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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

   
이철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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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북스
   
19800
2024�� 12��



■ 책 소개


더 강력해진 트럼프 2.0 시대,
세계경제 움직임을 통해 한국경제 미래를 살피다

작금의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태다. 물론 지금도 무력에 의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훨씬 더 잦게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도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 제 1위 및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다툼은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패권전쟁의 범주는 실물경제를 넘어 점차 금융경제, 기술력, 우주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경향이 앞으로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향후 4년 동안 세계사를 쥐락펴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처럼 소용돌이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일류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까?

각 국가들은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얻을 것들을 파악하고 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로 손을 뻗고 있다. 전 세계가 집중하고 도전하고 있는 분야와 그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를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이철환
성균관대학교 재학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쳤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과천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를 비롯해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한국경제 미래담론』 『우주 패권의 시대, 4차원의 우주 이야기』 『달러의 시대는 저무는가?』 『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중년 예찬』 『아름다운 용인, 용인 사람들 이야기』 『을의 눈물』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등 다수가 있다.

■ 차례
지은이의 말 _ 지금은 경제력이 세계사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프롤로그 _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 방향과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

1장 세계경제 질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 세계경제의 현재, 한눈에 들여다보기
세계 국가별 경제력 규모와 순위
세계 교역량 규모와 외환보유고 순위
개도국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커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

◈ ‘팍스 아메리카나’ 경제의 부침과 위기
기술혁신 속에서 이루어진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도 찾아온 몇 차례 위기
‘골디락스’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하다

◈ ‘팍스 시니카’ 시대는 과연 오는가
중국몽과 ‘팍스 시니카’ 구상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
‘팍스 시니카’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불투명한 중국경제의 미래

◈ G2인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체제
거침없이 확장되는 중국의 패권 행보
‘투키디데스 함정’과 미국의 대대적 반격
안보와 군사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국의 갈등

◈ G7과 브릭스 간의 패권 경쟁
G7에서 G20으로 확대된 글로벌 경제 리더십
브릭스의 등장과 브릭스 플러스로 확대
브릭스의 공용 화폐 발행은 가능할까?

◈ 자국 이기주의 심화와 각자도생의 세계경제
국가 이기주의 성향의 강화와 사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 격랑의 파고를 헤쳐나갈 우리의 전략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인 국제경제 질서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전략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장기전략 필요

2장 무역 패권: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다
◈ GATT를 대신해 탄생한 WTO 체제도 와해중
GATT 체제의 구축과 우루과이라운드
WTO의 탄생과 무력화

◈ FTA 전쟁, CPTPP·IPEF와 RCEP의 대립
WTO 체제를 보완하는 FTA
일본 주도의 FTA, CPTPP
중국 견제 목적인 미국 주도의 FTA, IPEF
중국 주도의 FTA, RCEP

◈ 미국의 슈퍼 301조와 환율조작국 지정
슈퍼 301조란 무엇인가?
환율전쟁과 환율조작국 지정

◈ 더욱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배경
미·중 무역전쟁의 진행 과정
제2차 미·중 무역전쟁

◈ ‘차이나 쇼크’와 글로벌 무역전쟁의 확산
‘차이나 쇼크’란 무엇인가?
2차 차이나 쇼크와 미국·유럽의 대응 전략
신흥국들의 차이나 쇼크 대응 전략

◈ 에너지 패권전쟁과 자원 패권전쟁
석유수출국기구와 석유파동
에너지에서 광물로 전환되는 자원전쟁 추세
자원공급의 안전망 구축 노력 강화

◈ 국가안보와도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오프쇼어링’에서 ‘온쇼어링’으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미국 주도 아래 공급망 재편 가속화

3장 통화 패권: 전쟁의 핵심 도구는 통화’
◈ 실물패권에서 금융패권으로
금융에 의한 세계경제 지배전략
금융자본주의의 부작용과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통화 질서와 체제 개편

◈ 기축통화로서 달러, 그 혜택과 어려움
기축통화의 개념과 역할
기축통화국의 혜택과 감내 비용

◈ ‘브레턴우즈 체제’의 탄생과 붕괴
달러의 기축통화를 공식화한 브레턴우즈 체제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과정

◈ ‘페트로 달러’ 체제의 구축과 위기
‘페트로 달러’ 체제 구축과 달러 위상 강화
‘페트로 달러’ 체제의 균열
커지는 ‘페트로 위안’의 영향력

◈ 도전받고 있는 달러화의 위상 그러나…
달러의 시대는 저무는가?
달러 인덱스로 본 ‘킹달러’ 현상
고조되는 ‘탈(脫)달러’ 현상
여전히 건재하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

◈ 위안화의 부상과 현실적인 한계
국제통화로 위상이 높아진 위안화
CIPS 발족과 위안화의 SDR 편입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되기 어려운 이유

◈ 위상이 많이 위축된 유로화와 파운드
유로화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탄생
존재감 약한 2위 기축통화인 유로화
‘브렉시트’와 파운드화 추락

◈ 오랜 바닥에서 벗어나는 엔화
엔고가 불러온 잃어버린 30년
‘엔저’를 위한 ‘아베노믹스’ 추진
‘아베노믹스’의 명암

◈ 약진하고 있는 금과 암호화폐
금과 달러의 대체·보완관계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기능과 역할

◈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우리의 추진전략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가 기본
금융 부문의 경쟁력 강화
금과 외환보유고 확충, 통화스와프 확대

4장 기술 패권: 세계 패권은 기술이 결정
◈ 기술이 게임 체인저이자 패권인 시대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술과 혁신능력
미래의 세계 패권을 담보할 첨단기술은?
중국의 ‘기술굴기’와 미국의 견제

◈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인공지능 패권전쟁
미래의 판도를 바꿀 핵심기술은 AI
아직은 전반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미국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발전중인 중국 AI 기술
기타 주요국들의 AI 육성 시책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패권전쟁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가치사슬 재편 과정
미국의 ‘반도체 산업 재육성’ 배경
미국의 반도체 동맹 결성과 중국의 반격 전략

◈ 5~6G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이동통신 패권전쟁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이동통신
화웨이와 틱톡에 대한 제재
미국의 새로운 승부수는 오픈랜
6G 기술을 선점하려는 주요국의 경쟁 가속화

◈ 중국 독주를 막으려는 전기자동차·배터리 패권전쟁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경쟁력을 갖춘 배경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

◈ 팬데믹 이후 본격화한 생명공학·바이오 패권전쟁
팬데믹 이후 심화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
비약적으로 발전한 중국의 생명공학 기술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5장 우주 패권: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
◈ 지구 밖에서 벌이는 각축, 우주 대항해 시대
지구에서 우주로 확장된 패권전쟁 영역
전쟁터가 된 우주공간, 우주군의 창설
경제적 이득을 더 중시하는 미래 우주개발

◈ NASA를 통한 미국의 우주 패권 구축
소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만든 NASA
아폴로 계획 이후 주요 NASA 프로젝트
뉴 스페이스 시대의 NASA 우주개발 전략

◈ 기타 우주 강국들의 우주 패권 구축
원조 우주 패권국 러시아
우주개발 국제협력을 강화중인 유럽
최초로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을 발사한 일본
세계 4대 우주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
중국의 ‘우주굴기’ 전략

◈ 인류 상주가 목표인 달 탐사 경쟁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한 중국의 창어 4호
달에 정착 기지를 건설하려는 아르테미스 계획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든 여러 우주 강국

◈ 우주 강국들의 우주산업 패권 경쟁
다양한 NASA 스핀오프 기술
뉴 스페이스 시대의 유망 우주산업
우주는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

◈ 우주 강국의 꿈! 한국의 미래 우주개발 방향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
우리나라 우주개발 능력의 현주소
우주개발 강국이 되고자 할 때 과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


세계경제 질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세계경제의 현재, 한눈에 들여다보기

세계 국가별 경제력 규모와 순위

지구촌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으며, 8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인구가 많은 나라로는 인도가 약 14억 4천만 명으로 최대 인구 대국이고, 이어서 중국이 14억 2천만 명, 미국이 3억 4천만 명, 인도네시아가 2억 8천만 명, 파키스탄이 2억 5천만 명 순이다.


인구는 국력과 직결되는 주요한 변수다. 우선, 인구가 줄어들면 군대에 갈 인적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국방력이 쇠퇴하게 된다. 또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 결국 경제성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마침내 지구상에는 나라가 소멸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면 81억 명 이상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이 있다. 이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전체의 GDP 규모는 109조 322억 달러였다. 미국이 28조 7,811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약 26.4%를 차지하면서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지켰다.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은 GDP 규모가 18조 5,326억 달러인 중국이다. 나머지 국가의 경제 규모는 이들 양대 경제대국과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다. 3대 경제대국의 자리는 독일이 일본을 제치고 올라섰다. 4위를 차지한 일본은 2010년 중국에 2위 자리를 빼앗기고 3위로 내려앉더니 2024년부터는 3위 자리마저 독일에 넘겨주었다.


일본에 이어 신흥공업국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인도가 바싹 뒤쫓고 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취임한 이후 ‘메이크 인 인디아’를 주창하며 제조업의 허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놓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로 인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7% 수준에 달하면서 조만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인도에 이어 유럽의 전통적 경제 강국인 영국, 프랑스가 6~7위를 지켰다. 우리나라는 1조 7,610억 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했다.


세계 교역량 규모와 외환보유고 순위

한편 세계 교역량 규모는 2000년 15조 9천억 달러에서 2023년 47조 2천억 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2023년의 세계 총수출 규모는 23조 4,763억 달러, 총수입 규모는 23조 7,095억 달러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세계 최대교역국 지위를 지켜오던 미국은 그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또한 수출입 차이인 무역수지 면에서도 중국은 최대 흑자국, 미국은 세계 최대 적자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중국의 수출입을 합친 총교역 규모는 5조 9,800억 달러로, 미국의 5조 1,100억 달러보다 8,700억 달러 이상 더 컸다. 수출은 중국이 3조 4,222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2조 200억 달러보다 1조 4천억 달러 이상 더 컸다.


반면 수입은 미국이 3조 841억 달러를 나타내 중국 2조 5,646억 달러보다 5,200억 달러 더 많아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독일과 네덜란드가 잇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7~8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대규모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늘려나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우뚝 섰다. 그 뒤를 일본, 스위스, 인도가 잇고 있으나 중국과 비교할 때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도 4,200억 달러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 경제의 부침과 위기

기술혁신 속에서 이루어진 ‘팍스 아메리카나’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 서구 열강이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쇠퇴하게 된다. 그 대신 미국은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미국은 1944년 구축한 ‘브레턴우즈’ 체제로 세계경제 질서를 미국의 달러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후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내면서도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또한 1947년 ‘마셜 플랜’은 유럽이라는 광대한 시장을 미국 몫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로써 미국과 유럽 모두 경제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유럽이 지배하던 식민지에 진출해 공산주의 혁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세계의 모든 국제 문제에 관여했다. 그리고 개도국에도 대규모 원조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미국의 주도 아래 세계의 평화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을 함축하는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다.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의 50%에 비하면 작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다. 1인당 GDP 또한 8만 5천 달러에 달해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세계 1위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 상황은 국제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기술 변천과 혁신을 주도한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도전적 문화,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개발환경 등도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양성,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애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첨단 서비스의 강점을 이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데도 능숙하다.


‘팍스 시니카’ 시대는 과연 오는가

중국몽과 ‘팍스 시니카’ 구상

21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중국경제가 급성장하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비중도 한층 커지고 있다. 경제면에서 미국에 이어 G2로 올라서면서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G1 등극까지 넘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3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글로벌 원자재와 기업사냥에 나서며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대 중반 무렵에는 중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강의 국가로 우뚝 서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종료되고, 중국 주도의 평화라는 뜻의 ‘팍스 시니카’ 시대가 새로이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면서 ‘중국몽’ 이념을 내세웠다.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해 중국이 G2가 아닌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으로, ‘팍스 시니카’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중국몽을 실현하려고 중국이 내놓은 2대 구체적 프로젝트는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 정책이다.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는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이 ‘양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역량을 키워 ‘질적인 면’에서도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다. 2015년 이 전략은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고 첨단 설비와 핵심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기술혁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성장 등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마련되었다.


향후 20년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10대 핵심산업 분야와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했다. 향후 202년간 세 단계에 걸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단계(2015~2025)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스마트화, 노동생산성 제고,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과 오염배출량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2026~2035)는 글로벌 제조강국 내 중간 수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독일과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혁신으로 경쟁 우위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다. 3단계(2036~2045)는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위치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 양대 축을 잇는 경제 벨트를 의미한다. ‘일대’는 여러 지역이 통합된 하나의 지대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뜻한다.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한다.


자국 이기주의 심화와 각자도생의 세계경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일방적으로 수혜를 공여해온 결과 미국의 경제력이 많이 쇠퇴해졌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는 것에도 커다란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집권하자마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려고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칸’이라는 원칙과 전략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성향은 트럼프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기본 방향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가 관통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들어서자 바로 미국 내 생산 제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주 내용을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해 운용 중이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도 협조하도록 강요하다시피하고 있다.


더욱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트럼프 2기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국 우선주의 경향은 앞으로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의 진정한 황금시대를 열겠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데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정책 노선이 과감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 패권: 전쟁의 핵심 도구는 '통화’

기축통화로서 달러, 그 혜택과 어려움

기축통화의 개념과 역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6년 동안 ‘양적완화’라는 이름 아래 약 4조 5천억 달러의 자금을 살포했다. 경제 논리에 따르면, 양적완화 시책으로 달러가 증발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해 달러 가치가 안정되거나 오르기까지 했다. 또 2014년 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하자 신흥국 시장들은 출렁거렸다. 즉 그동안 신흥국 시장에 유입되었던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축통화’는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며, 금과 동격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를 뜻한다. 이 기축통화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보다 세계무역을 촉진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는 단순히 무역거래에서 쓰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계적으로 통화 신뢰성이 높이면서 유통량이 충분해야 기축통화라 할 수 있다. 또 기축통화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준비금으로 사용되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안정성과 보안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축통화는 개인과 기업의 가치 저장소 역할도 한다.


그러면 기축통화가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기축통화는 전 세계 어디서도 거래할 수 있어야 하고, 많은 금을 보유해 높은 가치 담보성을 지녀야 하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장 잘 충족하는 통화가 현재로서는 미국의 달러다. 또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금도 기축통화로 간주되고 있다. 아울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를 준기축통화로 보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국 위안화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기축통화로 간주되기보다는 주요 무역 결제통화로 보는 시각이 많다.


도전받고 있는 달러화의 위상 그러나…

달러의 시대는 저무는가?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기본적으로 자국 경제의 기초체력, 즉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따라서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면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펀더멘털이 약해지면 통화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경제력과 상대적 비교와 그 차이로 자국 통화기치의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통화 강세는 자국의 경제력이 강화되었음을 그리고 통화 약세는 그만큼 경제력이 약화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은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과정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 우선, 국제결제와 외환보유고 구성비에서 달러 비중 감소다. 물론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50%를 웃돌며 1위를 유지하지만, 20년 동안 10%p 이상 축소되었다.


다음은 세계 외환시장에서 달러 결제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른 2022년 말 기준 통화별 외환거래 규모 비중은 미국 달러가 1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절반에 못 미치는 44%에 불과했다. 달러 결제 비중 하락의 주요인이 1999년 유로화의 출범이기는 하지만, 달러패권 약화 요인들이 점차 증대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주 패권: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

지구 밖에서 벌이는 각축, 우주 대항해 시대

지구에서 우주로 확장된 패권전쟁 영역

우주가 인간에게 지니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오랜 세월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지구 바깥세상은 신들의 세상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래서 달과 별이 들어차 있는 우주는 숭배 대상이었고, 우주로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20세기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는 도저히 이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떤 그러한 꿈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즉 인간은 우주의 실체를 파악하는 시도를 진행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를 개발 대상으로까지 여기고 있다.


지금은 우주 패권의 시대다. 그동안 지구상에서 선두다툼을 벌이던 나라들이 이제는 지구 밖의 우주공간에서도 패권을 장악하려고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와 표준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우주공간에 정찰위성을 띄워 상대방의 은밀한 비밀이 담긴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우주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우주군을 만들어 마치 우주전쟁이라고 벌일 듯하다.


NASA를 통한 미국의 우주 패권 구축

소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만든 NASA

NASA의 탄생에는 소련의 우주개발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57년 러시아가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자 미국의 자존심은 크게 금이 갔다. 단지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재앙 어린 뉴스였다.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정보의 로켓이라면 핵폭탄을 싣고 미국 땅으로 날아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대통령이던 트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58년에 서둘러 NASA를 설립했다.


아폴로 계획 이후 주요 NASA 프로젝트

NASA 창설 후 최대 업적은 ‘아폴로 계획’에 의거한 인간의 달 착륙 성공이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했다. 그리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비행사가 지국 생명체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발자국을 남겼다. 그러나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인류는 달에 더는 가지 않았다.


미국은 아폴로 계획이 끝난 뒤 우주개발 계획의 방향을 선회했다. 바로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다. 그러나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는 발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발사가 일상화하자 관심도 시들해졌다.


그러던 중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한편 또다시 달 탐사계획이 복구되었다. 즉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다시 달에 인간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물론 달 탐사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달 탐사에서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과 더 큰 우주로 진출한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우주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에 바탕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주 강국의 꿈! 한국의 미래 우주개발 방향

우리나라 우주개발 능력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위성개발∙운용 능력은 수준급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천리안 2A에 이어 2020년 2월 쏜 ‘천리안 위성 2B호’는 위성 본체를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해양∙환경 관측 정지궤도 위성이다.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관측 기능을 탑재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며 어떻게 소멸되는지 상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발사체 기술은 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독자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성을 원하는 시점에 우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 강국으로 도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해도 독자 발사체가 없으면 외국에서 빌려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다. 2022년 6월,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도 마침내 독자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우주발사체 개발∙운용 면에서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우주개발의 체계도 아직은 어설프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주 강국들의 경우 이미 민간기업들이 재활용기술을 개발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해 우주인과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또 각종 우주 관광 상품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여전히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2024년 우주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발족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거두려면 조직 운영이 앞으로 원활히 되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우주개발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통신, 기상, 환경, 안보 등 여러 부처 조정 능력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천문학적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런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조직력과 인재 충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 NASA, 일본 JAXA, 유럽 ESA 등 주요국 우주개발기구들이 정부 부처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상설 독립법인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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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