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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인터넷 거인들이 마주할 리스크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및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미국 내 초당파적 규제가 일어나고 있다. 19세기 철도 산업에 가해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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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및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미국 내 초당파적 규제가 일어나고 있다. 19세기 철도 산업에 가해진 규제와 마찬가지로, 빅 테크 기업들에게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는 실리콘밸리의 인터넷 거인들과 친분을 가진 인사들이 존재했고, 이들 기업들은 백악관을 매우 신중하게 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들 인터넷 거인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은 백악관에서 거의 소멸했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친근했던 규제 당국에도 이제 이들에게 베풀었던 과거의 ‘유리한 해석(benefit of the doubt)’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사법부에도 많은 공석이 채워지면서, 이들에게 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가장 최근으로 2020년 6월 17일,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빅 테크(Big Tech) 플랫폼이 특정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경우, 이들 플랫폼의 법적 보호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조쉬 홀리(Josh Hawley) 미주리 상원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대형 플랫폼이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하게 조건을 강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고소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통신품위법(CDS, Communication Decency Act) 제230조는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홀리(Hawley) 법안은 이 제230조 정책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을 제한하는 플랫폼에게 이러한 ‘책임으로부터의 보호’를 해제하는 것이다.


홀리 의원은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대기업들이 이용자의 요구없이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발언을 침묵시키는 힘을 사용했다. 의회는 [이들] 나쁜 행위자들에게 상대방을 검열하고 침묵시킬 수 있는 자유 패스를 주지 않도록 행동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28일 행정 명령에 따라 연방 정부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고삐를 매는 향후 조치에 대한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the Oval Office)에서 말했듯, 이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일반 시민 혹은 대중들 간 이뤄지는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검열, 제한, 편집, 형성, 숨기거나 변경할 수 있는 ‘억제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소수의 기업들이 매우 큰 분야의 상호 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선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동에 대응하면서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저는 미국의 위대한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뒤에 서서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매우 유약한 좌파 시장 제이콥 프레이(Jacob Frey)가 함께 행동하여 도시를 통제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저는 방위군을 파견하여 직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윗에서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이러한 폭도들은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에 불명예를 안기고 있습니다. 방금 팀 왈츠(Tim Walz) 주지사와 대화를 나눴고, 그에게 군대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통제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는 그의 두 번째 트윗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이 트윗은 폭력을 미화하는 것에 대한 트위터의 룰을 위반했습니다”라는 공지를 달았다. 이것은 지난 15년 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한 실리콘밸리 기업에 의한 전례없는 대응으로 미국 대통령을 “폭력을 미화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의 말을 검열한 것이다.


이후, 6월 1일에 일부 페이스북 직원들은 회사의 편집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가상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이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너무 관대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응답하여 6월 5일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처음으로 이들 직원들의 압력에 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30조는 플랫폼이 콘텐츠를 조정하고, 증오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보호 기능이 있다. 만약 이 보호 기능이 없으면, 미디어 아울렛(media outlets)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레딧(Reddit)과 같은 온라인 포럼들은 그들 온라인을 이용하는 게시자들이 포스팅한 콘텐츠로 언제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는 이들 플랫폼의 법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앞서 언급된 상원 의원들의 발의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편향되어 있다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의 주장에서 나온 것이긴 하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고삐를 채우는 방법으로 제230조를 개정하여 다양하게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문을 닫는 것이다. 한편 일부 활동가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제239조가 개방 인터넷의 초석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조치에 대한 두려움없이 제3자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것을 승인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제230조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과 자유로운 발언을 지속시키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서비스에서 불법 자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의 발언과 이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통제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발언과 사적 영역에서의 발언에 대한 구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치인의 정치적 성향과 발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러한 최근의 갈등 확대가 빅 테크 기업들과 사회에 더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행정부 내에 정책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법무부가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현재 각 주의 주 법무장관들이 포함된 ‘플랫폼 실무 그룹’을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이들 각 주의 주 법무장관들은 빅 테크 기업들에게 각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한편, 다른 행정 정책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및 연방 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같은 독립 규제 기관에 도달할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이후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려야한다. FCC 위원장 아지트 파이(Ajit Pai)는 트위터의 검열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트럼프가 지정한 또 한 명의 위원인 브렌든 카(Brendan Carr)는 소셜 미디어가 가진 편견에 대해 자주 비판을 해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매우 중대한 조치이자, 단시간 내 끝나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 이 명령은 실리콘밸리의 빅 테크 기업들에게 연방과 주 차원의 추가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 역사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스트 제임스 핑커톤(James Pinkerton)은 “정부 기관이 매우 강력한 산업에 적용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선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선례 중 하나가 바로 철도 산업이다.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당 시대의 기술 타이탄, 즉 철도에 도전했다. 따라서 21세기에 빅 테크 기업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19세기의 빅 철도의 역사를 되돌아 봐야 한다.


실제로, 1826년 매사추세츠에서 처음으로 철도를 시작한 후 1851년 거의 9,000마일의 선로를 세우는 데 이르기까지, 1890년까지 158,000마일이 넘는 선로를 완성할 때까지 19세기 철도의 급속한 성장은 흡사 무어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았다.


사실, 오늘날 빅 테크 기업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모든 최상급 표현은 그 시대 빅 철도(Big Railroads)의 그것과 일치될 수 있다. 당시 철도계의 거물들은 벼락부자로,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옥토퍼스(Octopus, 문어)로 불렸다.

당연한 일이지만 대중은 곧 철도가 경제적 이익이 되고 변혁적인 것이어서 대중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규제는 의회가 철도에 대한 경제 규제, 특히 농작물을 시장에 출시해야하는 농부들에게 부과하는 요율을 목표로 ICC[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주간(州間) 통상 위원회]를 설립한 1887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는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햅번 레이트 법안(Hepburn Rate Act)의 통과를 설계한 1906년까지도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철도는 공익사업의 형태로 최소한의 규제를 받는 공동 운송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도를 올바르게 규제하는 과정은 모든 주와 양 정당의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관련자들의 수십 년의 노력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빅 철도에서 빅 테크로 초점을 이동하면 철도와 디지털 플랫폼이 유사한 방식에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는 경제학자들이 현재 ‘네트워크 효과’로 ??부르는 기술이 포함되며 기술 분야에서는 이를 멧칼프의 법칙(Metcalfe’s Law)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효과의 교훈은 네트워크 소유자가 네트워크의 ‘노드(즉, 사용자, 고객 또는 공급 업체)’ 수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이득을 얻거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현상이며, 그 결과는 때때로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positive network externality)’로 불린다.


한편 멧칼프의 관련 법칙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의 노드 수의 제곱’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10개의 노드가 있는 경우 값은 100(10x10)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100개의 노드가 있으면 값은 10,000(100x100)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노드의 10배 증가는 네트워크 가치의 100배 증가와 같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가치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산술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철도가 19세기에 풍성하고 강력하게 성장한 것은 ‘네트워크 효과’의 힘이었고, 21세기에 기술 회사가 똑같이 강력하게 성장한 것은 ‘멧칼프의 법칙’이 말하는 힘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네트워크였다. 단, 하나는 물리적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공동 운송수단이기도 하다.


이미 명백해진 강력한 네트워크가 되는 것, 그리고 공동 운송수단을 보유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오늘날 빅 테크가 빅 철도와 동일한 규제적 운명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빅 테크 기업들의 미래는 어떠할까? 다음과 같이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2020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의 직원들의 상당수가 공화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호의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21세기에 새로운 플랫폼을 ? 철도가 아닌 - 규제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함의와 상관없이 19세기 철도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했던 것과 동일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미 그 출발 선상에 있다. 1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은 빅 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폴리티코(Politico), 트럼프, 바이트든의 말에 따르면, ‘완전히 다른 이유들이지만 결론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당파적으로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독과점 금지 도구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유사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적용되진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멧칼프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면 고객이 상처를 입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지수 값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더 좋으며 규제를 적용하여 공평하게 만들고 그 가치 중 일부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답은 1914년에 설립된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1934년에 만들어진 연방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연방플랫폼위원회(Federal Platform Commission)’의 창립일 것이다. 연방플랫폼위원회는 현재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최적화된 규제를 발의할 것이다.


셋째, 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소비자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구글, 애플, 아마존 및 기타 빅 테크 기업들은 스탠더드오일을 비롯한 19세기의 독점기업들에게 취해진 조치와 비슷한 형태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6월 25일, 미국 법무부는 각 주의 주 법무장관들과 만나 구글의 독과점에 대한 조사를 논의했다. 48개 주를 대표하는 연방정부와 각 주의 주 법무장관들,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는 현재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시작했다. 연방 조사관은 검색 편향, 광고 및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강제 자료요청서(CID, Civil Investigative Demands)로 알려진 소환장이 작성되었고,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팩스톤(Ken Paxton)은 구글의 광고 사업에 중점을 둔 최초 조사를 이끌고 있다. 최근 내부 회의에서 팩스톤은 구글 검색 및 이들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를 포함하여 조사 범위를 확장하는 데도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른 주에서 구글 검색과 안드로이드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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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List :
1. com. May 28, 2020.  Allum Bokhari.  The Key Points of Trump’s Executive Order on Social Media Censorship.
https://www.breitbart.com/tech/2020/05/28/the-key-points-of-trumps-executive-order-on-social-media-censorship/


2. com. May 28, 2020.  Allum Charlie Sperling.  Donald Trump Signs Exec Order to Curb Big Tech’s ‘Unchecked Power’.
https://www.breitbart.com/politics/2020/05/28/donald-trump-signs-exec-order-to-curb-big-techs-unchecked-power/


3. com. June 1, 2020.  Kaya Yurieff and Donie O'Sullivan.   Facebook employees stage a virtual walkout over Zuckerberg's inaction on Trump posts.
https://www.cnn.com/2020/06/01/tech/facebook-employees-twitter/index.html
 
4. com. June 2, 2020.  JOHN HENDEL.   Trump’s unexpected ally in the fight against tech.
https://www.politico.com/news/2020/06/02/trump-tech-fight-fcc-295422


5. com. October 15, 2019.  Caroline Banton.  Network Effect.
https://www.investopedia.com/terms/n/network-effect.asp


6. The Verge. January 17, 2020.  Makena Kelly.  Joe Biden wants to revoke Section 230.
https://www.theverge.com/2020/1/17/21070403/joe-biden-president-election-section-230-communications-decency-act-revoke


7. com. May 29, 2020.  Christiano Lima.  Trump, Biden both want to repeal tech legal protections ? for opposite reasons.
https://www.politico.com/news/2020/05/29/trump-biden-tech-legal-protections-289306


8. com.  FEB 7 2020.  Lauren Hirsch.  Google antitrust probe expands as bipartisan state AGs beef up staff and resources.
https://www.cnbc.com/2020/02/07/google-antitrust-probe-expands-as-states-beef-up-staff.html


9. com. June 26, 2020.  PYMNTS.  DOJ Nearing Decision On Antitrust Suit Against Google.
https://www.pymnts.com/antitrust/2020/doj-nearing-decision-on-google-antitrust-suit/



Trust Busting the Internet Giants

 

As we observed in the September 2017 Trends issue, “During the Obama years, the largest Silicon Valley firms carefully courted the people in the White House, even as their down-ballot allies were decimated.  Today, the “Internet Robber Barons” have dramatically fewer powerful friends left in Washington or most of the state capitals.  Their best friends in Congress are in the minority.  Friendly regulators are being rapidly replaced by those who have little reason to give them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with many vacancies to be filled, the judiciary is taking on a less friendly demeanor as each day passes.”  Since then, these trends have continued to unfold.


Most recently, on June 17, four Republican senators introduced a bill aimed at limiting legal protections of Big Tech platforms if they are found to “selectively” suppress certain content.  Missouri Senator Josh Hawley said his measure would “give users the right to sue if the big platforms enforce their terms unfairly or unequally.”


How?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r CDA) protects websites from being liable for the speech of their users.  The Hawley bill would strip the liability protection from platforms that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o users by employing an algorithm that selectively enforces” its policies.


Hawley specifically charged that “Big Tech companies like Twitter, Google, and Facebook have used their power to silence political speech from conservatives without any recourse for users.  Congress should act to ensure [these] bad actors are not given a free pass to censor and silence their opponents.”


The bill follows up on President Trump’s May 28 Executive Order pointing the way toward future action that the federal government might take to rein in the power of social media platform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As Trump said in the Oval Office, the Silicon Valley companies have “unchecked power to censor, restrict, edit, shape, hide, or alter virtually any form of communication between private citizens or large public audiences.”  He added, “There’s no precedent in American history for so small a number of corporations to control so large a sphere of interaction.”


Reacting to the ongoing riot happening in Minneapolis, Trump tweeted: “I can’t stand back & watch this happen to a great American City, Minneapolis. A total lack of leadership. Either the very weak Radical Left Mayor, Jacob Frey, gets his act together and brings the City under control, or I will send in the National Guard & get the job done right….”


And then, in a second tweet, Trump added: “…These THUGS are dishonoring the memory of George Floyd, and I won’t let that happen. I just spoke to Governor Tim Walz and told him that the Military is with him all the way.  Any difficulty and we will assume control but,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Thank you!”


Whereupon Twitter took it upon itself to hide the second tweet and insert a note that said: “This Tweet violated the Twitter Rules about glorifying violence.”  That was an unprecedented confrontation undertaken by a Silicon Valley company that didn’t even exist 15 years ago, accus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glorifying violence” and censoring his words.


Then, on June 1, some Facebook employees staged a “virtual walkout” to protest the company’s editorial policies, which they judge to be too easy on Trump.  In response, on June 5, Mark Zuckerberg posted an item on his own Facebook page initially indicating that he would accede to this pressure.


Section 230 allows for platforms to moderate content and remove materials deemed to be promoting hate or violence.  But without the existing protections, online forums like Facebook, Twitter, and Reddit, as well as media outlets, could be sued for anything posted by a commenter that might cross the line.  In addition to an increase in legal costs for these platforms, ISPs would be forced to censor content, which means users would have different kinds of access to certain websites, depending on their ISP.


The legislation and the executive order mentioned previously arise from claims by Trump and his allies that social media platforms are biased.  Their plan is to use revisions to Section 230 as a way of reining in social media firms and shut the door to a range of harmful online content.  Meanwhile, some activists and legal specialists argue that Section 230 is a cornerstone of the open internet because it allows services to host content from third parties without fear of legal action.


Separatel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orking to drive reforms of Section 230, so as to “provide stronger incentives for online platforms to address illicit material on their services while continuing to foster innovation and free speech.”


So, what does the most recent escalation of conflict mean for Big Tech and society more broadly?  Trump’s Executive Order sets policy within the executive branch, which includes the Justice Department, which is now presidentially instructed to set up a "platform working group” including state attorneys general.  And state AGs can be potent, since they, can file their own lawsuits against Big Tech, although all of these legal wheels tend to grind slowly.


In the meantime, other administration policies will be submitted to independent regulatory bodies, such as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hese agencies will have to make their own decisions. Yet as a revealing aside, we should note that Ajit Pai, chairman of the FCC, has been quick to criticize Twitter’s “dopey censorship,” and another Trump appointee to the commission, Brendan Carr, has been a regular critic of social media bias.


So, while Trump’s executive order is an important action, it won’t end censorship overnight.   It simply sends a message to Big Tech companies in Silicon Valley that they can expect further action from both federal and state levels.  How do we know? Because similar action has come before, in an analogous situation in earlier U.S history.


As journalist James Pinkerton observes, “we can learn a lot from a strong precedent for government authorities taking on a super-powerful industry.” That is, in the mid-to-late 19th century, governments challenged the tech titans of that era, namely, the railroads.  So, if we wish to get an inkling of what’s likely to happen to Big Tech in the 21st century, we can look back at the history of Big Railroads in the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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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ed, from rails’ first beginnings in Massachusetts in 1826 to the laying of almost 9,000 miles of track in 1851, to the completion of more than 158,000 miles of track by 1890.  The growth of the railroads in the 19th century mimicked Moore’s Law in its rapidity.


In fact, every superlative about the relative clout of Big Tech today could be matched by that of Big Railroads then; the railroad tycoons were frequently dubbed “Robber Barons,” and their companies were often collectively known as “The Octopus.”


Not surprisingly, the public was soon demanding that the railroads - economically beneficial and transformative that they were - must be made to better serve the public interest. Yet regulation by the federal government didn’t come until 1887 when Congress established the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or ICC), aimed at economic regulation of the rails - especially of the rates charged to farmers who needed to get their crops to market. Still, the ICC didn’t have real teeth until 1906, when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engineered passage of the Hepburn Rate Act.  Then finally, the railroads were deemed to be a common carrier to be regulated, at least somewhat in the mode of a utility.


Thus, we can step back and see that the process of properly regulating the railroads was a multi-decade effort, involving leaders in every state and in both political parties.


So now, if we shift our focus from Big Railroads to Big Tech, we can consider the ways in which railroads and digital platforms are similar.  That similarity includes what economists now call the “network effect,” also known in tech circles as “Metcalfe’s Law.”


The lesson of the network effect is that the possessor of a network reaps a disproportionate advantage, or increasing returns, based on the number of “nodes” (i.e. users, customers, or suppliers) on the network.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network effect; it’s simply an economic phenomenon, the results of which are sometimes called “positive network externalities.” 


Or as the related Metcalfe’s Law puts it, "A network’s value is the square of the number of nodes in the network." For example, if a network has 10 nodes, its value is 100 (10 x 10). But if network has 100 nodes, its value 10,000 (100 x 100). So, we can see: a ten-fold increase in nodes equals a hundred-fold increase in network value.  Thus, the value of a network doesn’t just increase arithmetically as it grows in size, it ramps up exponentially.


It was the power of the “network effect” that caused the railroads to grow rich and powerful in the 19th century, and it was the similar power of Metcalfe’s Law that caused the tech companies to grow rich and powerful in the 21st century.


They were and are both networks, one is physical, the other being virtual.  Moreover, they are both common carriers.


This combination of being a powerful network, which is obvious already, as well having common-carrier status, which is becoming obvious, means that Big Tech, today, is likely to face the same regulatory destiny as Big Railroads, back then.


Given this trend, we offer the following forecasts for your consideration.


First, regulatory action against the big tech firms is inevitable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2020 elections. 


Republicans' need to constrain hostile activity by employees of Facebook, Google, and Twitter might have accelerated the movement to regulate the platforms in the 21st century, but it is as inevitable as regulation of railroads in the 19th century was inevitable.  In fact, the Democrats, are already on board. Back in January, Joe Biden declared that he was in favor of new regulation on the tech companies; in the words of Politico, Trump, and Biden “have come to the same conclusion for starkly different reasons.”  And that’s how enduring change happens, with bipartisanship.  On the other hand, policies with the support of only one party are often undone with the next changing of partisan power.


Second, don’t expect traditional anti-trust tools to be applied to Facebook, Twitter, or similar social media platforms.


Why not? Because the value of a network is created by Metcalfean network effects. Therefore, breaking a network into little pieces hurts customers; therefore, it’s far better to keep the network, and its exponential value together, while applying the regulation to make it fair and to capture some of that value for the public.  To do so, the most obvious answer is to create a "Federal Platform Commission," analogous to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established in 1914, or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reated in 1934.  A properly run Federal Platform Commission would not permit Twitter to single ou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censorship while okaying the tweets of "myriad jackasses and lowlifes."  A private company has a great deal of discretion in its business choices, but a common carrier, by legal design, has very little discretion.  And,


Third, Google, Apple, Amazon, and other tech giants which don’t create consumer value primarily through network effects, are still likely to be dismantled much as we saw with Standard Oil and the other 19th Century “trusts.”  


On June 25,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met with state Attorneys General to discuss an antitrust probe of Google.  The federal government and attorneys general which are representing 48 states, Puerto Rico and Washington, D.C have now opened a range of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that Google has broken antitrust laws. The federal probe is focusing heavily on search bias, advertising, and Google’s Android mobile operating system.   As of this writing, they are drawing up subpoenas known as “civil investigative demands” to support the investigations.  Texas Attorney General Ken Paxton is leading the probe, which initially focused mainly on Google’s advertising business. But at a recent meeting, Paxton expressed his support for expanding the purview of the investigation to include Google search and the company’s Android mobile operating system.  Other states will be carrying out investigations of search and Android separately.


References
1. com. May 28, 2020.  Allum Bokhari.  The Key Points of Trump’s Executive Order on Social Media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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