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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대전: 중국 vs 세계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대전을 선언했다는 점은 여러 정황상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상대국들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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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대전을 선언했다는 점은 여러 정황상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상대국들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과 목표는 무엇인가? 미국을 위시한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될까?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 모두 중국 지도자들과 협의와 대화를 추구했지만,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대전을 선포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협의와 대화가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불공정한 중상주의mercantilist 경로에서 후퇴할 것으로 믿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 분석에 따르면 이 접근 방식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요구하는 개혁보다는 소위 ‘혁신-중상주의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책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중국의 일부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게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 경제 보고서에서, 미국의 IT싱크탱크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ITIF는 중국의 ‘혁신-중상주의’의 철회를 위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동반자 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표는 WTO가 만들어질 때 계획된 진정한 시장 기반, 원칙 기반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다.


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중국의 최근 역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중국 시진핑 총리는 중국을 ‘자체 기술의 주인’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이것은 중국 기업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든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 정책의 진화에서 나온 것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경제 개발 전략은 주로 해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산은 대부분 전통적인 제조업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조직적인 통화 조작, 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제공, 수입 제한, 중국에서 제품 판매를 원하는 기업의 강제 현지 생산 요구 사항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불공정한 전술을 활용했다.


이 전략은 2006년 중국이 ‘중국식 혁신’, 소위 ‘중국 주식회사’ 개발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변화를 맞게 됐는데, 이 새로운 개발 모델은 선진국의 혁신 기반 산업의 중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MLP로 불리는 중국의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전략(2006~2020년)National Medium-Term and Long-Term Program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을 보자. MLP는 현대 중국 경제 전략이 사실상 모든 선진 산업에서 절대 우위를 갖추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거부했다.


비교 우위의 개념은 각 국가들이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남은 것을 무역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다. 대신 중국의 목표는 상품 제조뿐만 아니라 항공기, 반도체, 컴퓨터, 의약품과 같은 첨단 기술 제품 모두를 스스로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시장에 첨단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자급자족을 원한다. 동시에 기술 수출과 해외 투자를 위한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익을 얻고, 해외 기술을 중국 회사의 노하우로 통합해 취득하길 원한다. 이에 중국은 자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산업 부문에서 외국 경쟁자를 차단하는 전략을 점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중국은 외국 경쟁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중국 생산자들에게 불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혁신-중상주의 관행’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관행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시장 접근에 대한 조건으로 강제적인 자국내 생산 및 기술과 지적재산권 이전 강요


- 외국의 지적 재산권 무단 이용


- 특정 산업 분야의 중국 시장으로의 접근 축소, 혹은 거부


- 기술 표준 조작


- 국영 기업에 대한 특별 혜택


- 외국 기업이 라이선스를 할인해 팔도록 강요하는 변덕스러운 법적 소송


- 희토류와 같은 희귀 자원에 대한 기업 차별(중국내 소재 기업에게만 허용) 및 접근 제한


- 해외 기술 기업 인수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이러한 관행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하다. 외국 기업의 희생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015년 미국의 세계 무역 적자의 60%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 같은 해, 미국의 중국산 완제품 수입은 같은 해 중국으로 수출한 총액의 6배에 달했다. 또한 2015년 미국-중국 교역에서 10대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제품 수출은 1조 1,200억 달러로 미국의 7,520억 달러 수출보다 50%가 더 큰 규모였다. 더욱이 이러한 10대 첨단 기술 분야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은 3,540억 달러의 흑자를 미국은 3,57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흑자 규모는 128% 증가한 반면, 미국의 적자 규모는 166%나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 상품의 전 세계 미국의 점유율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제품의 세계 수출 비중은 2000년 18%에서 2015년 12%로 급감했으며 중국 점유율은 같은 기간 6%에서 24%로 4배 이상 급성장했다. 이것을 절대 수치로 표현하자면, 2000년 미국은 6,50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는 같은 해 중국의 2,200억 달러 수출의 거의 3배였다. 그러나 2014년, 중국이 2조 2,000억 달러를, 미국이 1조 2,000억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중국의 수출이 약 2배 더 커졌다.


교역에 관한 OECD의 한 연구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어느 나라가 수출과 수입에 들어가는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계산하면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간 미국과 중국의 교역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됐다.


중국의 혁신-중상주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주식회사’가 서구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가정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근본적으로 6가지 요소가 다르다.


1. 중국의 성장 전략은 중상주의에 근거한다. 이는 수출을 지향하고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중국만의 전략은 아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 전략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다. 그러한 이유로 이 전략은 이제 중국만의 독특한 전략이 되었다.


2. 중국의 최종 전략은 중상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급자족에 있다. 중국 정부는 철강, 조선을 비롯한 수많은 전통 산업, 우주 항공과 컴퓨터, 반도체와 같은 신흥 산업 모두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한다. 따라서 자유 무역의 기초가 되는 비교 우위의 원칙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중국의 초점은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변환시키되,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중국 기업이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싱가포르, 아일랜드와 같이 외국 기업과 병존하는 일부 국가와 달리 중국에게 있어 해외 기업은 기술 이전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필요한 존재이다.


4. 시장 지향적인 민주주의와 달리 중국은 국가와 시장이 잘 분리되지 않는다. 중국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인 SOE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5. 중국만이 유일하게 ‘법의 지배’가 부족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유사한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은 제제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다.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중국에 대한 제제나 명령은 원활하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과 교환되는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을 기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6. 중국은 큰 국가다. 국내 총생산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이고 인구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다. 이러한 크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시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자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둘째, 중국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중국의 정책이 많은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과 같이 작은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 즉, 중국이 어떤 유형의 정책을 활용할 때, 이는 세계 무역 체제의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4가지를 예측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중요한 현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1. 중국은 매우 큰 국가이고, 중국의 혁신-중상주의 정책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미국은 이를 무역 정책의 주된 중점 사항으로 다뤄야 한다.


2. 중국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중상주의 정책이되, 최종 목적은 자국내 생산, 자국내 공급의 자급자족이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첨단 기술 혁신 산업에 매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중국이 자국의 이해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도출된다. 이는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권한을 가진 기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4. 중국이 공정성, 상호주의, 투명성을 포함하는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등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연대하여 이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WTO가 기반하는 자유 시장주의 원칙을 중국은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5. 중국과의 윈-윈 경제 및 무역 관계는 규칙 기반, 시장 결정, 기업 주도 무역 활동의 틀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한 국가가 아닌, 같은 목표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둘째, 새로운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새로운 방향을 정할 것이다.


- 중국의 혁신-중상주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세부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 시장주의 원칙을 지키는 국가들과 협력해 WTO에 어떤 요소와 규칙이 새로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 중국의 혁신-중상주의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규칙을 개발하는 것.


- 이후 중국과의 모든 협의에 이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


셋째, 2021년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는 중국 경제 전략에 효과적이고 조정된 대응을 하기 위해 연방 정부 조직을 개혁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내 ‘산업정보국Industrial Intelligence Unit’ 설치


- 각 정부간 대응을 개발하고 조정할 국가안보위원회NSC내 감독관 설치


- 미국 무역 대표부 사무소 내 외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을 확인하는 부서 신설(산업계 전문가,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경제학자들로 구성)


-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지적 재산권 네트워크와 무역 파트너십을 확장


넷째, 2020년까지 미국은 중국 혁신-중상주의와 경쟁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 개혁에는 중국의 혁신-중상주의 정책에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과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수반될 것이다.


- 중국의 혁신-중상주의를 분석하고 이의 제기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


- 추가 행정 및 입법 조치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해당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등)
: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외교 정책 행동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 추적
: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
: 비 시장경제국에 대한 무역법 조정(지적 재산권 통제 포함)


* *

References List :
1. Robert D. Atkinson, Nigel Cory, And Stephen J. Ezell.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 tion Foundation, March 2017. Stopping China’s Mercantilism: A Doctrine of Constructive, Alliance-backed Confrontation.


2.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Medium- and Long- Term Program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2006-2020). 2006.
https://www.itu.int/en/ITU-D/Cybersecurity/Documents/National_Strategies_Repository/China_2006.pdf


3. Cong Cao, Richard P. Suttmeir, and Denis Fred Simon. Physics Today, December 2006. China’s 15-Year Science and Technology Plan.
http://china-us.uoregon.edu/pdf/final%20print%20version.pdf


4. Sylvia Schwaag Serger and Magnus Breidne. Asia Policy, July 2007. China’s Fifteen-Year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 Assessment.
http://www.nbr.org/publications/asia_policy/Preview/AP4_China15yr_preview.pdf


5. John Veroneau and Shara Aranoff. Politico. April 6, 2016. How to Stop Our Partners’ Un- fair Trade Practices.
http://www.politico.com/agenda/story/2016/04/how-to-stop-our-partners-unfair-trade-practices-000084



TRADE WORLD WAR
CHINA VS THE WORLD
 
The evidence is clear, China declared economic war on the rest of the world even as the Clinton,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all sought engagement and dialogue with China’s leaders. For decades, U. S. policy-makers believed and hoped that this would lead the Chinese government to retreat from its mercantilist path. However, it is now abundantly clear to objective analysts that this approach has failed. Rather than reform, China has doubled-down on its so-called “innovation-mercantilist strategies.” And, despite the claims of some apologists for Chinese behavior, the end-game is clear: Chinese-owned companies across a range of advanced industries are gaining significant global market share at the expense of American, European, Japanese, and Korean competitors.


In a landmark report, the Information and Innovation Foundation (or ITIF) argues that a far more proactive, broad-based response, in tight-partnership with our allies, is needed to ensure that Chinese “innovation mercantilism” is contained and rolled back. Our goal must be to restore the genuine market-based and rules-based global trading system envisioned when the WTO was established.


To understand how we got here, and why so few policy-makers have understood it, consider the recent history of China.


In 2015,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unabashedly trumpeted his goal of making China the “master of its own technologies.” By this he meant that Chinese firms, operating in China, would produce virtually all technology goods and services for Chinese consumers. China’s arrival at such a point resulted from the evolution of Chinese economic policy over the past two decades. Up until the mid-2000s, Chinese economic-development strategy sought principally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or FDI) and induce foreig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shift production to China. That production was mostly in more traditional manufacturing. Even then, China used an array of unfair tactics to achieve that goal, including systemic currency manipulation, massive subsidies to firms, limits on imports, and requirements for forced local production by firms wishing to sell products in China.


That strategy changed in 2006, as China shifted to a so-called “China Inc.” development model of indigenous innovation. This focused on enabling Chinese firms, particularly those in advanced, innovation-based industries, at the expense of foreign firms.


China’s “National Medium-Term and Long-Term Program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2006-2020),” is referred to as the “MLP.” The MLP essentially announced that modern Chinese economic strategy sought absolute advantage across virtually all advanced industries. It fundamentally rejected the notion of comparative advantage?which holds that nations should specialize in the production of products or services at which they are the most efficient and trade for the rest. Instead, China’s goal today is to dominate in production of both advanced-technology products such as airplanes, semiconductors, computers, and pharmaceuticals, as well as commodity manufacturing. Ultimately, Chinese policymakers wish to be self-sufficient in supplying Chinese markets for advanced-technology goods and services with their own production while still benefitting from unfettered access to global markets for their technology exports and foreign investment, the latter designed to acquire and integrate into Chinese firms’ know- how, often based on foreign technology.


Put simply, China is increasingly pursuing a strategy of shutting out foreign competitors in these sectors in the interest of supporting domestic industries.


To this end, China has deployed a vast panoply of “innovation-mercantilist practices” that seek to unfairly advantage Chinese producers at the expense of foreign competitors. These practices have included


- forced IP and technology transfer as well as forced local production as a condition of market access;


- theft of foreign IP;


- curtailment and even outright denial of access to Chinese markets in certain sectors;


- manipulation of technology standards;


- special benefits for state-owned enterprises (or SOEs);


- capricious legal cases designed to force foreign companies to license technology at a discount;


- refusing to allow access to key resources (such as, rare earth elements) unless companies locate in China; and


- even government-subsidized acquisitions of foreign technology firms.


We can already see the implications. Sixty percent of the global U.S. trade deficit in 2015 was with China. U.S. manufactured imports from China were six times larger than U.S. exports to China that year. Moreover, in 2015, in the 10 largest high-technology sectors in U.S.-China trade, Chinese exports were $1.12 trillion?50 percent larger than America’s $752 billion of exports.


Furthermore, overall Chinese trade in these same 10 high-tech sectors was in surplus by $354 billion, while the U.S. was in deficit by $357 billion. Worse, from 2009 to 2015, the Chinese surplus in these sectors soared by 128 percent, while the U.S. deficit grew by 166 percent. This shift coincided with a cratering of the U.S. share of global exports of manufactured products.


Indeed, the U.S. share of global exports of manufactured products plunged from 18 percent in 2000 to 12 percent in 2015, while China’s share quadrupled from 6 to 24 percent over that time period. To put this in absolute terms, U.S. exports of manufactures of $650 billion in 2000 were almost three times larger than Chinese exports of $220 billion that year while, by 2014, Chinese exports of $2,2 trillion were almost double U.S. exports of $1.2 trillion.


OECD research into trade finds that “China’s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shrinks by a quarter when calculated according to which countries provide the parts and services that go into its exports and imports.” But even if that is the case, a gross imbalance in U.S.-China goods trade over the past decade-and-a-half remains.


Extrapolating this trend through 2050, we could very well envision a world where U.S.-China trade is in balance, but where the structure of both the trade and national economies has radically shifted, with China’s exports and economy shifting to “higher-value-added advanced industries,” while America’s exports and economy become more “commodity- and natural-resource based,” with increases in food, fiber, and mineral exports (along with waste paper, our fastest growing export to China, by volume). Indeed, the fastest-growing U.S. exports to China from 2005 to 2015 were vegetables, tobacco, cereals, food residue and waste, beverages, explosives, and mineral fuels. At this rate, America can go back to being an economy made up of “hewers of wood and drawers of water.”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hinese mercantilism, U.S. policymakers are, beginning to acknowledge that “China, Inc.” is not like capitalist western democracies including Japan. Contrary to what most economists have assumed, there are six factors that together make China fundamentally different.


1. China’s growth strategy is predicated on mercantilism; that means seeking to grow by cranking up exports and limiting imports. To be clear, this is not unique to China; many Asian nations have relied on this strategy. But when combined with the other factors, China becomes unique.


2. Chinese strategy is not just about mercantilism, it’s about so-called “autarky,” another word for becoming self-sufficient. The Chinse government has proven that it seeks autarky in many traditional industries, such as steel and shipbuilding, and now wants it in emerging industries such as aerospace, computers, and semiconductors, placing itself counter to the fundamental tenet of comparative advantage that underlies liberalized trade in the globaleconomy.


3. It’s not simply that China’s focus is to transform its industrial structure to higher-value- added industries; it’s also that this goal is to be achieved principally by Chinese firms. In contrast to some nations that sought to do this and relied at least in part on foreign firms, such as Singapore and Ireland, China has made clear through its indigenous innovation strategy that foreign firms in China serve as a “means”?transferring technology to Chinese firms?and are not an “end” inthemselves.


4. Unlike market-oriented democracies, China lacks sepa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Not only are SOEs a major component of China’s economy, but many private firms are not fully autonomous, subject to influence by the Chinese state.


5. While China is not the only nation lacking “the rule of law,” the lack thereof makes enforcing actions against China in venues such as the WTO difficult, to say the least. For example, while the Chinese government is correct when it states that it does not have official rules mandating technology transfer in exchange for market access by foreign firms, the fact that these requirements are systematically enforced in informal ways makes them just as effective, but almost impossible to prosecute. And,


6. China’s size. As the second-largest economy by gross domestic product and largest in terms of population, China is unique. Its size plays out in two ways. First, because its market is so large, no multinational firm can easily walk away from the Chinese market. As such, Chinese officials know that they have foreign firms over a barrel: either comply with their discriminatory policies or lose market access. Second, the country’s large size means that China’s policies have an outsized effect on many nations. If a smaller nation such as Thailand did everything China does, it would be an irritant, but only that. When China uses these types of polices, it represents a fundamental threat to the very fabric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Given this trend, we offer the following forecasts for your consideration.


First, in the coming year, the administration, supported by Congress, will acknowledge important realities about the Chinese economic threat, including:


1. China is so large and its innovation-mercantilist practices so egregious and all-encompassing that it should be the principal focus of U.S. trade enforcement policy.


2. As it stands, China’s strategy is a fundamentally mercantilist one, which seeks self-sufficiency in serving domestic markets through local production. That means developing China’s own high-tech, innovation-based industries even as it excludes foreign competition in such sectors.


3. When China pursues innovation-mercantilist policies directly, it threatens the health and viability of American (and other foreign) enterprises. This needs to be contested in the most vigorous manner possible by U.S. government agencies with enforcement power, whether under U.S. law or pursuant to international agreements.


4. China will not abide by the fundamental free-market tenets on which the WTO is based unless the U. S., EU and Japan adopt a policy of “constructive, alliance-backed confrontation” with China for violation of principles including fair treatment, reciprocity, and transparency.


5. Chinese economic policy has tremendous implications for U.S. national security beyond U.S. economic competitiveness through the vitality of the U.S. industrial base, the security of components which pass through defense industrial supply chains, and the ability of U.S. economic strength to finance a robust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apparatus.


6. If China is to b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must provide access to its markets on fair terms, so that U.S. enterprises and industries (along with those of other foreign countries) have every opportunity to be competitive global players in the sectors in which they compete. And,


7. A win-wi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with China is only possible if it is grounded in the framework of rules-based, market-determined, enterprise-led trade activity. The U. S. can only achieve this with the assistance of like-minded allies.


Second, given this new reality, the United States will adopt a new strategic direction for trade by 2020 based on the following strategies:


- Work with our allies to create and maintain a comprehensive “bill of particulars” on Chinese innovation-mercantilist policies and practices, and decide which elements will be brought to the WTO for action and where new rules are needed.


- Develop new and improved rules that fully address Chinese innovation mercantilism, and agree to pursue implementation of them with like-minded countries. And


- Make sure any agreements with China include these new rules.


Third, by 2021,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will make organizational reforms within the U.S. federal government to enable an effective and coordinated response to Chinese economic aggression.


These actions will most likely include:


-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Intelligence Unit” within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 Creation of a sub-directorate with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sponsible for raising to the highest levels of the U.S. government the need to develop and coordinate an inter-agency response to combatting foreign innovation mercantilism.


- Creation of an “Office of Competitiveness” within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Office, whose job it is to identify, in collaboration with an interagency trade task force, foreign government policies and practices that do not necessarily violate the WTO, but that hurt U.S. commerce. Staff and resource this new office with economists with industrial-sector experts, lawyers, and other professionals wh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China’s mercantilist practices.


- Staff and resource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Office and other federal agenci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fronting Chinese innovation mercantilism to reflect the scale and importance of their duties. And,


- Expand America’s network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digital trade attaches around the world.


And,


Fourth, by 2020, the U. S. will establish stronger processes to contest Chinese Innovation Mercantilism.


Organizational reforms, will need to be accompanied by new approaches and processes to respond to China’s innovation-mercantilist policies. To do that,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will do the following:


1. Establish Stronger Processes to challenge Chinese Innovation Mercantilism


2. Rethink Key Policies Toward Contesting Chinese Innovation Mercantilism, and


3. Take Additional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Actions including:


- Denying use of the U.S. banking system to companies benefitting from stolen IP.


- More closely coordinating domestic IP actions with foreign policy actions.


- Providing enhanced small-claims mechanism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bring IP actions against those stealing their IP.


-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ompanies retaliated against in China for bringing trade complaints.


- Continuing to not recognize China as a “market economy” and amending U.S. trade law to reflect that “non-market-economy status” includes “state planning” and “control over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And,


- Adjusting, curtailing, or cutting off scientific and other cooperation in the absence of progress on Chinese mercantilism.


References


1. Robert D. Atkinson, Nigel Cory, And Stephen J. Ezell.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 tion Foundation, March 2017. Stopping China’s Mercantilism: A Doctrine of Constructive, Alliance-backed Confrontation.


2.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Medium- and Long- Term Program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2006-2020). 2006.

https://www.itu.int/en/ITU-D/Cybersecurity/Documents/National_Strategies_Repository/China_2006.pdf


3. Cong Cao, Richard P. Suttmeir, and Denis Fred Simon. Physics Today, December 2006. China’s 15-Year Science and Technology Plan.

http://china-us.uoregon.edu/pdf/final%20print%20version.pdf


4. Sylvia Schwaag Serger and Magnus Breidne. Asia Policy, July 2007. China’s Fifteen-Year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 Assessment.

http://www.nbr.org/publications/asia_policy/Preview/AP4_China15yr_preview.pdf


5. John Veroneau and Shara Aranoff. Politico. April 6, 2016. How to Stop Our Partners’ Un- fair Trade Practices.

http://www.politico.com/agenda/story/2016/04/how-to-stop-our-partners-unfair-trade-practices-0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