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에너지(Green Energy)의 그림자
그린 뉴딜을 지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소법, 캘리포니...



  • 그린 에너지(Green Energy)의 그림자

    그린 뉴딜을 지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소법, 캘리포니아의 강화된 전기자동차(EV) 행정명령 등이 가져올 미국 에너지의 미래는 무엇일까? 장밋빛일까, 잠재된 재앙일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살펴 보자.

    인류는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만큼이나 중대한,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전투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의 주도 하에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 정책은 역설적으로 현대 문명과 양립하기 어려운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세계 경제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지난 40년 동안 전 지구촌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방법, 그리고 아직 그 풍요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들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라면 의미가 달라진다.

    핵심 문제는 과도한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솔루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 행복,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는 이 솔루션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솔루션의 선두 주자이자, 이미 그 솔루션인 전기 자동차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석유와 가스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문명이 무너질 것이다.”

    머스크조차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연료를 공급하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 발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시추 및 탐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현실적 영역보다는 이상적, 이론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소위 전문가들과 학계, 정부, ESG에 집착하는 재무 분야 인사들은 이러한 현실적 수치를 계산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또한 전쟁과 평화, 경제 활력, 직업 및 생활수준과 같은 진정으로 ‘실존적인’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불거지는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 그것은 모두 에너지로부터 불거진 것이다.

    사람과 상품을 운송하고, 농장을 운영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가정에 난방 및 냉방을 공급하고, 제조업에 상품을 생산하고, 군사용 비행기와 선박,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형태든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천연가스는 굶주린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한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다. 탄화수소는 어떤가? 플라스틱, 의약품, 합성 섬유, 페인트 및 기타 수천 가지 제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바로 탄화수소이다.

    이것이 현실이고 실존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거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중요한 혜택은 거의 전적으로 석유, 가스, 석탄에서 나온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가진 사람들의 힘은 강력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에너지 생명을 최근까지도 러시아에 의존했고, 그 신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가정 하에, 자신들의 ‘반(anti) 화석 연료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며 자신들의 자체 에너지에 대한 미래를 거의 대부분 손상시켜버렸다.

    수많은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면서 이들은 비싸고 신뢰할 수 없고 날씨에 의존하는 태양열과 풍력 시설을 건설했다. 산술적으로도 이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가스, 석유, 석탄 공급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다면 푸틴이 유럽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시작할 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상황과 현실이 이러함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그린 에너지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화석 연료에 끊임없는 규제를 가하면서, 미국을 점점 더 유럽 모델화 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탄화수소 매장량이 가장 넘치는 한 국가에 대해 미국이 가능한 가장 비합리적인 입장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모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에너지가 불안정한 오늘날의 세계에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늘리기 위해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실질적인 수치에 눈을 감는 대신, 화석 연료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원자력과 수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행보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인권이나 생태적 가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정권에 증산을 애원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모든 정당한 수단을 통해 전 세계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는 간단한 산수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현재 화석 연료는 여전히 세계와 미국 에너지 소비에 있어 약 80%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수력, 원자력,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에서 나온다.

    미국에서 태양열과 풍력은 총 에너지 소비에 있어 5% 미만의 공급에 그치고 있다. 미국 내 2억 9천만 대의 자동차, 트럭, 버스에 대한 공급률로 보면 2% 미만이고,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률 제로이다.

    반면 석탄은 여전히 미국 총 에너지 소비에 약 33%를 공급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37%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정책에 의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석탄이 조기에 철회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이것은 특히 가난한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들 가난한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은 전기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수십억 달러를 마련하려면 더 확대된 석탄 채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국제 금융 기관과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국제개발처와 같은 미 정부 지원 기관들의 자본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선적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선진국인 서구 세계의 산업화는 주로 석탄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기후 열광자들이 석탄, 석유,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실행 불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유럽 국가들과 북미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가 이러한 교체에 적기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의 소위 ‘인플레이션 감소법’에는 3,700억 달러가 넘는 새로운 그린 에너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태양열과 풍력에 대한 순수 민간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지정학적으로 필수적인 화석 연료를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기 전에 대규모 풍력 터빈, 태양열 패널, 백업 배터리 시설을 생산하고 설치하는 데 따른 모든 환경적 영향부터 분석해야 한다.

    환경적 영향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구상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술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원재료 채굴과 처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도달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 채굴과 처리, 가공에는 또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된 규모의 풍력, 태양열, 배터리 시설은 야생 동물 서식지, 경작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지대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새, 박쥐, 기타 야생 동물이 터전을 잃고 죽어갈 것이다. 더 문제는 비싸고 리소스 집약적이고 화재에 취약한 배터리에 대한 백업이 없다면, 바람이 충분히 불지 않고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피커(Peaker)’ 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피커로 불리는 이 천연가스 발전소들은 운영비가 너무 비싸다. 이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여 일반 전력 생산만으로는 공급이 충분치 않을 때만 가동되는데 매우 비효율적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에서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기존 에너지원을 부정하면 정전, 공장 폐쇄, 긴 겨울 동안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한 마디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아직 미국 및 기타 주요 국가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다!

    특히, 전력 생산에서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것은 미국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 세계를 선도해 온 주된 이유이다. 천연가스는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 연료’로 여겨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방대한 천연가스 매장량과 이를 소비할 필요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결론은 무엇인가?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뉴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미국의 안정과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유럽 동맹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과장된 공포로 인해서다. 전 세계를 조기에 ‘그린 에너지화’하기 위해 차등 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실제로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처해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치솟는 에너지 가격, 지정학적 사건으로 인해 그린 에너지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의문은 이제 근본적인 가정에 대한 도전을 잉태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볼 수 있다.

    첫째, 2023년 말까지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논쟁 및 검열이 크게 무뎌질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언론, 정부, 학계는 기후 변화를 지나치게 과장한 측면이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책이 대부분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UN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기후 민감도 모델을 적용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배출량을 제거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는 2100년까지 1도의 14%만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린 에너지 정책의 허구가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의회 청문회를 통해 미 정부의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각종 규제 및 조치에 대한 역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격에 좋은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파이프라인 취소, 정제 용량에 대한 규제, 바이오 연료에 대한 행정 명령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것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셋째, 에너지 위기와 정책이 미국 내 관할권 경쟁에 대한 격렬한 전투지가 될 것이다.

    공화당 글렌 영킨(Glenn Youngkin)은 민주당 텃밭인 버지니아 주에서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그는 앞서 민주당 주지사가 추진했던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산업용 풍력 시설 건설
    - 뉴욕시 35개 면적과 동일한 태양열 프로젝트 건설
    -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그리드 스토리지 기술 구현
    - 2045년까지 버지니아의 천연 가스 발전소 폐쇄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다른 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될 것이다. 버지니아 주에서 추진했던 ‘버지니아 청정에너지법(the Virginia Clean Economy Act, VCEA)’이 시행되었다면, 2020년 대비, 전기 비용이 2030년에 53%, 2035년에 72%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버지니아 주는 ‘석탄과 천연가스, 원자력을 통해 생산되는, 다른 주의 전기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버지니아 주는 현재 공화당이 행정부와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 ‘버지니아 청정에너지법’은 상원까지 차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정치적 소재로 활용될 것이다. 물론 민주당 또한 상원을 차지하기 위해 같은 주제로 공화당과 열띤 논쟁을 벌일 것이다.

    넷째,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다.

    2004년,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내 8개 주 검찰총장들이 전력회사 AEP 등 5개 메이저 전력회사를 상대로 지구온난화 피해소송을 제기했다. 미 전력회사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었고 미 전역에 대기오염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지방 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이 번복되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소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뉴잉글랜드와 같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

    뉴잉글랜드는 오래된 석탄, 석유, 원자력 발전소를 최근 수년 동안 폐쇄하고, 가스 발전소가 그 격차를 매우도록 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규제로 인해, 필요한 가스 수요의 최소 3분의 1을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서, 매우 비싼 LNG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큰 정책 변화와 행동이 없다면, 뉴잉글랜드와 같은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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