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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어떻게 성장을 옥죄는가? Regulatory Tentacles Continue to Strangle Growth

경제 성장의 동력과 잠재력을 저해하는 데 있어 규제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없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규제로 인해 경제 성장에 큰 지장을 받기는 매한가지인 듯 하다. 미국의 규제가 미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규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