¼ 바깥으로 ë˜ì¡Œìž–ì•„ìš”. 열쇠를 ë„ë¡œ 주우려고 긴 막대기로 열쇠고리를 ëŒì–´ë‹¹ê¸°ë ¤ í–ˆë”니 ëˆ ë§Žì€ ì‚¬ëžŒë“¤ì´ ë‚œë¦¬ë¥¼ 쳤잖아요. ì´ê²ƒë„ ë§í•˜ìžë©´ 가진 ìžë“¤ì´ 조종하는 언론ì—, 경제 êµìœ¡ì„ 충분히 받지 못한 ëŒ€ì¤‘ì´ íœ˜ë‘˜ë¦° ê²ë‹ˆë‹¤.


하지만 ê·¸ê²ƒì„ ì œëŒ€ë¡œ ëŒì´í‚¤ë ¤ê³  ì–´ë–¤ ê³¼ì •ì„ íƒí• ì§€ëŠ” 찬찬히 ìƒê°í•´ë´ì•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ë™ì‚°ì„¸ë¥¼ ë„ìž…í•  ë•Œ 부ë™ì‚° 투기 ì–µì œì— ë„ˆë¬´ 주안ì ì„ ë‘었습니다. ì „ì²´ì ìœ¼ë¡œ 부ë™ì‚° ê°€ê²©ì´ ë‚´ë ¤ê°€ë©´ 경제는 좋아지지만 ê·¸ê²ƒì€ ë‚´ê°€ ì•Œ ë°” 아니고 ìš°ì„  당장 ë‚´ ì§‘ê°’ì´ ë‚´ë ¤ê°€ëŠ” 것 아니ëƒê³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우려를 틈타서 집권한 ì´ëª…ë°• 정부는 2008ë…„ 종부세 기준과 ì„¸ìœ¨ì„ ì¡°ì •í•˜ë©´ì„œ ì¼ë¶€ë¶„ 무리한 ì ì„ ì‹œì •í•˜ê¸°ë„ í–ˆì§€ë§Œ ì‚¬ì‹¤ìƒ ì¢…ë¶€ì„¸ë¥¼ 지나치게 무력화했습니다. ê·¸ ê²°ê³¼ 2007ë…„ì— 2.8ì¡°ì˜€ë˜ ì¢…ë¶€ì„¸ ìˆ˜ìž…ì´ 2015ë…„ì—는 1.4ì¡° ì›ìœ¼ë¡œ ê±°ì˜ ë°˜ 토막 났어요.


저는 부ë™ì‚°ì„¸ë¥¼ 올리는 ë°ëŠ” ì ê·¹ 찬성합니다. 다시 종부세를 부활하기는 í•˜ë˜ ë…¸ë¬´í˜„ 정부 ë°©ì‹ê³¼ëŠ”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ê³¼ì„¸ê¸°ì¤€ê¸ˆì•¡ì„ ì§€ê¸ˆ 9ì–µ ì› ì´ìƒì—ì„œ 6ì–µ ì› ì´ìƒìœ¼ë¡œ 낮추거나, 아니면 ê³¼ì„¸ê¸°ì¤€ê¸ˆì•¡ì„ 9ì–µ ì› ì´ìƒìœ¼ë¡œ ìœ ì§€í•˜ë˜ ìž¥ê¸°ë³´ìœ ì— ë”°ë¥¸ 공제는 í지하고 ì—°ë ¹ì— ë”°ë¥¸ 세액공제는 지금처럼 유지하면 어떨까 합니다.


실제 공시지가를 ë³´ë©´ ë” ì–´ì´ì—†ëŠ” ì¼ë„ 있ë”êµ°ìš”. 아파트 공시지가는 ê·¸ëž˜ë„ ê±°ëž˜ê°€ê²©ì— ê·¼ì ‘í•´ 있는 편입니다. ê·¸ëŸ°ë° ëˆ ìžˆëŠ” ì‚¬ëžŒë“¤ì´ ì†Œìœ í•œ ë•…ì´ë‚˜ ê±´ë¬¼ë“¤ì€ ì—„ì²­ë‚˜ê²Œ 싸요. 서민아파트ì—는 ì‹¤ê±°ëž˜ê°€ì— ëŒ€í•œ ì„¸ê¸ˆì´ ë¶€ê³¼ë˜ëŠ”ë°, ê±´ë¬¼ì£¼ë“¤ì€ 30~40%ë„ ëª» 미치게 ì„¸ê¸ˆì„ ë‚´ëŠ” ê²ë‹ˆë‹¤. ìš°ë¦¬ë‚˜ë¼ ë¶€ë™ì‚° ì •ì±…ì€ ëˆ ì—†ëŠ” 사람들ì—게는 불리하고 가진 사람ì—게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ì‚´ê³  있는 체제는 설계 ìžì²´ê°€ ëˆ ìžˆëŠ” 사람ì—게 유리하게 ë˜ì–´ 있습니다. 그걸 ì‚¬ëžŒë“¤ì´ ìž˜ 모르지요. 물론 부ìžë“¤ì´ 살기 좋게 하려고 누군가가 ì˜ë„ì ìœ¼ë¡œ ì „ì²´ ì‹œìŠ¤í…œì„ ì´ë ‡ê²Œ 만든 ê²ƒì€ ì•„ë‹™ë‹ˆë‹¤. 하지만 ì •ì±…ì„ ë§Œë“œëŠ” 사람들ì´ë‚˜ ì—¬ë¡ ì„ ì£¼ë„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부ë™ì‚°ì„ 가지고 있다보니 ìžì—°ìŠ¤ëŸ½ê²Œ ì´ë ‡ê²Œ ë˜ì—ˆì£ .


ì¼ë°˜ êµ­ë¯¼ì€ ìžê¸°ë“¤ì´ 왜 ì´ë ‡ê²Œ 부ë™ì‚° 가격 ë•Œë¬¸ì— í—ˆë•ì—¬ì•¼ 하는지 ì´ìœ ë¥¼ 모르니까 쉽게 ì†ì•„ 넘어가고, ê·¸ ë•ë¶„ì— ì´ ë¬¸ì œëŠ” ê³„ì† ìŒ“ì—¬ì™”ìŠµë‹ˆë‹¤. 경제체제만 ë³´ë”ë¼ë„ 그렇습니다. 우리나ë¼ëŠ” ì¡°ì„¸ë¶€ë‹´ë¥ ì´ 19%ë°–ì— ì•ˆ ë©ë‹ˆë‹¤. 매우 ë‚®ì€ ê±°ì˜ˆìš”. 다른 나ë¼ëŠ” ì„¸ê¸ˆë„ ì†Œë“ì— ì—°ë™í•œ ë¹„ì¤‘ì´ ë¬´ì²™ í°ë° 우리나ë¼ëŠ” ì´ê²ƒì´ 아주 낮습니다. ëˆ ë²„ëŠ” ì‚¬ëžŒì´ íˆ¬ìží•˜ë©´ ê·¸ê²ƒì— ë”°ë¥¸ ì´ë“ì„ ë” ë§Žì´ ë³´ëŠ” 성장 위주 체제입니다. 성장 위주로 ì •ì±…ì„ ì§œëŠ” 과정ì—ì„œ 부ë™ì‚° ì œë„는 ëˆ ë§Žì€ ì‚¬ëžŒì—게 유리하게 만들어졌고, ì¼ë°˜ êµ­ë¯¼ì„ ìœ„í•œ 복지제ë„는 소홀하게 ë˜ì—ˆìŠµë‹ˆë‹¤.


그러면 ì¼ë°˜ êµ­ë¯¼ì€ ì–´ë–»ê²Œ ì¤‘ì‚°ì¸µì´ ë˜ì—ˆì„까요? 사실 지난 40ë…„ ë™ì•ˆ 우리 ì •ë¶€ì˜ ì¤‘ì‚°ì¸µ 민ìƒì •ì±…ì˜ í•µì‹¬ì€ ë¶€ë™ì‚° 부양정책ì´ì—ˆìŠµë‹ˆë‹¤. ê³ ë„ê²½ì œì„±ìž¥ì— ë”°ë¥¸ 부ë™ì‚° 가격 ìƒìŠ¹ ì‹œê¸°ì— ì •ë¶€ê°€ 토지를 ë…ì  ìˆ˜ìš©í•´ì„œ 개발한 후 ì‹¼ê°’ì— ê±´ì„¤ì—…ì²´ì— ë¶„ì–‘í•˜ê³ , 건설업체는 아파트 추첨 분양제ë„ë¡œ 중산층 ì´ìƒì— 주íƒì„ 공급했습니다. ë§í•˜ìžë©´ 부ë™ì‚° 가격 ìƒìŠ¹ì— 따른 부를 건설업체와 ë¶„ì–‘ê¶Œì— ë‹¹ì²¨ëœ ì‚¬ëžŒë“¤ì´ ë‚˜ëˆ„ì–´ 먹었어요. 다른 나ë¼ë“¤ì€ ê²½ê¸°ì¡°ì ˆì€ ìž¬ì •ì •ì±…ê³¼ 조세정책으로 했고 중산층 ìœ¡ì„±ì„ ë³µì§€ì™€ êµìœ¡ì •ì±…으로 했습니다. ì„ ê±°í•  ë•Œ 경기가 나ì˜ë©´ 조세를 어떻게 í–ˆëŠëƒ, 아니면 ìž¬ì •ì •ì±…ì„ ìž˜ëª» 세워서 그런 ê±°ëƒê³  싸ì›ë‹ˆë‹¤. ì´ì— 반해 우리나ë¼ëŠ” ê²½ê¸°ì¡°ì ˆì„ ì¡°ì„¸ë‚˜ 재정으로 하지 ì•Šê³  부ë™ì‚° 경기로 해왔습니다.


다른 나ë¼ëŠ” 선거정책으로 조세와 ìž¬ì •ì„ ë…¼í•œë‹¤ëŠ” ê±´ë°ìš”. 우리는 그런 ë¶€ë¶„ì´ ë„ˆë¬´ 형ì‹ì ìœ¼ë¡œ 진행ë¼ì„œ ë§Žì´ ì•ˆíƒ€ê¹ìŠµë‹ˆë‹¤. ìš°ë¦¬ë‚˜ë¼ êµ­ë¯¼ë“¤ì´ ì •ì±…ì„ ì§„ì§€í•˜ê²Œ 비êµí•˜ì§€ ì•Šê¸°ë„ í•˜ê³ ìš”. 비슷비슷한 ì •ì±…ì„ ë‚´ë†“ëŠ” ì •ë‹¹ì˜ ë¬¸ì œë„ ìžˆì„ ê²ƒ 같습니다. 우리나ë¼ê°€ ê²½ê¸°ì¡°ì ˆì„ ë‹¤ë¥¸ 국가처럼 조세나 재정으로 하는 게 ì•„ë‹ˆë¼ ë¶€ë™ì‚°ìœ¼ë¡œ 해왔다는 ê±´ ê·¸ íŽ¸ì´ ì‰½ê³  간단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정부가 ë•… 공급 ê¶Œí•œì— ëŒ€ì¶œê¹Œì§€ ì¥ê³  있잖아요. 거시경제정책과 ê¸ˆìœµì •ì±…ì€ ì‹œìž¥ ë©”ì»¤ë‹ˆì¦˜ì„ í†µí•´ì„œ 해야 하다보니 ìž„ì˜ë¡œ 컨트롤하기 ì–´ë ¤ìš´ë° ë¶€ë™ì‚°ê³¼ ëŒ€ì¶œì€ ìžê¸°ë“¤ì´ ëª©ì¤„ì„ ì¥ê³  있거든요. 그래서 ì´ê±¸ë¡œ ê²½ê¸°ì¡°ì ˆì„ í•˜ëŠ” 거죠. ì´ë ‡ê²Œ 하면 단기ì ìœ¼ë¡œëŠ” 편리하지만 분명 ë¶€ìž‘ìš©ì´ ìŒ“ìž…ë‹ˆë‹¤. 그렇게 íë‹¨ì´ ìŒ“ì—¬ë„ ê´€ë£Œë“¤ì€ ê´œì°®ìŠµë‹ˆë‹¤. 지금 ìžë¦¬ì—ì„œ ìž‘ë…„ 대비 지표만 ì‹ ê²½ ì“°ë©´ì„œ ìž ê¹ í•˜ê³  다른 부서로 옮기면 ë˜ë‹ˆê¹Œìš”. ì´ëŸ° 문제를 근본ì ìœ¼ë¡œ 바꿀 만한 ê¶Œí•œì´ ì£¼ì–´ì§€ëŠ” ê²ƒë„ ì•„ë‹ˆê³ , 조금ì´ë¼ë„ 바꾸려고 들면 ê·¸ë™ì•ˆ ë†’ì€ ë¶€ë™ì‚° 가격 ë•ì„ 보았거나 부ë™ì‚° ê°€ê²©ì´ ë‚´ë ¤ê°€ëŠ” ê²ƒì„ ì‹«ì–´í•˜ëŠ” ì‚¬ëžŒë“¤ì´ í•©ì„¸í•´ì„œ 격렬히 반대하니까 ê·¸ ì•ˆì— ê°‡í˜€ 있는 거죠.


가난한 ë…¸ì¸ì´ 넘치는 ë‚˜ë¼ *연금

êµ­ë¯¼ì—°ê¸ˆì€ ë„대체 왜 필요한가

êµ­ë¯¼ë“¤ì´ êµ­ë¯¼ì—°ê¸ˆì— ëŒ€í•´ ê±±ì •ë„ ë§Žì´ í•˜ê³  오해하는 ë¶€ë¶„ë„ ìžˆëŠ”ë° ì´ìœ ê°€ 무엇ì¼ê¹Œìš”?


ë‘ ê°€ì§€ê°€ 걱정ì´ì£ . ì‚¬ëžŒë“¤ì€ ìžê¸°ê°€ ë‚˜ì´ ë“¤ì—ˆì„ ë•Œ ì—°ê¸ˆì„ ë°›ì„ ìˆ˜ 있ì„지를 가장 ë§Žì´ ê±±ì •í•©ë‹ˆë‹¤. 그다ìŒìœ¼ë¡œëŠ” ë§Žì€ ì‚¬ëžŒì´ ìžê¸°ê°€ 받는 ëˆì´ 너무 ì ì–´ì„œ 그걸로 노후ìƒí™œì„ í•  수 있ì„지 걱정합니다. 오해 ì—­ì‹œ í¬ê²Œ ë´ì„œ ë‘ ê°€ì§€ê°€ 있습니다. ë‚´ê°€ 지금 ë‚´ê³  있는 ëˆì„ ë‚˜ì¤‘ì— ë‚´ê°€ 받는다고 ìƒê°í•˜ëŠ” ê²ƒì´ ê°€ìž¥ í¬ê²Œ 오해하는 부분ì´ì£ .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오해는 êµ­ë¯¼ì—°ê¸ˆì„ ìš´ì˜í•˜ëŠ” 목ì ì´ 무엇ì¸ì§€ 잘못 알고 있다는 ì ìž…니다.


ë‚´ê°€ 낸 ëˆì„ ë‚´ê°€ 받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ì‚¬ëžŒë“¤ì€ ëŒ€ë¶€ë¶„ ìžê¸°ê°€ 낸 것보다 훨씬 ë” ë§Žì´ ë°›ì£ . 즉 설계가 ì´ìƒí•˜ê²Œ ë˜ì–´ì„œ, 지금 장년층과 ë…¸ë…„ì¸µì€ ìžê¸°ê°€ 낸 ëˆë³´ë‹¤ëŠ” 훨씬 ë§Žì´ ë°›ì§€ë§Œ, 워낙 낸 ëˆì´ ì ì–´ì„œ ëŒ€ë¶€ë¶„ì˜ ì‚¬ëžŒë“¤ì´ ê·¸ê²ƒìœ¼ë¡œëŠ” 부족해서 노후를 걱정하게 ë˜ê³  ë§ì•˜ìŠµë‹ˆë‹¤. êµ­ë¯¼ì—°ê¸ˆì„ ì´ì•¼ê¸°í•  ë•Œ í”히들 수십 ë…„ 후 ëˆì´ ê³ ê°ˆë  ê±°ë¼ê³  ê±±ì •í•˜ëŠ”ë° ì´ëŠ” ìž˜ëª»ëœ ì‹œê°ìž…니다. ì›ëž˜ êµ­ë¯¼ì—°ê¸ˆì€ ì„¸ëŒ€ ê°„ ì‚¬íšŒì  ë¶€ì–‘ì œë„입니다. 그러니 ê¼­ 미리 ìŒ“ì•„ë†“ì€ ëˆìœ¼ë¡œë§Œ 지급할 ì´ìœ ëŠ” 없지요. ì§€ê¸ˆì€ ì„¤ê³„ë¥¼ 그렇게 했으니 미리 ëˆì„ ìŒ“ì•˜ì„ ë¿ì´ê³ ìš”. 예를 들어 ë…ì¼ë„ ì§„ì¦‰ì— ìŒ“ì•„ë†“ì€ ëˆì´ ê³ ê°ˆëœ í›„ 그때그때 ì Šì€ ì„¸ëŒ€ê°€ 낸 ëˆìœ¼ë¡œ ë…¸ì¸ì„ 부양하는 체제로 아무런 문제 ì—†ì´ ì „í™˜í–ˆìŠµë‹ˆë‹¤. 그런 것보다 ë” ì¤‘ìš”í•œ 문제는 ì´ ì œë„ê°€ ì›ëž˜ 목ì ëŒ€ë¡œ ë…¸ì¸ ë¹ˆê³¤ì„ í•´ê²°í•˜ì§€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ì›ëž˜ 국가가 ê³µì ìœ¼ë¡œ ìš´ì˜í•˜ëŠ” ì—°ê¸ˆì€ ë…¸ë…„ì¸µì˜ ë¹ˆê³¤ì„ ë§‰ìœ¼ë ¤ëŠ” ê²ƒì´ ëª©ì ìž…니다. ê°ìžê°€ 낸 ëˆìœ¼ë¡œ ë‚˜ì¤‘ì— ìž˜ 먹고 잘살ë¼ëŠ” ëœ»ì´ ì•„ë‹™ë‹ˆë‹¤. 그럴거면 êµ³ì´ ê°•ì œë¡œ í•  필요가 없었겠지요. ëˆì´ ë§Žì€ ì‚¬ëžŒë“¤ì€ ìžê¸°ê°€ 알아서 노년 준비를 하겠지만 대다수 ì‚¬ëžŒë“¤ì€ ë‚˜ì¤‘ì— ë…¸ë…„ì´ ë˜ì—ˆì„ ë•Œ 소ë“ì´ ì—†ìŠµë‹ˆë‹¤. 그래서 대개 ìžì‹ì—게 ì˜ì¡´í–ˆì–´ìš”. 그러나 ì‚°ì—…í™”/ë„ì‹œí™”ì— ë”°ë¼ ëŒ€ê°€ì¡±ì œë„ê°€ í•´ì²´ë˜ê³  ì¸ê°„ ìˆ˜ëª…ì´ ê¸¸ì–´ì§€ë©´ì„œ ë…¸ì¸ì¸µ 빈곤문제가 ê°€ì¡±ì„ ë„˜ì–´ì„œ 사회문제가 ë˜ì—ˆìŠµë‹ˆë‹¤. 그래서 ë…¸ì¸ì¸µì˜ ë¹ˆê³¤ì„ ë§‰ìœ¼ë ¤ê³  ìµœì €í•œì˜ ì†Œë“보장제ë„를 만든 것ì´ì£ .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ë…¸ë…„ì„ ë³´ë‚¼ 수 있ë„ë¡ ì„¤ê³„í•œ ê²ƒì€ ì•„ë‹™ë‹ˆë‹¤.


ë…¸ì¸ ë¹ˆê³¤ì„ ì–˜ê¸°í•˜ë ¤ë©´ 먼저 여기서 ë¹ˆê³¤ì˜ ì •ì˜ê°€ 무엇ì¸ì§€ 알아야겠지요? 우리가 ë§í•˜ëŠ” ë¹ˆê³¤ì€ ìƒëŒ€ì  빈곤입니다. 소ë“ì´ ë†’ì€ ì‚¬ëžŒë¶€í„° ë‚®ì€ ì‚¬ëžŒê¹Œì§€ 순서대로 ì¤„ì„ ì„¸ì›Œì„œ ë”± ê°€ìš´ë° ìžˆëŠ” ì‚¬ëžŒì˜ ì†Œë“, 즉 중간값 소ë“ì— ë¹„í•´ ê° ì‚¬ëžŒì˜ ì†Œë“ì´ ì–¼ë§ˆì¸ì§€ 본 ë‹¤ìŒ ê·¸ 소ë“ì´ ì¤‘ê°„ê°’ì˜ 50%ì— ë¯¸ì¹˜ì§€ 못하는 ì‚¬ëžŒì„ ë¹ˆê³¤í•˜ë‹¤ê³  봅니다.


ì´ ë°©ì‹ìœ¼ë¡œ 계산해보면 ì¼ë³¸ì´ë‚˜ ë¯¸êµ­ë„ êµ­ë¯¼ì—°ê¸ˆì´ ì—†ìœ¼ë©´ ë…¸ì¸ì¸µì˜ ë°˜ì´ ë¹ˆê³¤ì¸µì— ì†í•  í…ë°, 국민연금 ë•ë¶„ì— ê·¸ 나ë¼ë“¤ì˜ ë…¸ì¸ ë¹ˆê³¤ìœ¨ì€ 20%입니다. ê·¸ë§Œí¼ ë¯¸êµ­ì—서는 êµ­ë¯¼ì—°ê¸ˆì´ ë…¸ì¸ ë¹ˆê³¤ í•´ê²°ì— ì¤‘ìš”í•œ ì—­í• ì„ í•˜ê³  있습니다. ì´ëŠ” 다른 ì„ ì§„êµ­ë„ ë§ˆì°¬ê°€ì§€ìž…ë‹ˆë‹¤. ì¼ë³¸ì´ë‚˜ 다른 ì„ ì§„êµ­ì˜ ê²½ìš° 노년층ì—ì„œ 소ë“순위가 50% ì´í•˜ì¸ ì‚¬ëžŒë“¤ì˜ ì†Œë“ì€ ëŒ€ë¶€ë¶„ì´ ê³µì  ì—°ê¸ˆì—ì„œ 받는 ëˆìž…니다. 우리는 ì´ì— 비하면 한참 모ìžëžë‹ˆë‹¤.


저출산 í•´ì†Œì— êµ­ë¯¼ì—°ê¸ˆ 활용

êµ­ë¯¼ì—°ê¸ˆë²•ì„ ë°”ê¿”ì•¼ 합니다. êµ­ë¯¼ì—°ê¸ˆì€ ë¯¼ê°„ë³´í—˜ì²˜ëŸ¼ ë‚´ ëˆì„ 불려서 ëŒë ¤ë°›ëŠ” ì œë„ê°€ ì•„ë‹Œë° ì‚¬ëžŒë“¤ì´ ê·¸ë ‡ê²Œ 오해하는 ë¶€ë¶„ì´ ìžˆì–´ì„œ ê°œí˜í•˜ê¸°ê°€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êµ­ë¯¼ì˜ ê°œì²´ 수가 줄어서 국민연금 ì œë„ê°€ 유지 불가능하게 ë˜ëŠ” 문제가 ìƒê¸´ 거예요. ì•„ì´ë¥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êµ­ë¯¼ì—°ê¸ˆì´ ìœ ì§€ë˜ë ¤ë©´ ì—°ê¸ˆì„ ë¶“ëŠ” êµ­ë¯¼ì´ ê³„ì† ë§Žì•„ì•¼ í•˜ëŠ”ë° êµ­ë¯¼ì´ ì¤„ì–´ë“¤ì–´ìš”. êµ­ë¯¼ì—°ê¸ˆì´ 2040년부터 내려가서 ê²°êµ­ ê³ ê°ˆëœë‹¤ê³  하죠? 왜 ê³ ê°ˆë˜ëŠ”지 아세요? ê·¸ë™ì•ˆ 낸 ëˆì— 비해 급여를 너무 ë§Žì´ ì£¼ì–´ì„œ 그런 ë©´ë„ ìžˆì§€ë§Œ 근본ì ìœ¼ë¡œëŠ” ì Šì€ ì‚¬ëžŒì´ ì—†ì–´ì„œ ê³ ê°ˆë˜ëŠ” 거예요.


ì—°ê¸ˆì„ ë‚´ëŠ” ì‚¬ëžŒë“¤ì´ ì¤„ì–´ë“¤ê¸° ë•Œë¬¸ì— êµ­ë¯¼ì—°ê¸ˆì´ ë¬¸ì œë¼ë©´ êµ­ë¯¼ì—°ê¸ˆì„ ë‚¼ êµ­ë¯¼ì„ ëŠ˜ë¦¬ëŠ” ë° ì—°ê¸ˆì„ ì“°ìžëŠ” ê±°ìž–ì•„ìš”. 주íƒì„ 지어서 신혼부부가 애를 낳게 하는 것 ì™¸ì— ë‹¤ë¥¸ 방안ì—는 ë˜ ë­ê°€ 있ì„까요?


ì•„ë™ìˆ˜ë‹¹ì„ 늘리고 보육ì›ì„ 짓는 ì¼ ë“±ì´ì§€ìš”. ë‚˜ì¤‘ì— êµ­ê°€ê²½ì œê°€ 커지고 êµ­ë¯¼ì´ ë§Žì•„ì§€ë©´ 후대로부터 ë°›ì„ ìˆ˜ 있다는 얘기ì¸ë° 지금으로선 êµ­ë¯¼ë“¤ì´ ë°›ì•„ë“¤ì´ë ¤ê³  하지 ì•Šì„ ê²ë‹ˆë‹¤.


êµ­ë¯¼ì—°ê¸ˆì´ ìœ„í—Œìžì‚°ì¸ ì£¼ì‹ ê°™ì€ ë° ë„ˆë¬´ ë§Žì´ íˆ¬ìží•˜ëŠ” ê²ƒë„ ë§žì§€ 않지만 ê¶ê·¹ì ìœ¼ë¡œëŠ” êµ­ë¯¼ì´ ì—†ì–´ì§€ë©´ 아무 ì†Œìš©ì´ ì—†ì–´ìš”. ì¼ì‹œì ìœ¼ë¡œëŠ” ë¹šì´ ëŠ˜ê² ì§€ë§Œ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ìžê¸ˆìœ¼ë¡œ 임대주íƒê³¼ 보육ì›ì„ 짓는 ë° ì“°ê³ , êµ­ë¯¼ì—°ê¸ˆì´ ê·¸ 국채를 사주면 ëˆ„ì´ ì¢‹ê³  매부 ì¢‹ì€ ì¼ì´ì£ .


ëˆì´ 있으니 ë­ë“  í•  수 있지 ì•Šì„까요? 실제로 어려운 ì¼ì€ 기본ì ìœ¼ë¡œ ëˆì´ 없는 ê±°ìž–ì•„ìš”. ì—°ê¸ˆì´ ìŒ“ì—¬ 있으니 ì •ê¶Œì„ ë°”ê¿”ì„œ 치밀하게 연구하면 ì´ ë¬¸ì œëŠ” 충분히 í•´ê²°í•  수 있지 ì•Šì„까 ìƒê°í•˜ëŠ”ë°ìš”.


ì ì–´ë„ 5ë…„ 단임정권으로는 어렵습니다. ìš°ì„  êµ­ë¯¼ì˜ ë™ì˜ì™€ í•©ì˜ ê³¼ì •ì´ ìžˆì–´ì•¼ í•˜ëŠ”ë° ê·¸ëŸ¬ìžë©´ ì‹œê°„ì´ ê±¸ë¦¬ì§€ìš”. 우리나ë¼ê°€ 연대ì˜ì‹ì´ 약하다고 ë§í–ˆìž–ì•„ìš”? 지금 ë…¸ì¸ ë¹ˆê³¤ìœ¨ì´ 50%ì¸ë°ë„ ì •ì¹˜ì  ì´ìŠˆê°€ 안 ë˜ëŠ” 게 ì°¸ 안타까워요. ì„ ê±° 때나 ìž ê¹ ì–˜ê¸°í•˜ë‹¤ ë§ì§€ìš”. 국민들 사ì´ì—ì„œ 우리 모ë‘ì˜ ë¬¸ì œë‹ˆê¹Œ 함께 í’€ìžëŠ” 움ì§ìž„ì´ ì•ˆ 보여요. ê²°êµ­ ì•„ì§ë„ 취약한 민주주ì˜ì˜ 문제죠. ì‚¬íšŒì˜ ì§€ë°°ì„¸ë ¥ì´ ë¹ˆê³¤í•œ ì‚¬ëžŒì„ ì œëŒ€ë¡œ ëŒë³´ì§€ 않으면 ê·¸ ë•Œë¬¸ì— ì •ê¶Œì„ ë¹¼ì•—ê²¨ì•¼ ê²ì„ ë‚´ëŠ”ë° ê·¸ë ‡ì§€ 않으니까요.


ìš°ë¦¬ì˜ ê²½ì œëŠ” 급성장했지만 ì˜ì‹ìˆ˜ì¤€ì€ ë”°ë¼ì˜¤ì§€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ì œë„ê°€ 잘못 만들어져 가장 í° í”¼í•´ë¥¼ 보는 세대는 현재 노년층입니다. 그런ë°ë„ ìžê¸°ë“¤ì„ 전혀 ëŒë³´ì§€ 않는 ì •ê¶Œì„ ë„리어 ë” ì§€ì§€í•˜ìž–ì•„ìš”. 지금 ë…¸ë…„ì¸µì€ ë¯¼ì£¼ì£¼ì˜ êµìœ¡ì„ ëœ ë°›ìœ¼ë©° ìžë¼ì„œ 그런 것 같으니 ì°¸ 안타ê¹ì£ .


ê³µ ì„ ìƒê³¼ 연금 ì´ì•¼ê¸°ë¥¼ ì´ë ‡ê²Œ ê¹Šì´ ìžˆê³  길게 하는 ì´ìœ ëŠ” 연금 ì„¤ê³„ì˜ ê·¼ë³¸ì ì¸ ë¬¸ì œì— ëŒ€í•´ì„œ 대중과 ê³µê°í•˜ë ¤ëŠ” ê²ƒì´ ì²« 번째입니다. êµ­ë¯¼ë“¤ì´ ì„¤ê³„ë¥¼ 잘 모르니 소모ì ì¸ ë…¼ìŸì— 휘둘리고 기ë“권 ì–¸ë¡ ë“¤ì˜ ì£¼ìž¥ì— í˜¼ëž€ë§Œ 가중ë©ë‹ˆë‹¤. 설계를 제대로 알면 ìž˜ëª»ëœ ì œë„를 ê³ ì¹  수 있습니다.


김성회: 'êµ­ë¯¼ì—°ê¸ˆì„ ì—†ì• ìž. 매달 나가는 ëˆì´ ì•„ê¹ë‹¤'ë¼ê³ ë“¤ ë§Žì´ ë§í•˜ëŠ”ë°ìš”. êµ­ë¯¼ì—°ê¸ˆì„ ì²˜ìŒ ë§Œë“¤ ë•Œ 국민 í•©ì˜ê°€ ì—†ì—ˆë˜ íƒ“ì´êµ°ìš”.


주진형: êµ­ë¯¼ì—°ê¸ˆì€ 1988ë…„ ë„ìž…ë˜ì—ˆì„ 때부터 설계가 잘못ë˜ì—ˆìŠµë‹ˆë‹¤. ëˆì„ 받아서 ë™ì‹œëŒ€ ë…¸ì¸ë“¤ì—게 주었어야 하는ë°, 쌓아놓는 ë°©ì‹ìœ¼ë¡œ 갔어요. ê´€ë£Œë“¤ì€ ì—°ê¸ˆê¸°ê¸ˆì„ ê³ ì†ì„±ìž¥ì„ 위한 íˆ¬ìž ìž¬ì›ìœ¼ë¡œ ìƒê°í–ˆê¸° ë•Œë¬¸ì— ì´ ëˆì„ 국민한테 주는 대신 ìžê¸°ë“¤ì´ ì“°ê³  ì‹¶ì€ ë°ë‹¤ê°€ 쓸 ëˆìœ¼ë¡œ ìƒê°í–ˆìŠµë‹ˆë‹¤. ê·¸ 트ë¼ìš°ë§ˆë¡œ ìš°ë¦¬ë‚˜ë¼ ì‚¬ëžŒë“¤ì€ ì‚¬íšŒë³µì§€ì‚°ì—…ì— êµ­ë¯¼ì—°ê¸ˆì„ ì“°ë©´ 안 ëœë‹¤ëŠ” ì°©ê°ì— 빠졌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마냥 쌓ì´ê³ ë§Œ 있는 êµ­ë¯¼ì—°ê¸ˆì„ ë¹¨ë¦¬ 허물어야 í•´ìš”. êµ­ë¯¼ì—°ê¸ˆì´ ì§€ì†ë˜ë ¤ë©´ ê·¸ê²ƒì´ ì§€ê¸ˆ 여기ì—ì„œ 모ë‘ê°€ 안전하게 ì‚´ê³  제대로 ëœ êµìœ¡ì„ 받고 ìƒì‚°ì„±ì„ í–¥ìƒí•˜ëŠ” 방향으로 가야 í•˜ëŠ”ë° ê´€ë£Œë“¤ì€ ê·¸ëŸ° 장기ì ì¸ ì‹œê°ì´ 없어요.


ì†í˜œì›: ì´ëŸ° 얘기를 듣고 í•œ ë¶„ì´ 'ì œ ê²ƒì€ ë‚´ë ¤ë†“ê² ìŠµë‹ˆë‹¤' 하ë”êµ°ìš”. ì´ëŸ° ì˜ê²¬ì´ 촛불처럼 시민운ë™ìœ¼ë¡œ 번질 수 있지요. ë‚´ê°€ 내는 ëˆì´ 우리 부모한테 간다고 ìƒê°í•˜ë©´, ë‚´ ìžì‹ì´ 내는 ëˆì´ ë‚˜ì¤‘ì— ë‚˜í•œí…Œ 오는 것 아닙니까? ì°¸ 간단한 ì´ì•¼ê¸°ì¸ë°â€¦.

* * *


본 ë„ì„œ 정보는 우수 ë„ì„œ í™ë³´ë¥¼ 위해 저작권ìžë¡œë¶€í„° ì •ì‹ì¸ê°€ë¥¼ 얻어 ë„ì„œì˜ ë‚´ìš© ì¼ë¶€ë¥¼ 발췌 요약한 것으로, ì €ìž‘ê¶Œë²•ì— ì˜í•˜ì—¬ 저작권ìžì˜ ì •ì‹ì¸ê°€ ì—†ì´ ë¬´ë‹¨ì „ìž¬, 무단복제 ë° ì „ì†¡ì„ í•  수 없으며, ì›ë³¸ ë„ì„œì˜ ëª¨ë“  출íŒê¶Œê³¼ ì „ì†¡ê¶Œì€ ì €ìž‘ê¶Œìžì—게 있ìŒ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