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김인숙 외
ǻ
호이테북스
   
15000
2016�� 05��



■ 책 소개

 

4차 산업혁명이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말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것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에 기반한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은 그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세계 정치, 경제 분야의 리더들이 경제 포럼이나 산업박람회에서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국가의 장벽을 넘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생산 시스템의 구축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과거 10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의 10년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물론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는 필연이다.

 

그렇다면 분주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독일에서 생생하게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와 기업 및 경제주체의 생생한 현장 상황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파도는 쓰나미처럼 우리를 향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과 시스템, 플랫폼으로 진행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일이 끊임없이 외쳤던 “살아남아야 한다!”는 외침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 책은 그러한 면에서 경제주체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독일, 세계 산업계의 지도적 위치를 계속 점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독일의 생생한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를 찾고자 한다.

 

■ 저자
김인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환경연구원에서 독일 환경정책과 국내외 전자 및 자동차 재활용 정책과제를 수행했으며, (주)에코시안 자원경제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자원경제학 및 환경경제학을 강의했고, 독일 칼스루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돌아와 현재는 KDI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역서로 『 MIPS 환경교육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하여』가 있다.

 

남유선
원광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원광대학교 독어문화언어전공 교수로 독일어, 독일문화, 언어와 현대사회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의사소통교육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독일사회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초점을 두고 독일지역학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독일 칼스루에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연구했다. 저서로는 『스마트 독일어』, 역서로는 『 MIPS 환경교육 -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하여』가 있다

 

■ 차례
저자 서문 |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1부_ 독일 4차 산업혁명의 탄생과 진화
1. 독일에서 탄생한 4차 산업혁명
경제위기와 4차 산업혁명 출발 | 세계 산업혁명의 주요 흐름 | 사물 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의 탄생
2. 독일에서 설계하는 4차 산업혁명
독일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설계와 비전 | 독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전략 |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모델 |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연구 혁신 로드맵
3. 독일에서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유연한 적응과 진화 | 설계하면서 추진하는 독일 4차 산업혁명 | 독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서비스 세상 | 독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주권

 

4차 산업혁명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2부_ 독일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골격과 추진 방식
1. 독일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골격
독일 4차 산업혁명과 RAMI 4.0 모형 | 참조모형 RAMI 4.0의 진화 프로세스 | 독일 4차 산업혁명 기본 모델
2. 산업계 업종별 협회의 플랫폼 의사소통
산업계 업종별 협회 주도의 플랫폼 의사소통 | 독일 플랫폼의 I4.0 진화와 그 특징 | 가치사슬 네트워크 플랫폼 의사소통 |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양방향 의사소통 | 의사소통 플랫폼과 사업전략 차별화
3. 독일 4차 산업혁명의 개방성, 역동성, 상호보완성
개방형 산업 표준 제정방식의 확산 | 독일 4차 산업혁명 추진방식의 역동성 |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로봇의 역할 확대
4. 이론과 현장 전문가의 문제해결형 융합연구
acatech 연구단체의 실용적인 연구 결과 | 현장 전문가의 주도적인 정책 설계 | VDI 엔지니어 단체의 개방형 표준 연구

 

전기전자 업종 전문가 인터뷰

 

3부_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사례와 사업 모델
1. 가치사슬 네트워크 확대와 협력의 성공 사례
네트워크 협업과 생태계 경쟁력 | 최초의 기술 플랫폼 SmartFactoryKL 운영 시스템 | 최우수 지역 클러스터 it’s OWL 성공 사례 | 독일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 성공 요소
2. 독일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독일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차별화된 경영전략 | 기계설비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판매하는 Siemens | 소프트웨어 기반 컨설팅 사업을 하는 SAP | 산업혁명 플랫폼을 설계하는 로봇기업 ABB | 직업교육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 FESTO | 센서에서 경영전략 컨설팅으로 확대하는 ifm
3.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과 원칙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 방향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상과 기본 원칙

 

독일 4차 산업혁명(I4.0)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4부_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디지털 주권
1.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비전 : 스마트 서비스 세상
스마트 서비스 세상의 기본 골격 | 스마트 서비스 세상의 주요 영역 | 스마트 서비스 세상의 설계와 구상
2.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목표 : 디지털 주권
독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주권의 연관성 | 독일 디지털 주권의 정책 목표 | 독일 디지털 주권 행동 계획과 실천 방향
3.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수단 : 혁신정책
미래 첨단기술 전략과 산업혁명 | 독일 혁신정책의 구성 요소 |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혁신정책
4.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진화 : 국가 IT 정상회의
혁신적인 의사소통 플랫폼 정책 | 독일 IT 정상회의 플랫폼 운영 시스템 | 디지털 경제 분과 운영 시스템 소개

 

5부_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방향
1. 주요 선진국 4차 산업혁명 추진 동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 배경 | 독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현황 | 독일과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여건 비교
2. 독일 4차 산업혁명과 경제적 파급효과
미래 산업의 업종별 파급효과 | 독일식 산업혁명 추진방식과 한국 경제의 적용 가능성 | 재즈 음악 특성을 가진 4차 산업혁명
3. 한국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과 원칙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방향 | 의사소통 혁신을 통한 새로운 추진방식 | 한국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전략

 

맺음말 | 4차 산업혁명의 물결, 끌려가지 말고 헤쳐가자!
주요 내용 요약
참고문헌




4차 산업의 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독일 4차 산업혁명의 탄생과 진화

독일에서 탄생한 4차 산업혁명

경제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출발

2016년 4월 개최된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박람회는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확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하노버 산업박람회의 핵심 주제는 Integrated Industry, Discover Solutions였다. 이 주제는 업종간 통합과 해결방안을 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독일의 산업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구글 자동차와 아마존 핸드폰의 등장 소식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게는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인터넷 기업들이 제조 기업을 빠르게 앞질러 가고 있다. 독일 클라우딩 컴퓨팅의 절반 이상은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독일 제조업이 구글과 아마존의 하청업체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일은 아주 절박하게 혁명이 필요했다. 독일은 자신들의 강점을 혁명의 기초로 삼았다. 제조업에서 출발해 제조업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시켰다. 이를 위해 정보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이 손을 잡았다. 이를 통해 독일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출발시켰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된 디지털 혁명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 어떤 기업도 미래에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기존의 대기업들이 갑작스레 무너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순식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독일은 디지털 혁명에서 후발 주자에 속한다. 앞으로 치고 나가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 답은 전면전이었다.


"모두 다 함께!"


이 구호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이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일반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독일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물을 실행에 옮긴다.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독일의 새로운 접근방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 혁명의 전반전에서 이미 두 골을 허용한 독일의 후반전은 결사적이다. 그 실패를 만회하려면 정신력, 체력, 특히 팀워크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물 인터넷 시대는 모든 경제주체와 사물이 촘촘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시대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기업 자체로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기업과의 연계와 협력, 신뢰를 토대로 한 파트너십, 그리고 산업정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독일은 이러한 변화를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은 위기를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독일 통일, 환경 규제, 국제 재정 및 금융 위기,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어려운 과제를 이미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독일은 2020~2030년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그 긴 여정이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독일의 새로운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독일은 살아남았다. 기업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희망을 보았다. 인터넷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이다. 이러한 성공은 역동적인 진화 프로세스에서 비롯되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문가 단체와 기업 및 정부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요소는 전문가 단체의 초기 융합 연구와 산업계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 그리고 이를 일반 기업에 공개한 산업박람회에 있다.


사물 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의 탄생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사물 인터넷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사물 인터넷보다는 서비스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사람과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다. 사람이 그 중심에 있고, 결국 부가가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 사람,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그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앞으로 의사소통, 교육, 이동, 산업, 근무 환경, 여가생활, 건강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이를 기반으로 제품과 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별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연구 개발이 아니라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 혁신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핵심적인 인프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독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과감하게 개방형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한다.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일반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용을 스스로 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사항들을 자체 연구 프로젝트 혹은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한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사례와 사업 모델

가치사슬 네트워크 확대와 협력의 성공 사례

네트워크 협업과 생태계 경쟁력

기업 간 협력은 이제 국경을 넘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시장 출시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생산 협력 네트워크로서 임의적인 네트워크 성격을 가진다.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연결되는 네트워크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 플랫폼의 구성원 중 일부가 새로운 정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업종과의 협력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상호호환성을 전제로 한다. 플러그를 꽂으면 바로 작업이 가능한 환경, 즉 Plug and Work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야 네트워크에 새로이 참여한 기업들이 곧바로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산업계는 2015년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기술 플랫폼으로 연결된 스마트 팩토리의 실제 생산과정을 시연했다.


여기에는 전기전자업체, 로봇생산업체, 기계설비업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업체 등이 모듈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때 방문한 고객들에게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차별화된 명함케이스를 선물했다. 제품 하나만 볼 때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단순한 명함케이스였다. 하지만 이것은 1년 동안 6개 기업이 각자의 모듈설비를 연결해 만들어낸 제품이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기술적인 상호호환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기술적인 연결은 참여자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들은 전공과 업종이 다름에도 1년 동안 함께 일한다. 각자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때의 협력은 새로운 경험이고 도전이다. 파트너의 특성을 알고, 자신의 상대적인 강점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알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표준과 규격을 묶어서 하나의 4차 산업혁명 RAMI 참조모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협력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임의적 네트워크이다. 이때 어떻게 서로의 신뢰관계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필요한 법률적인 여건은 무엇인가?, 어디까지 함께 일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함께 일하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의사소통에서 문제해결능력이 길러진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다른 업종과 함께 일하는 노하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고객의 주문 변화에 따른 기술 플랫폼의 유연성에 있다. 물론 엔지니어 자신의 유연성은 더욱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고, 협력할 파트너를 찾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 성공 요소

독일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성공 사례인 SmartFactoryKL과 its OWL 프로젝트의 성공 요소는 조직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등록협회 방식으로 운영된다. 등록협회는 독립 법인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참여하는 회원 개인의 책임과 부담은 한정적이다. 독일의 등록협회는 예를 들면 작게는 동네의 축구동호회부터 크게는 대표적인 프로축구 협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체가 선택할 수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도 등록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SmartFactoryKL는 등록협회 정관에 따라 단순히 정보를 얻고 협력하는 준회원과 협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회원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연회비는 한화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 등록협회는 처음 5개 회원사로 출발했지만, 2015년 4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급성장했다.


이와 같은 등록협회 형식의 네트워크는 Siemens, Bosch, SAP 등의 독일 다국적기업들의 관심 대상이기도 하다. 이들 기업은 기존의 협력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협회 회원사로서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발기술의 실용화에 초점을 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재원의 50%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소는 기업들과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이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및 연구조합 방식인 its OWL, SmartFactoryKL, OPC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 안에서 독일 정부 및 유럽연합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연합체가 형성되고 있다. 참가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협력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 기업에게도 공동 작업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 기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제공된다. 이로써 참여 기업은 새롭고 위험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기 전에 다른 기업과의 협력으로 시장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 플랫폼에서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프로젝트 등이 시범사업으로 추천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은 추진하는 기술 개발과 기술혁신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공동의 협업과정에서 다양한 시간을 반영해, 많은 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들의 공동 작업에 따르는 개방형 혁신에 이르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유능한 엔지니어 혼자서 일을 잘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부문 엔지니어가 함께 조율해야 하는 시대이다. 다른 연주자와 즉흥적으로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고, 청중의 감정과 반응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재즈 음악가와 같은 유연한 능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이 적용되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처음에 고객은 빨간색 명함케이스를 선택했고, 기업은 그에 맞추어 생산을 기획했다. 주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 명함케이스를 선택하자, 고객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노란색 명함케이스로 주문을 변경한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곧바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듈방식으로서 생산하는 기술 플랫폼 때문이다.


협력이 자주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누구의 능력이 사업에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 참가자에 대한 신뢰는 네트워크 성장의 핵심 요소로서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즉 디지털 주권이 핵심이다.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고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야 서로의 강점을 묶어내는 협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사이버 보안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바로 이 능력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디지털 주권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목표 : 디지털 주권

독일 디지털 주권 행동 계획과 실천 방향

독일정보통신협회가 제안한 디지털 주권의 행동 계획은 세 가지, 즉 표준화, 창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내용은 협회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독일이 추진하는 디지털 주권의 기본 골격이 들어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에서도 강력하게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먼저 표준화를 의제로 설정했다. 독일정보통신협회는 미국과 중국을 앞설 수 있는 방법을 표준에서 찾았다. 표준을 만드는 국가가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국제 표준의 제정, 체계, 절차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한 바 있다. 독일에서 출발한 유해물질사용제한 표준안은 유럽연합에서 통과되어 세계적인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다.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도 보다 빠르게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표준에서 시장표준이 되고, 나아가 실용적으로는 산업협의체 구성과 실험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디지털 유럽시장은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데이터 및 소비자 보호와 조정이 가능할 때 비로소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이 가능하다. 핵심적인 영역으로는 저작권, 경쟁 및 조세법률, 국제경제, 데이터 및 소비자 보호 그리고 통신과 미디어 법령 등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과 성장단계에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모든 법령에 디지털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새로운 법령 제정이 자연환경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평가 대상이다.


둘째, 독일은 창업 발상지가 되고, 디지털 기술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제적인 기술 창업은 디지털 생태계의 결정적 구성요소이다.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고, 국제화하는 일은 단순해야 한다. 초기 창업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특별 규정을 적용한다. 즉, 세금과 노동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나 직업조합의 강제 가입 의무 면제가 그것이다.


독일은 데이터의 다양성과 보호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 산업에는 플랫폼과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여건이 필요하다. 이어서 모든 공급자에게는 동일한 조건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데이터 보호의 기본 원칙인 데이터 절약과 연계해 데이터의 다양성도 보완해야 한다. 개인의 데이터는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어야 하며,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통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 주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정보통신 전문가의 충분한 확보가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교육기관은 변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하는 디지털 기술의 사용능력이 모든 그룹, 계층, 나이 등에서 가능해야 한다.


셋째, 독일은 세계적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디지털 주권은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와 지능적인 네트워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보호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롭게 설립되는 투명성 센터는 소비자와 작은 자립적 기업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고 방향 설정은 물론 디지털 기술의 투입과 선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전체의 광대역 네트워크를 산업계와 국가가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독일은 10년 내에 선도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광대역, 교통, 에너지, 건강,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 구축할 것이다. 광대역 구축과 네트워크 협력은 디지털 인프라 구조 확대의 출발점이다. 독일정보통신협회는 독일 정부가 연구혁신 자금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디지털 기술 개발 지원에 더욱 집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부문에서 창업을 활성화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10년 내에 광대역과 생활공간인 미래도시가 통합적으로 연결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 대변자인 독일정보통신협회가 주장한 독일 디지털 주권은 집단 이기주의로 해설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입장에서 진행해야 할 디지털 주권의 시각으로 접근한다. 독일정보통신협회의 논리는 궁극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서 현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 앞선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려는 것이다. 독일정보통신협회는 그 방안으로 유럽연합의 표준제정을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이 방법들은 이미 다른 주제 - 기후변화와 에너지 그리고 재활용정책과 유해물질정책 - 에서 충분히 학습한 결과 얻어진 것이다. 독일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고 있다. 이렇게 업종별 산업계 협회는 현장을 반영한 정책 설계를 제안하는 동시에 국가의 명분을 살리고 있다. 독일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역시 이 프레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재즈 음악의 특성을 살리는 지금까지의 정책수립 방식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방향

한국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과 원칙

의사소통 혁신을 통한 새로운 추진방식

의사소통 방식의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새로운 소통방식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우선 새로운 의사소통이 가치 창출의 새로운 요소임을 인식하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진방식을 시작한다. 개인, 조직, 기업, 협회, 학계, 연구소, 정부, 지방 정부, 사회 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모든 형태의 경제주체가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은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더불어 개인, 가정, 지역공동체에서도 의사소통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5개 요소를 도출한다. 전 과정에서 가치사슬을 파악하는 것, 의사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규칙을 제정하는 것, 운영과정을 공개하는 것, 마지막으로 성공모델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 과정에서 가치사슬을 파악하라!

-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최소한 15개 이상의 경제주체를 파악한다.

- 수직적인 통합과 수평적인 통합을 포함하는 확대된 가치사슬을 그린다.

- 관련된 네트워크 연결망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파악한다.

- 기존의 공동체, 산업계 협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파악한다.

- 연결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을 파악한다.


둘째, 의사소통 플랫폼을 만들어라!

- 파악된 전 고정의 가치사슬 이해관계자 중에서 핵심인물을 찾는다.

- 선정된 핵심인물이 주도하는 주제별 연구회를 3개 이상 구성한다.

- 문제해결에 기여할만한 다양한 전공의 이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를 묶는다.

- 조직된 연구회 결과물은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받는다.

- 산업계 : 정보통신, 기계설비, 전기전자 관련 협회 혹은 대기업

- 공공연구소 : 관심을 가지는 각 정부 부처 산하 연구소 참여

- 대학 : 4차 산업혁명에 의미를 두는 산학협력 과제 수행 대학

- 민간기업 연구소 : 대기업, 전경련, 대한상의, 개인 연구자


* 국제 조직

- 미국, 일본, 중국에서 추진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직

- 독일 연구조직, 산업계협회, 지방 정부 네트워크, 상공회의소 등

- 기존의 표준기관 ISO, EEC 등과 새로운 조직인 OPC


셋째, 개방형 혁신이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라!

- 참가자가 결정하는 조직, 시스템, 플랫폼 운영의 규칙을 만든다.

- 규칙은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포함한다.

- 참여하는 사람이 설계하고 합의하는 방식을 취한다.

- 모니터링 역시 참여자 중심으로 실시한다.

- 자신의 장점을 찾는다. 협력의 출발점이다.

- 현재 혁신이 일어나는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 현재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을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한다.


넷째,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라!

- 산업박람회, 전시회에서 연구 결과 및 논의결과를 포럼형식으로 공개한다.

-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도록 합의내용을 공개한다.

-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 생태계의 경쟁력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 정부와 담당 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 제안

- 정부의 역할과 참여기관의 역할분담을 명시한다.

- 개인, 조직, 기업의 경쟁력과 정부의 경쟁력을 연결한다.


다섯째, 성공모델을 만들어라!

- 문화, 방송, 음반 시장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혁신을 벤치마킹한다.

- 학문, 연구, 일반 시민의 혁신소통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개인, 가족, 공동체, 직장에서 성공시킨다.

- 경쟁구도를 만든다.

- 공정경쟁 여건을 만들고 공개하며, 이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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