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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아시아 인프라 전쟁이 시작됐다! 저성장 시대, 아시아 인프라가 답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 주도의 AIIB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넓히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는 아시아가 하나로 통합되는 ‘원아시아(One Asia)’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아시아가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통합됨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약 8조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개발도상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세계 각국의 시선이 아시아 인프라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 책은 매년 한국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 저자 매일경제 원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팀
2020년까지 9,000조 원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경제, MBN 기자들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뭉쳐 구성된 태스크포스. 2015년 3월 19일 열린 제24차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프라 비전 부재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생존전략으로 ‘코리아 패키지’와 ‘V라인 구축’ 등을 제안했다.

<매일경제>
서양원 부국장(지식부장 겸 산업부장), 장용승 차장(아시아 순회특파원), 신현규 기자, 문지웅 기자, 이동석 MBN 기자, 이광호 MBN 제작미술부 차장, 최원호 MBN PD, 김현호 MBN PD, 정욱 기자, 임성현 기자, 박진옥 과장, 김지숙 연구원, 장나영 연구원, 최지혜 연구원, 유수영 연구원, 여타미 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ADB)>
빈두 로하니(Bindu Lohani) 부총재, 김길홍 국장, 이준규 이코노미스트, 정회윤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신진욱 이코노미스트, 마이크 린필드(Mike Linfield) 어드바이저

■ 차례
발간사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

Part 01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깨어나다
긴 잠에서 깨어난 기회의 땅, 미얀마 | 자카르타의 변신 | 9,000조 원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온다 |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 인프라 | INTERVIEW 빈두 로하니 아시아개발은행 지식경영 담당 부총재 | INTERVIEW 이백순 미얀마 대사

Part 02 인프라의 개념이 바뀐다, 인프라 트라움
확장되는 인프라의 개념 | 모디의 꿈, 100개 스마트시티 | 홍콩의 꿈, 아시아 슈퍼커넥터 | 경제 성장 해법, 인프라 | INTERVIEW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Part 03 한따와디 보고서-매일경제가 분석하는 한국 실패의 원인
한국 정부의 지배 구조가 문제다 | 보신주의에 빠진 한국 금융 | 빛 좋은 개살구, 한국 해외건설 | 코리아 패키지로 V라인 구축 | INTERVIEW 장성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법인장 | INTERVIEW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인프라 대표

Part 04 인프라 강국을 위한 첫 번째 열쇠, 코리아 패키지
구미, 울산, 송도 모델로 맞춤형 스마트시티 수출 | 인도 동쪽에 ‘부산형 메갈로폴리스’를 | 한국형 수자원 플랫폼, 메콩 강 공략 가능하다 | 인천공항 패키지를 델리에 | 미래 메가프로젝트Ⅰ 라오스-베트남 연결 철도 | 미래 메가프로젝트Ⅱ 베트남, 말레이시아 원전

Part 05 인프라 강국을 위한 두 번째 열쇠, 리더십
AIIB 북한 가입 이끌어 내자 | 서울~베이징 일일생활권 실현하는 한반도 고속철도 | 한중일 3국 로밍프리로 ‘모바일 원아시아’ 인프라 초석 | 아시아판 문화·관광 수도 프로젝트 추진 | 미래 메가프로젝트Ⅰ 한중일 해저터널 | 미래 메가프로젝트Ⅱ 아시아 슈퍼그리드 | INTERVIEW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Part 06 기상천외한 인프라 프로젝트들
일론 머스크의 꿈, 하이퍼루프 | 3D 프린팅으로 집을 짓는다 | 우주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착수한 중국과 일본 | 우주 인프라 건설을 위한 ‘우주 엘리베이터’

향후 아시아 인프라 시장을 추계한 통계들은 기관에 따라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소가 2009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것이다. ADB는 2009 <끊임없는 아시아(Seamless Asia)> 보고서를 통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전역에서 2010~2020년 10년간 8조 2,000억 달러(약 9,000조 원)에 달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프라 시장이 팽창하는 이유는 아시아의 고도성장과 통합에 있다. 아시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견고하게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5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5%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6.8%, 인도 6.3%, 아세안(ASEAN) 5.2% 등 아시아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시아가 하나로 통합되는 원아시아(One Asia)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과 통합의 뒤에는 값싼 원유 가격, 안정화에 접어드는 정치적 리더십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유가 하락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해외 건설 시장이었던 중동 지역에서의 시장 축소는 물론 기존 공사대금 회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태국을 제외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의 새로운 국가 리더십들은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매일경제와 ADB는 이러한 아시아의 고도성장과 통합으로 인해 산업화(Industrialization), 도시화(Urbanization), 연결성(Connectivity) 등 3대 인프라 수요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다수의 저개발 상태 아시아 국가들이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ADB는 막대한 산업화 인프라 건설 계획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인프라가 전력 및 에너지 분야라고 분석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인프라 수요도 막대하다. ADB에 따르면 매일 12만 명의 새로운 인구가 아시아 각국 도시로 밀려들고 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 전 세계 메가 도시 37개 중에서 22개가 아시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각국을 교통 및 물류로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수요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ADB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 아시아 인프라 수요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에 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집중돼 있다. 전체 8조 2,000억 달러 중에서 중국이 53.1%, 인도가 26.4% 등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전체의 48.7%에 달한다. 교통(35.2%), 통신(12.7%), 물∙위생시설(3.4%) 등의 분야별 수요가 전력과 에너지 시장의 뒤를 잇고 있다.

약 25년 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을 담당해 온 빈두 로하니 부총재는 향후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주목해 봐야 할 시장 트렌트가 2가지 있다고 했다. 첫째는 도시화(Urbanization), 둘째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다.

로하니 부총재가 9,0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에 가장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첫 번째 분야는 도시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대도시들은 특히 해안 지역이나 큰 하천 주변에 밀집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요인들에 취약한 편이다"고 말했다. 로하니 부총재는 "2050년이 되면 아시아 인구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며 "교통 체증,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시장도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로하니 부총재의 이런 분석에 기초하여 제24차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맞춤형 스마트시티 건설모델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먼저 수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한 건물설계 등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수자원, 상하수도, 전력,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등의 공급체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다.

기후변화
최근 아시아에는 자연재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로하니 부총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2003~2012년 자연재해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6,870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매일 1억 8,800만 달러씩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이 노려 볼 수 있는 기회요인은 한국형 수자원 인프라 플랫폼이다. 로하니 부총재는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경쟁력만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수자원 산업은 민관의 경쟁력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ADB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아시아 전 지역에 한국만의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 기술을 전파하고 관리 노하우를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는 1965년 11월 현대건설이 태국 파타니-나랏티왓 고속도로 프로젝트(540만 달러)를 수주하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 해외건설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하며 외화 획득과 경제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14년 해외수주액 660억 달러는 반도체(626억 달러), 자동차(489억 달러), 석유화확제품(507억 달러)을 크게 앞지르며 전체 수출 품목 중 단연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다.

그러나 수주금액 기준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우리 해외건설은 그동안 안으로 곪고 있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중동에, 공종별로는 플랜트에, 유형별로는 단순도급사업에 치우쳐 있다 보니 국내 업체 간 과당경쟁이 저가수주로 이어져 2013년부터 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저가수주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문제는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겪었던 아픔을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도 겪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끼리 제 살 깎아 먹기식 수주 경쟁을 벌인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한동안 수주금액은 고공행진하면서 잔칫상이 벌어지겠지만 프로젝트 준공 시점에 대규모 손실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이다. 관련 기업 주가는 폭락하고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을 반복할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공동수주로 시너지를 노리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공동수주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업체 간 과당 경쟁을 막아 저가수주로 인한 실적 악화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 기업들끼리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종 다변화가 절실하다.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경우 플랜트 수요보다 전력, 교통, 통신 등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종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좋은 기회하고 할 수 있다.

저가수주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업적 평가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수주액을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최근 2~3년간 무더기 적자 사태로 귀결됐다는 점을 감안해 수주액은 물론 사업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평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미국은 원조 규모에서 중국, 일본과 큰 차이가 난다.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접근할 때 중국, 일본과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이기려 드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철저히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 준비팀은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코리아 패키지와 V라인 구축 전략 등 2가지 계획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산업화에 대한 지식이 있고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노하우도 있다. 또 인프라 진화의 지향점인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있는 정보기술(IT) 역량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문제는 4대강 논란에 따른 인프라 트라우마로 인해 강점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은 이런 강점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금융은 물론 법률∙회계∙의료 서비스까지 종합한 코리아 패키지를 민관 합동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금융이 모두 함께 해외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똘똘 뭉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리아 패키지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매일경제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벤치마킹하려는 수요가 큰 데다 아세안은 대한민국 제2 교역지역이기도 하다. 일단 이곳에서 성공모델을 개척한 다음 서쪽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중동까지 뻗어 나가고 동쪽으로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 V라인 전략의 요지다.

매일경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진이 동남아~인도~중동에 걸친 지역에서 대한민국 킬러 콘텐츠로 꼽은 것은 스마트시티이다. 도시 개발 및 사업 인프라 구축 경험에다 대한민국의 강점인 IT 인프라를 접목시켜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시티 패키지를 만들어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서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1960~1980년대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을 일궈냈던 주역 또한 바로 도시였기 때문이다. 이런 과거 경험에 고객 맞춤형 IT 인프라를 탑재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해 수출한다면 동남아시아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스마트시티 수출이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부터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의 성공모델이 나와 줘야 한다. 한국은 청라 국제도시, 송도 신도시 등을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로 키우기 위해 노무현 정권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인천 송도 모델은 많은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스마트시티가 인프라 수출의 핵심 열쇠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태영 포스코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스마트시티는 5만, 10만, 15만 가구의 인구 단위에 따라 다른 전략과 접근법을 세워야 한다"며 "각각의 도시 규모에 맞게 산업, 주거, 상업, 행정 등을 포괄하는 스마트시티의 도시계획 모델을 갖추고 한국 기업들이 힘을 합친 패키지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작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수자원 플랫폼 사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은행 등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인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극찬하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도 수자원공사의 노하우를 동남아시아 각국들에게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자고 제안할 정도다.

물 관련 사업도 이런 기술력과 경험을 잘 살려 패키지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 수자원 공사의 스마트 물 관리 플랫폼은 IT와 수자원 관리가 결합된 상품이지만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건설, 토목, 에너지, 통신 등도 접목시켜 나갈 수 있다.

매일경제는 이미 한국의 수자원 플랫폼이 글로벌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이 풍부할 것으로 생각되는 아세안 국가들이 각종 수해와 상하수도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한국형 수자원 플랫폼을 이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미 한국의 수자원공사는 아세안 국가들을 공략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야와디 강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동시에 농어촌공사가 강 하구 퇴적층 지역에 농업 개발 협력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물과 관련된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진행된다면 농업 시설을 짓기 위한 각종 공사 등에 한국 건설사와 국내 인력들이 투입될 기회가 열리게 된다.

2014년 중국 측 한 사업자가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중간에서 한국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던 브로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북한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계약 단계까지 진행될 정도로 이미 상당 부분 조사와 연구가 되어 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된 개성-신의주 고속철도는 서울-신의주 고속철도(한반도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출발역이 개성역이 되느냐 서울역기 되느냐는 차이일 뿐이다. 개성과 서울 사이의 거리는 50km에 불과하다. 한반도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이미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된 KTX를 평양을 걸쳐 신의주까지 1단계로, 압록강을 사이에 둔 신의주~단둥 구간을 2단계로 연결하면 완성된다. 한반도 고속철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한 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2014년 기준으로 600만 명이 넘는다. 2020년대 중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올 경우 한반도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고속철도가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낳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여객은 물론 물류 부분에서 효과는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를 이용한 물류 운송은 배보다 빠르고 비행기보다 운임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본 또한 중국까지 물류 운송을 위해 한반도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일 해저터널이 뚫린다면 일본 도쿄부터 베이징까지 고속철도로 연결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아시아의 통합과 번영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도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젝트로 꼽힌다. 아세안과 인도 등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어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열악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매일경제는 유럽연합(EU)이 매년 시행하는 유럽 문화 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프로젝트를 본뜬 아시아판 문화 수도를 한국 주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 문화 수도란 EU가 1985년부터 매년 유럽 도시 한두 곳을 선정해 1년간 집중적으로 문화행사를 전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아시아판 문화 수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 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문화 수도 운영을 위한 재원, 기금 조달, 독립적 사무국의 설치 등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 경험이 있어 아시아 빅 3인 한국, 중국, 일본 중 패권 경쟁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중국, 일본 주도보다는 오해 소지가 없는 한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주도로 아시아판 문화 수도를 추진해 한중일 3국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지역 다자은행(MDB)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적 공감대가 큰 동북아 도시부터 시작한 후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면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문화∙관광 인프라 프로젝트 기회가 한국 기업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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