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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이끄는 인구 혁명
저   자 : 제임스 량(역:최성옥)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출판일 : 2019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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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이끄는 인구 혁명


이론과 정책

세계 인구구조의 추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에서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였고 이마저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도의 출산율은 10년 전보다 훨씬 낮은 2.5명이고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같은 최빈개발도상국만 예외로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아직 아주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도는 국가에 살고 있는 셈이다.


초저출산율의 요인

우선, 고소득 국가에서는 교육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만 교육비용이 만만치 않고 따라서 자녀에게 고등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점차 높아진다. 고소득 국가 사람들의 대다수는 부모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높은 품질의 교육을 보장할 수 없다면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


두 번째로, 국가가 더욱 서비스 지향 그리고 혁신 지향 경제로 변하면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노동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의 대학 진학률과 같거나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대학 졸업생 중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거의 40퍼센트 높은 수준이고, 아직 중소득 국가인 중국 역시 대학 졸업생 수를 비교하면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더 높다. 게다가 중국에서 도시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0퍼센트를 넘어섰고 이는 국제 기준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여성이 교육과 경력 개발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시간을 덜 쓸 수밖에 없다.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주된 이유는 노년에 부양을 받기 위함이다. 농업은 육체노동이 집약된 형태이기 때문에 노년에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대체 노동력을 보유하는 것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반대로 고소득 국가에서 노년층은 주로 저축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양육비는 점차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정부가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아이에게 고등 교육을 제공하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과 노력, 재정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손해인 셈이다. 즉 고소득 국가가 관대한 연금과 의료혜택을 제공할 때 노후를 위해 아이를 가지려는 유인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지역, 문화, 출산율

문화와 지역 역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세 개의 회귀선은 출산율과 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각 회귀선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 모든 국가, 동아시아 국가를 나타낸다(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는 무슬림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퍼센트를 넘는 국가를 뜻한다). 출산율과 소득의 관계는 분명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면서 세 개의 회귀선 모두 하향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회귀선은 모든 국가의 회귀선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반대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회귀선은 모든 국가의 회귀선보다 낮게,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의 회귀선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슬림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동일한 다른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높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동일한 다른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낮다. 그 차이는 꽤 두드러진다.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동일할 때 무슬림 여성 한 명은 아이를 평균보다 0.5명 더 많이 낳고, 동아시아 여성 한 명은 아이를 평균보다 0.5명 더 적게 낳는다. 이러한 유형이 몇 세대 동안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세계의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구성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령화 추세

세계의 인구는 일반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미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노인(60세 초과)이 세계 인구의 8.5퍼센트를 차지했다. 2030년이면 그 수가 50퍼센트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약 12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50년에 그 비율은 15퍼센트를 넘어서며 이후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국가로 2050년이면 중위 연령이 53세가 될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출산율이 초저 수준인 유럽의 일부 국가들 역시 2050년에는 중위 연령이 50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 대비 7~10세 더 높아진 것이다. 2050년 중국의 중위 연령은 46세로 이는 지금보다 9세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인구구조와 혁신

이번 장에서는 인구구조와 혁신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의 핵심 요인 세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규모 요인, 집적 요인, 연령 요인이다.


혁신에 관한 경제 이론

혁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무역이 세계화되면서 국가가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훨씬 커졌다. 세계화된 무역 덕분에 혁신이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대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빠르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또 있다. 바로 혁신이 반복적인 일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은 인간을 대신할 새로운 도구를 창출할 수 있다.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구를 창출하고, 더 적은 사람들이 그 도구를 운영할 것이다. 오늘날 로봇과 인공지능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혁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로봇이 혁신할 수 있을 지라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주요 국가 특히 중국은 연구와 개발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자본과 자원을 운영자보다는 혁신가에게 쓸 것이다. 혁신은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규모 효과

규모의 경제는 현대 경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100만 기기를 생산하는 단위당 원가는 대체로 1,000개 기기를 생산하는 단위당 원가보다 훨씬 낮다. 전형적인 서비스 산업에서는 큰 도시에서의 서비스(은행, 우체국, 통신 등) 한 가지를 제공하는 단위당 원가 역시 작은 마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혁신의 경우, 큰 국가가 가진 규모의 장점은 훨씬 크다. 예를 들어 시장 규모가 10억 명인 영화(또는 웹사이트)는 시장 규모가 1억 명에 불과한 영화(또는 웹사이트)보다 예산이 10배나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선도하는 인터넷 여행 브랜드인 씨트립닷컴(내가 1999년에 공동 창업한 회사다)은 거대한 규모의 중국 인구를 활용하여 5,00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이와 유사한 일본 회사는 시장 규모가 중국의 10분의 1이라 단지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었고, 대만 당국의 유사한 웹사이트는 오직 100명도 안 되는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국내 시장에 한정된 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능력은 거의 항상 국내에서 성공한 이후에 뒤따라오는 법이다. 세계 시장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시장이 더 크면 장점이 될 수 있다. 국내 시장이 대규모로 자원을 지원할 수 있을 때 세계무대에서 다른 기업을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적 효과

인구 규모 이외에 인구의 지리적 분포 역시 중요하다. 현대 산업은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공급망과 인력이 갖춰진 동일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디트로이트에,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나고야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전자 산업은 남부 광동과 장쑤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회사는 공급망 전체의 상위 및 하위 기업에 더 근접함으로써 많은 운송비와 조달비, 기타 통신비 같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인구 규모 덕분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제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많은 제조 기업이 인구가 밀집된 남부와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누구든 제품을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공급 업체를 수백여 개 찾을 수 있다.


인재의 집적

많은 첨단 기업들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노동자가 기업 간에 이동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 간 이동성이 아주 높다. 엔지니어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신의 회사에서 자금 조달이나 지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엔지니어는 쉽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 있다. 또는 그가 직접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회사를 새로 창업할 수도 있다. 높은 이동성을 통해 아이디어와 혁신을 활발하게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이 빠르게 인재를 찾아서 아이디어를 키우거나 초기의 성공을 발판 삼아 이를 진척시킬 수 있다. 게다가 높은 이동성은 강력한 기업가정신 문화를 조성하고 창업회사의 합류를 독려한다. 또한 높은 이동성은 실패한 창업활동의 비용을 낮춘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보다 쉽기 때문이다. 높은 이동성을 위한 필수 조건은 한 지역에 많은 첨단 기업이 밀집해 있는 것이다.


연령 효과

나이와 기업가정신

밥슨 대학과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 연구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는 이러한 나의 경험을 입증한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가 수십만 명을 조사한 것이었는데 연구에 따르면 25~34세가 가장 생산적이고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았으며, 45세 이후에 기업가 정신은 빠르게 하락한다.


기업가정신의 나이 분포는 경제학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장기적이고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활동이다. 기업가는 보통 수년 동안 개인적인 저축과 여가 시간을 크게 희생하고 실패할 가능성 또한 높다. 젊은 사람들은 성공의 열매를 즐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투자를 감수한다. 반면, 나이가 55세인 사람이 회사를 창업해서 15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치자. 70세에 성공한 그 기업가에게는 성공을 즐길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35세 이후에는 대체로 아이와 가족이 생겨 책임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재정 위험을 견디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대로 인지 능력은 대부분 30대와 40대에 가장 우수하고, 학습 능력은 20대가 정점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더 능숙하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려면 특정 산업 지식과 비즈니스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업가는 25~35세 연령대로, 이들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되 여전히 열린 사고와 모험정신을 보유하고 있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고령화와 차단 효과

재능 있는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30대인 편으로, 인구 중에 고등 교육을 받은 30대의 수가 많으면 혁신, 특히 파괴적인 혁신에 유리하다. 역으로 말하면, 국가가 빠르게 고령화되면 잠재력 있는 젊은 투자가와 기업가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년층이 젊은층의 활력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위직과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을 가능성은 노동력의 연령구성에 달려 있다. 기업이 고령화된 노동력을 보유하면 고위직은 이미 나이 든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노동자가 관리 책임을 맡을 가능성은 적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의 연령구조는 잠재적으로 기업가정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다.


젊은 사회는 젊은이들이 기업가정신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역으로 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 집단이 점차 줄어들고, 젊은 노동자는 승진이 늦어지고 영향력과 능력이 더 줄어들면서 잠재적인 기업가로서의 역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이 더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젊은이들이 기업가가 되는 수도 그만큼 적다. 젊은층의 발전이 더 많은 노년층 집단으로 인해 차단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와 경제

저출산율과 노인 부양

저출산율의 영향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노인 부양에 인구구조가 미치는 영향이다. 각 노동자의 산출량이 일정할 때 노동자 수 대비 노인이나 아이가 증가하면 결국 1인당 산출량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은 더 하락할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자녀들은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저축과 공적연금이 부양의 주된 원천이다. 선진국에서는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노인 부양에 사용하는데, 이는 직접적인 연금 지급을 비롯하여 의료 혜택을 포함한다. 노인 부양에 쓰는 공공지출은 현재의 젊은 노동자 세대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 조달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부양에 쓰는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세 부담과 재정 적자 역시 증가한다.


높은 출산율은 1인당 자산 수준을 낮출 수 있는가?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이슈는 1인당 자산 / 자본 수준이다. 1인당 자산 / 자본 수준이 낮으면 국가의 생산성과 1인당 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 이민과 높은 출산율 같은 여러 요인들이 단기간에 1인당 자산 / 자본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여기서 자산이란 부동산, 설비, 도로와 공항 같은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종종 중국의 북적거리는 만리장성의 모습을 빗대어 많은 인구의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한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 실제로는 관광개발에 좋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높아지면 관광지의 양과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자금성과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많은 인구 덕분이다. 오늘날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만리장성의 새로운 구역을 관광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와 1인당 자산 간에 발생하는 음의 상관관계는 단기간 일어날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사람이 많으면 자산이 많아질 것이다. 1인당 자산 수준은 인구 규모가 아니라 오히려 저축 · 투자율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이민자 때문에 도로가 더욱 붐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지만 통근 수요가 충분해지면 도로와 지하철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의 대중교통 체계가 종종 가장 효율적이고 밀도가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출산율이 높으면 실업이 증가하는가?

요약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때 추가적인 노동 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수요 역시 더 많이 발생하여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기도 한다. 경제가 국제 거래에 개방적이고 노동시장이 유연할 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러시아와 스페인 같은 많은 저출산 국가는 실업 수준이 더 높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높은 실업이 과잉 인구 때문이 아니라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임금구조 탓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를 테면, 최저임금이 너무 높을 때 또는 실업 수당이 지나치게 후할 때, 노동법상 불필요하거나 비생산적인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어려워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할 때 실업이 높아진다.


혁신 경쟁

한국

인구 개요

고령화 인구에 대한 이슈가 기삿거리로 언급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국가는 일본이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아닌 바로 한국이다.


1. 인구 데이터의 역사

한국의 인구 성장은 1970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2000년에 0.84퍼센트였던 성장률은 2017년 0.39퍼센트에 불과했다. 예상컨대 한국의 인구 성장은 2031년에 거의 제로 수준(0.03퍼센트)이 될 것이고, 2032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2065년에는 -1.03퍼센트에 이를 것이다.


2. 초저출산 국가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에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일자리를 찾고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점점 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게다가 높은 수준의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다’고 느낀다. 2018년에 한국의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출생아 수)는 0.98명으로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외부 충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첫 번째 국가라며 자국 언론의 조소를 받기도 한다.


경제 전망

1. 역사적 경제 상황

1962년 이후 한국이 실질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8퍼센트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고, 1962년에는 27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89년에 들어서는 2,300억 달러, 2006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 혁신과 기업가정신

한국은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일부 경제 지표에서 세계 선두를 달렸고, 한국 젊은이들은 훌륭한 기업가정신을 지니고 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는 뜻이다. 이 혁신지수 순위에서 독일, 핀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일본, 프랑스가 차례대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3.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의 혁신 역량이 높은 것은 고등 교육을 받은 인구와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출산율이 1.3명 밑으로 떨어진 탓에 2025년이면 인구구조가 혁신 역량에 점차 불리해지기 시작하여 한국 경제의 혁신적인 활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젊은층의 약 10퍼센트가 매년 해외로 나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에 한몫 한다.


또한 최근 한국 경제는 약화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수출 증가가 둔화되고 국내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점차 침체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18년 12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내수가 부진하여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2019년 경제는 내수와 수출 약세로 2.6퍼센트 수준의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자료 : <코리아 해럴드>, 2018]


정책 제언

1. 교육연수 단축

12년이라는 한국의 현재 기본 교육연수 가운데 보통 2년은 고등학교 과정과 더불어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데 허비한다.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이를 낳는 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 교육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 가지 방법이 교육연수를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시간 낭비를 줄여줄 것이다.


2.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출산을 장려하면 일터에서의 불평등이 높아질까? 이것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또는 미래에 어머니가 될 여성들에게 있어 특별한 걱정거리임에 틀림없다.


다른 국가들의 제도를 살펴보자. 선진국들 중 북유럽 국가는 출산율과 더불어 여성의 지위가 가장 높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성평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로 '왕위 계승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이 법으로 인해 왕족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승계 권리를 가지고 이로써 스웨덴은 성별과 상관없이 출생 순서에 따라 연장자가 왕위를 승계하는 법을 처음으로 선포한 군주국이 되었다. 스웨덴 국회에서 여성은 40퍼센트 의석을 차지한다. 게다가 1980년대에 스웨덴은 '동거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아이를 낳는 커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최근 스웨덴의 출생률은 1.9명에 이르렀고, 이는 유럽에서 프랑스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양육 서비스의 확대처럼 양육비를 줄이고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는 이런 국가들의 노력을 많이 배워야 한다. 선진국 정부, 특히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는 출산 이후 가능한 빨리 여성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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