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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정책과 그 영향
지금까지 중국은 거대하고 계속 성장하는 노동력을 도시화와 교육을 통해 경제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성장은 정점에 도달했고,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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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국은 거대하고 계속 성장하는 노동력을 도시화와 교육을 통해 경제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성장은 정점에 도달했고, 중국의 미래는 생산성 확보에 달려 있다. 중국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며, 중국을 바라보는 투자자와 기업가에게는 어떤 위협과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점에 중국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인구는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다. 유엔은 2050년에는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현재의 3배(16.8% → 45.5%)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보다 빠른 2030년에 전체 노동자 대비 은퇴자 비율이 현재의 1/5에서 1/2까지 증가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 과거를 살펴보자. 중국의 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출산아 수)은 1965년에 6.2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1972년 발행된 ‘로마 클럽The Club of Rome’ 보고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에는 중국의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하여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드러나 있다. <사이언티픽 어메리칸Scientific American>의 보도에서 설명된 것처럼,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상해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 리앙 종탕Liang Zhongtang에 따르면 <성장의 한계>가 지적한 내용은 비록 여러 곳에서 비난받았지만, 몇몇 중국 지도자들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이 정책의 주요 제안자 중 한 명인 미사일 과학자 송 지안Song Jian은 유럽 수학자에게서 배운 이론을 적용해 대략적인 중국 인구 증가 전망을 내놓았고 이것이 중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인구 과잉을 막기 위해 1980년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은 악명 높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는 인구 증가 트렌드를 잘못된 정보와 결합하여 먹여야 할 입을 줄여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후 35년간 중국은 이 법을 위반한 부모에게 강제불임 수술을 시키거나 해고하고 무거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강력한 1자녀 정책을 시행했고,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낙태가 수억 건에 달했다. 그 결과 중국의 출산율은 1.2~1.6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다.


중국 부모들이 나중에 자신들을 부양할 가능성이 높은 남자아이를 선호한 탓에 초음파로 성별을 확인한 후 수많은 여자아이들을 낙태했다. 또한 미국 국무성에 의하면 미국에 입양된 8만 5,000명의 아이들 중 대부분이 여자였다. 그 결과는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116명이라는 놀라운 성비 불균형을 낳았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3,400만 명이나 더 많은데, 비공식 추산은 이보다 높은 5,150만 명에 이른다. 이 불균형은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2030년과 2045년 사이, 20%의 남성은 결혼 상대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현실은 사회 혼란, 성매매, 강간, 약물과 알코올 남용, 폭력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중국의 공장에 값싼 노동력을 무한정 공급해 줄 것 같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청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6~57세 사이의 인구)가 2014년에 37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340만 명(2012년 통계에는 15세 인구가 포함됐다), 2013년 240만 명에 이어지는 현상이다. 즉 3년 동안 중국의 노동인구가 950만 명이나 줄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기업 월마트의 미국 직원이 총 130만 명이니, 중국에서는 이 기간 3년 동안 그보다 7.3배나 많은 노동력이 사라진 셈이다.


중국의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곧 노동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저렴한 생산비용의 장점은 사라지고 있다. 2014년 중국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은 평균 10퍼센트 정도 상승했다. 같은 해 중국의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인 7.4%에 머무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또 201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7% 이하로 떨어졌다.


물론 이런 현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즉 한 해 태어날 아이들의 수가 5,000만 명 줄어든다면, 이민 등 다른 요인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18년 후 노동인구에 포함되는 인구도 대략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의 실책이 더 아쉬운 이유는, 만약 출산율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 정책이 시행된 시점에서 중국 인구 증가 속도는 이미 느려지고 있었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더 낮아졌을 것이다. 1980년에 중국의 출산율은 이미 2.7명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오늘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지난 수십 년간 더 부유해지면서 정부의 출산율 통제 없이도 중국만큼 출산율이 떨어졌다. 2015년 기준, 일본의 출산율은 1.4명, 한국은 1.3명, 대만은 1.1명, 홍콩은 1.2명 수준이다. 지금은 아마도 저 낮아졌을 확률이 높다.


노동인구의 감소 추세를 역전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절박한 취지에서, 중국은 2016년 3월부터 1가구당 2자녀를 허락한다고 발표했지만. 한번 틀어진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들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향후 다음과 같이 예측해본다.


첫째, 중국의 1자녀 정책 폐기가 출산율 하락, 나아가 생산가능인구의 절망적 하락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성비불균형인데, 수천만 명의 남성들이 결혼할 여성을 구하지 못할 것이므로 인구가 안정화되기 어렵다.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추가적으로 자녀를 더 가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블룸버그 비즈니스>가 보도했듯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3,475달러가 필요한데, 이는 평균 가계수입의 43%에 달한다. 2013년에 중국 정부는 부모 중 한 쪽이 독자獨子인 경우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 정책을 완화했지만, 베이징에서 2015년 초반까지 둘째를 가지겠다고 신청한 가정은 3만 가구(해당 자격을 가진 가구의 6.7%)에 불과했다.


중국 인구의 도시화가 이런 결과에 큰 책임이 있다.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 공장 일에 지친 부모들은, 일손이 많이 필요했던 농장 일을 하던 과거처럼 아이를 여럿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모든 가정에 아이를 더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돈이 많이 드는 둘째를 가질 부모가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다. 또 3~4명의 자녀를 둘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게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두 자녀를 넘어 그 이상까지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스스로 초래한 인구 불안정을 벗어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중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2025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 최대 인구국가가 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출산율이 2.5명에 달하는 인도는 10억 명의 생산가능인구를 보유하게 되는 반면, 중국은 8억 명에 그친다. 2030년에 인도인의 평균 연령은 37세, 중국은 46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우위로 인해 인도는 향후 20년간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중국보다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21세기 중반에는 경제강국이 되기에 중국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셋째,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국은 공장 자동화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군의 제조업은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보다 젊은 나라들로 이전해 갈 것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의 불꽃을 다시 점화시킬 유일한 길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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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List :
1. Limits to Growth by Donella H. Meadows is published by Signet Publishing. ⓒ 1972 Donella H. Meadows. All rights reserved.


2.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2, 2015, “China’s New Birth Rule Can’t Restore Missing Women and Fix a Population,” by Mara Hvistendahl. ⓒ 2015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hina-s-new-birth-rule-can-t-restore-missing-women-and-fix-a-population/


3. World Affairs, May/June 2015, “Shrinking China: A Demographic Crisis,” by Gordon G. Chang. ⓒ 2015 American Peac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worldaffairsjournal.org/article/shrinking-china-demographic-crisis


4. iBid.


5. Reuters, October 25, 2015, “China Premier Says 7 Percent Growth Goal Never Set in Stone,” by Ben Blanchard. ⓒ 2015 Thomson Reuters. All rights reserved.
http://www.reuters.com/article/us-china-economy-idUSKCN0SJ02K20151025?O1OmZrX5OCZLOI3r.97


6.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2, 2015, “China’s New Birth Rule Can’t Restore Missing Women and Fix a Population,” by Mara Hvistendahl. ⓒ 2015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hina-s-new-birth-rule-can-t-restore-missing-women-and-fix-a-population/


7. BloombergBusiness, August 21, 2014, “China Baby Boom Wagers Go Bust on Child Cost Burden,” by Weiyi Lim. ⓒ 2014 Bloomberg L.P. All rights reserved.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4-08-20/china-baby-boom-wagers-go-bust-on-child-cost-burden


8.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2, 2015, “China’s New Birth Rule Can’t Restore Missing Women and Fix a Population,” by Mara Hvistendahl. ⓒ 2015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hina-s-new-birth-rule-can-t-restore-missing-women-and-fix-a-population/



China Hits the Demographic Great Wall
 
To understand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one needs to both identify trends and interpret accurately. That seems self-evident, and yet China’s leaders failed so them spectacularly at interpreting trends that the country’s economy is now facing a self-inflicted catastrophe.


China’s labor force is shrinking just when it needs more people to fuel its growth, and its population is aging so rapidly that the United Nations predicts that the percentage of China’s population aged 60 and older will triple (from 16.8 percent to 45.4 percent) by 2050. Even sooner than that, in 2030, the number of workers for every retiree will drop to two-to-one, from five-to-one today.
 
Let’s go back to see how this happened. China’s fertility rate -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born to a woman during her lifetime - reached its peak at 6.2 in 1965. Fears that China’s population would grow so fast that the country would run out of food were stoked by the 1972 publication of a Club of Rome report called Limits to Growth.1


As a recent article in Scientific American explains, “According to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economist Liang Zhongtang, who participated in debates about the policy’s adoption, the findings of Limits to Growth - though widely criticized elsewhere - swayed some of the decisions in China.2 Indeed, one influential proponent of the policy, Soviet-trained missile scientist Song Jian, applied theoretical methods borrowed from European mathematicians to generate wild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for China that helped sway leaders. . .”


In 1980, to prevent overpopulation, Chinese leader Deng Xiaoping imposed the notorious one-child rule on China’s families. Xiaoping saw a trend in population growth, combined it with bad information, an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reducing the number of mouths to feed would lead to economic prosperity.


For the next 35 years, China harshly enforced the one-child rule, leading to forced sterilizations, loss of jobs and heavy fines for parents who broke the rule, and hundreds of millions of abortions according to the Chinese government’s own statistics. As a result, China’s fertility rate has fallen to somewhere between 1.2 and 1.6, depending on which source you believe. That is far less than the 2.1 “replacement rate” that is needed to keep a population from declining.3


Because of Chinese parents’ preference for sons (who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m in their old age), untold numbers of baby girls were aborted after their gender was identified through ultrasound. Another 85,000 children, nearly all of them girls, were adopted by Americans, according to the U.S. State Department.


The result is an alarming gender imbalance of 116 boys born for every 100 girls in China. There are now 34 million more men than women, according to official Chinese statistics, although outside estimates are as high as 51.5 million.4


This imbalance will only become worse with each passing year. Between 2030 and 2045, 20 percent of the male population will be unable to find wives. This reality is expected to lead to increases in social unrest, sex trafficking, rape, drug and alcohol abuse, and violence.
 
At the same time, China’s workforce - the seemingly endless supply of cheap labor that fuels its factories - is waning. China’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reported that China’s working age population - people between the ages of 16 and 59 - dropped by 3.7 million in 2014. That follows declines of 2.4 million in 2013 and 3.4 million in 2012, though it should be noted that the 2012 figure included fifteen-year-olds.


So, over the most recent three-year period, China’s workforce has gone down by 9.5 million people. For comparison, Walmart is the largest civilian employer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its website, Walmart’s U.S. workforce totals 1.3 million. China has lost 7.3 times that many workers over the past three years.


As the Chinese labor pool shrinks, the supply of labor can’t keep up with the demand, which leads to higher labor costs that erase the low-cost manufacturing advantage that drove China’s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thirty years. In 2014, disposable incomes of Chinese workers went up an average of about 10 percent. Not coincidentally, China’s growth rate of 7.4 was its lowest in 25 years. For 2015, analysts expect the growth rate to fall even lower, below 7 percent, according to Reuters.5
 
All of this, of course, was utterly predictable. If, say, 50 million fewer babies are born this year than last year, we know that, aside from other factors like immigration, the number of people entering the workforce eighteen years later will drop by roughly the same number.


Compounding China’s blunder is the realization that, if the goal was to reduce the number of births, no intervention was necessary. At the time that the policy was enacted, China’s population was already growing slower, and would have slowed further without any interference from the government. China’s fertility rate had fallen on its own to 2.7 by 1980.


Today, in several other Asian countries, the fertility rate has dropped just as much as China’s without a government-imposed limit on births, as their populations have moved to cities and become more affluent over the past few decades. Japan’s fertility rate is 1.4. In South Korea it is 1.3, in Taiwan 1.1, and in Hong Kong 1.2.6


In a desperate attempt to reinvigorate its economy by reversing the decline in its workforce, China’s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parents will be allowed to have two children starting in March 2016.


Based on this trend, we offer the following forecasts:


First, China’s abandonment of its one-child policy will not reverse the plunge in its birth rate or by extension the catastrophic decline in its working-age population.


One reason is that the gender imbalance mentioned earlier will keep China from succeeding in stabilizing its population; tens of millions of men won’t be able to find a woman to marry. Another reason is that most married couples simply can’t afford to have more children. As Bloomberg Business reports, the average cost to raise a child in China is $3,475 per year, or 43 percent of average household income.7 Consider that when China relaxed the one-child rule in 2013 to allow families in which either parent was an only child to have second baby, only 30,000 families in Beijing (or a mere 6.7 percent of those eligible) applied to have a second child by early 2015. The fact is that the urbanization of China’s population has led to this outcome. Living in tiny apartments and toiling in factories, parents no longer have the incentive to have multiple children that they did when they worked on farms and needed help with chores. Now that the option has been extended to every family, it’s unlikely that enough parents will choose to have an expensive second child. Even if a family could somehow afford to have three or four children, that option is not available. Even after the recent reform, China will allow parents to have two children, but no more. The bottom line is that revising its misguided policy will not be enough to get China out of a demographic mess of its own making.


Second, while China’s birth rate continues to decline, it will be surpassed by India as the country with the most population by 2025.


By 2030, India - thanks to its fertility rate of 2.5 - will have 1 billion people of working age, versus about 800 million for China. India’s median age in 2030 will be 37, while China’s will be 46.8 Based on these demographic advantages, India offers better opportunities for American companies and investors than China over the next two decades, and it is better positioned than China to emerge as an economic power by the middle of the century.


Third, as its labor force shrinks, China will be forced to make heavy investments in technology to automate its factories.


Low-end manufacturing will shift to younger countries like Bangladesh, India, Vietnam,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s Chinese wages rise. The only way for China to reignite its economic growth will be by increasing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as we will explore in our next trend this month, How China Will Shape Global Innovation.


References
1. Limits to Growth by Donella H. Meadows is published by Signet Publishing. ⓒ 1972 Donella H. Meadows. All rights reserved.


2.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2, 2015, “China’s New Birth Rule Can’t Restore Missing Women and Fix a Population,” by Mara Hvistendahl. ⓒ 2015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hina-s-new-birth-rule-can-t-restore-missing-women-and-fix-a-population/


3. World Affairs, May/June 2015, “Shrinking China: A Demographic Crisis,” by Gordon G. Chang. ⓒ 2015 American Peac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worldaffairsjournal.org/article/shrinking-china-demographic-crisis


4. iBid.


5. Reuters, October 25, 2015, “China Premier Says 7 Percent Growth Goal Never Set in Stone,” by Ben Blanchard. ⓒ 2015 Thomson Reuters. All rights reserved.

http://www.reuters.com/article/us-china-economy-idUSKCN0SJ02K20151025-O1OmZrX5OCZLOI3r.97


6.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2, 2015, “China’s New Birth Rule Can’t Restore Missing Women and Fix a Population,” by Mara Hvistendahl. ⓒ 2015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hina-s-new-birth-rule-can-t-restore-missing-women-and-fix-a-population/


7. BloombergBusiness, August 21, 2014, “China Baby Boom Wagers Go Bust on Child Cost Burden,” by Weiyi Lim. ⓒ 2014 Bloomberg L.P. All rights reserved.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4-08-20/china-baby-boom-wagers-go-bust-on-child-cost-burden


8.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2, 2015, “China’s New Birth Rule Can’t Restore Missing Women and Fix a Population,” by Mara Hvistendahl. ⓒ 2015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hina-s-new-birth-rule-can-t-restore-missing-women-and-fix-a-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