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그린마켓 승자의 길

   
임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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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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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f8040 size=3>2010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nbsp&선정!&nbsp&


 책 소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글로벌 그린마켓은무엇인지 글로벌 그린 마켓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글로벌 그린 마켓에서 승자가 되는 길을 제시한다. 글로벌 마켓 시장 동향과 트렌드, 진정한승자의 조건과 기술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글로벌 그린 마켓의 절대 승자를 향한 세계적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그린 레이스 실상을 생생하게파헤친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녹색성장산업에 힘이 되어줄 전략도 정리했다.

■ 저자임은모

현재 한세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겸임교수로서 강의는 물론 "Al Ahmed Green Forum 공동대표", "한일마케팅포럼 기획위원"이자 광고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녹색 콘텐츠에 관한 다양한 강연으로 대중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저자는 "녹색"이 논의와소통의 장으로 나와 기업의 비즈니스를 촉진시키고, 개인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길 고대한다. 특히 저자는 최근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비롯한 GCC(걸프협력위원회) 6개국을 특화해서 중동지역 녹색성장산업에 관한 시장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저서로는 『아부다비의 힘』『탄소제로도시 마스다르의 도전』『문화콘텐츠 비즈니스론』 등 다수가 있다.

■size=2 &>차례
프롤로그

1.What can we do global green Growth?
2. World Green Market News
3. 글로벌 그린마켓에 부는 여러 가지 바람
4. 글로벌 녹색성장산업에서 승자는
5. 글로벌 그린 마켓에서 보낸 초대장
6. 글로벌 마케팅으로글로벌 녹색성장산업 승자 되기
7.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산업 날개 달기

에필로그
참고문헌





글로벌 그린마켓 승자의 길


1. What can we do global green Growth?

www.cbi.org.uk

영국은 일찍이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전통을 탈피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환경질서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 바람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린 뉴딜의 영국을 다시 보게 된다. 영국형 그린 뉴딜을 얘기할 때 영국의 경제/환경/에너지 문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GND그룹을 빼놓을 수 없다.


GND그룹은 2008년 7월 그린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 그리고 금융 붕괴를 발표했다. 이름하여 3중의 위기(triple crunch)에 대한 준비와 권고다. 이 보고서는 그해 9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두 달 전에 발표한 예측자료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


GND그룹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권고사항은 매우 간단했다. 먼저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문했다. 불황기에는 이자율을 낮추고 통화정책과 정부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경제학자 J. M. 케인즈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물론 그린 정부의 지출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남는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사회 전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간의 과도한 탐욕의 결과가 경제위기뿐 아니라 지구 환경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만큼 이를 치유하는 데 투자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동시에 그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트리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전시 체제를 동원하고 새로운 계층인 그린 칼라를 적극 육성하라.


GND그룹의 권고대로 영국기업연합(CBI)는 이를 비즈니스화하는 첨병으로서 관련 기업을 선도하고 있다. 전 세계에 있는 각국 영국대사관을 통해 CBI는 지속가능하게끔 기후변화 대응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민성을 보였다. CBI 홈페이지를 열면 시간을 상징하는 시그널이 뜬다. 오는 2020년 영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을 카운트다운하기 위해서다. 그 슬로건이 다음과 같다. "Will the UK meet its 2020 climate change target?"


홈페이지에는 최근 발표한 자료까지 정리해놓고 있다. 보고서는 2008년 12월에 발표된 것이다. 겨우 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관련 보고서다. 이를 요약하면 코펜하겐 회의에서 CBI 차원의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문제들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CBI가 장기적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부문의 기회 창출을 제시한다. 둘째, 효과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낼 시장 메커니즘의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그린마켓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평한 경쟁의 시장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저탄소 혁신을 추진할 기술투자 활성화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영국이 런던에서 지난 2002년부터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글로벌 위기를 당연한 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뿐 아니라 CBI를 출범시킨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World Green Market News

새롭게 주목받는 코펜하겐 회의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있었다. 이번 회의는 많은 국제회의와 토론에 의해 다듬어지고 토대가 세워져 결국 하나의 어젠다가 성립될 수 있었다. 다섯 가지 역사적 국제회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을 비롯해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 로드맵 발표와 2009년 7월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기업 정상회의, 그리고 제3차 G20 정상회의와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그것이다.


1990년 미국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스는 그의 저서 『성장의 한계』에서 경제성장을 억제하지 않으면 21세기 후반에는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인류와 지구는 파멸을 맞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각국은 앞다투어 경제성장에 매진했다. 그 결과 환경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 선진국들이 자원을 남용한 탓이라며 몰아세웠고 환경 선진국들은 최근 급성장한 개발도상국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고 우겼다.


2008년 식량위기 때도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이 고기/치즈 등을 많이 먹어댄 탓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자 "뚱보 미국인들이 다이어트만 해도 기아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유치한 감정싸움은 지금도 여전하다. 모든 세계인이 미국인처럼 살려고 한다면 지구가 두세 개 더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의 경구가 더 진하게 느껴지고 있다.


코펜하겐 회의 이후, 2010년 4월 서울 코엑스에서는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후원하는 기업환경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가해 코펜하겐 회의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 이런 기업단위 세계회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강조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 가운데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 우리 기업들도 적극 참여해 녹색성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세계적 동향에 눈떠야 할 것이다.



3. 글로벌 그린 마켓에 부는 여러 가지 바람

글로벌 그린 바이오매스 바람 - 바이오 디젤 vs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매스는 통상 바이오 연료를 지칭한다. 한번 쓰고 없어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식물을 기르기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어 재생가능 에너지라고도 불린다. 바이오 연료는 사용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적은 데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녹색성장산업이 설 땅이 보이지 않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글로벌 그린 바람은 태생적으로 자연과 환경을 비켜갈 수 없는 묵시적 선택에서 가능한 바람이다. 지중해의 강력한 햇빛을 만끽하는 스페인은 태양광 발전이 발달했고, 1년 내내 고르게 바람이 불어주는 덴마크는 풍력 발전을, 융합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휴대폰 제조기술에 능한 한국과 일본은 리튬이온배터리 바람의 진원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재생이라는 개념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서 바이오매스 바람은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불고 있을까.


바이오 연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이다. 여기서 바이오 디젤은 콩/유채/야자나무/폐식용유 등 식물성 기름을 촉매와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든다. 최근에는 동물성 지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반 석유에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혼합비율에 따라 BD%로 표기한다. 디젤 20%는 BD20으로 불린다. 바이오 에탄올은 생체에너지원에서 만들어내는 에탄올을 뜻한다. 포도주나 맥주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 옥수수/사탕수수/밀/볏짚 등 식물과 목재의 찌꺼기에 들어 있는 녹말을 글루코스(포도당)로 전환시킨 뒤 효소와 함께 발효시켜 에탄올을 추출해내는 것이 기본 원리다. 바이오 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385억 리터가 생산되고 있는데 브라질이 150억 리터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이 그 다음이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 도로시의 고향으로 유명한 캔자스 주 남쪽 소도시 리버럴에 옥수수 열풍이 불었다. 옥수수를 경작하는 트랙터가 넘쳐나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탄올 공장 설립의 러시가 뒤를 이었다. 이것은 뉴욕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1년 전인 2007년의 미국 실제 상황이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로서 바이오 에탄올을 바이오 연료 시대의 왕자로 기대한 것이다. 물론 부시 대통령의 바이오 연료 드라이브 정책이 뒷받침한 결과였다.


이를 기회로 삼은 세계적인 농업생명공학기업 몬산토는 2003년부터 바이오 에너지팀을 운영하고 있다. 몬산토는 1901년 코카콜라에 사카린과 카페인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시작했다. 1917년 아스피린 제조에 성공하면서 제약업에 진출했고 기초화학제품인 제초제 등으로 발을 넓혀 종합화학회사로 변신해 오늘에 이른다. 1993년 몬산토는 미국 5위의 종합화학회사로 랭크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그룹으로 대변신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몬산토는 석유화학 분야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이 미국 차량 연료 수요의 10%를 충족하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몬산토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몬산토는 에탄올 가공기술과 옥수수 수확량 증대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 몬산토의 생산비용은 1980년대 갤런당 3.60달러에서 2006년에는 9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이를 지켜본 전 세계 주요국 정부들은 바이오 연료 진흥책을 내놓게 된다. 특히 EU는 바이오 로드맵까지 세웠다. 지금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10%를 바이오매스로 대체할 것으로 기대해서다. 또 전체 에너지의 비율을 올해 연말까지 5.75%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은 디젤 자동차에 클린 디젤엔진 기술을 개발에서 이산화탄소 감축과 함께 연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가고 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의 추월은 일찌감치 따돌리고 디젤+매연의 공식을 불식시키는 전략까지 숨기지 않고 있다.


지형적으로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에서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의 상용화까지는 거리가 있다. 바이오 디젤의 원료인 각종 곡물을 재배하는 토지 확보를 비롯하여 치솟는 세계 곡물가격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산업 측면에서 기대되는 라이프스타일 제안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폐식용유에서 나온 분량만큼 버리기 전부터 대체에너지로서 자가용에 재사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오매스 바람을 어떤 것으로 불게 할까, 어떤 방식이 최선의 방법일까. 그것은 녹색성장산업으로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확산이다. 최근 신종플루 사례에서 보듯 한국판 바이오매스는 신약개발과 같은 바이오 먹거리를 대안으로 떠올릴 수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 개발, 즉 산업으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소와 관련 기업 등이 한 곳에 모여야 한다. 여기에 구비된 IT 인프라 구조와 BT 영역을 그린 테크놀로지와 융합해 한국판 녹색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

  


4. 글로벌 녹색성장산업에서 승자는

LED로 글로벌 녹색성장산업 승자가 된 Phillips

전 세계는 발광다이오(LED : Light Emitting Diode) 상용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린 라이프에서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이템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환영을 받은 점은 LED가 최고 90%에 달하는 월등한 에너지 절감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LED는 일반 조명에 사용하던 수은 등 중금속이나 각종 유해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와 같은 환경 규제에도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LED 모듈 기술이 발달해 광색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감성형 조명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도 하다. LED의 수명은 반영구적(5~10만 시간)이다. 1,000~4,000시간의 백열등과 비교가 안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적/녹/청 LED 하나하나가 256가지 색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LED로 글로벌 녹색성장산업에서 승자가 된 필립스에 대한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LED 진화에 따라 전 세계는 LED의 본격적인 대폭발(빅뱅)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LED 모듈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 시장 수요를 확대시키기에 충분한 스위티 스폿(sweet spot)에 도달한 것이 감지되면서부터다. 이를 위해 필립스는 2005년부터 루미네스와 컬러키네텍스, 그리고 젠라이트 등 11개 LED 관련업체와의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LED 칩/패키지/조명/디자인/설계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시켰다. 경쟁업체 관계인 GE와 오스람도 1위 필립스의 시장 점유율 16%를 깨기 위해 기업인수전에 돌입하고 있다. 일본 니치아도 특허 공세를 강화하여 별들의 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변신과 변화는 LED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바꾸고 있다. 글로벌 녹색성장산업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LED 진화를 위해 맨 먼저 글로벌 녹색성장 승자들은 LED 부품 생산에 중점을 두었으나 지금은 장치 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LED 조명 서비스 개발에 핵심 역량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2008년에는 LED 조명이 백열등에 대해 경쟁력을 갖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우선 형광등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밝혀졌고 일단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가격 하락에 속도가 붙고 반영구적인 수명과 에너지 절약 등 장점이 확인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00년 11억 달러였던 세계 LED 시장은 2003년에는 23억 달러로 커졌다. 올해는 11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LED 미래전망이 밝아지면서 별들의 전쟁은 벌써부터 중국이라는 복병에 초긴장 상태다. 가격하락에 속도를 붙이는 데 중국세가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제 LED 산업기술전은 LED 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중국 정부는 LED 조명으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전력의 15%를 소비하는 가로등과 터널등을 2015년까지 LED 조명으로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000여 개에 달하는 중국 조명회사가 한 해 설비투자(2007년 통계)로 40억 위안을 쏟아붓고 있다. 진행 중인 투자 총액은 15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 LED 관련 산업 규모는 이미 300억 위안에 이르렀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LED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계속할 전망이라 글로벌 강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 뉴욕에서 열린 국제조명전시회에 참석한 루디 프로부트스 필립스 조명사업 CEO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세계 조명의 트렌드는 유비쿼터스 디지털 라이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는 EU가 지난 2006년 12월 에너지 효율화 방안으로 2012년까지 백열등 등을 점진적으로 퇴출시키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새로운 조명 산업의 트렌드가 될 유비쿼터스 디지털 라이팅은 LED 모듈에서 설계는 물론 에너지 소비 감축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토털 솔루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글로벌 녹색성장산업에서 승자가 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5. 글로벌 그린 마켓에서 보낸 초대장

독일 프라이부르크 市

에너지 절약이 체질화된 EU 국가들은 다양한 에너지 정책으로 이를 흡수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일반 건물과 주택 등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적 결정의 하나가 바로 제로 에너지 건물 프로그램이다. 건물의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전기를 자체 공급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연채광과 환기, 나무 그늘과 지열 등을 이용해 냉난방하는 친환경적인 주택인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가 대표적인 예다. EU는 최근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물로 만들고 기존 건물마저 순차적으로 이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독일의 소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인구가 21만 명이다. 독일 관광 안내서를 들춰보아야 겨우 소재지를 알 수 있는 평범한 도시다. 하지만 녹색성장산업 현장에서 마켓 변화와 마켓 미래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답사하는 필수 코스이기도 하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로부터 태양의 도시라든가 세계 환경수도로 불리면서 녹색혁명의 메카로 변신에 성공했다. 프라이부르크 소재 중앙역을 비롯하여 축구장과 호텔, 그리고 고층 건물들은 태양전지판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거둔 명실상부한 녹색 에너지 혁명의 메카로 자타의 인정을 받고 있다.


시내 동쪽 드라이잠 강변에 있는 바데노바 축구장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형 스타디움이다. 연간 25만 KWh 상당의 전력을 생산해 전기 수요의 60%를 충당하고 난방과 샤워용 온수는 100% 자급자족하고 있다. 관람석 지붕 가득 설치된 태양전지판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여 축구장에 필요한 각종 에너지를 만들어 쓰고 있다.


또한 시내에 위치한 현대식 19층 고층건물의 중앙역은 건물 한쪽 벽의 3분의 1 이상이 태양광 집열판으로 덮여 있다. 대합실 천장에는 인공조명 시설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여행객들이 아무 불편을 느끼지 못하게 건물 벽이 모두 유리창이고 천장마저 채광창으로 설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내에는 중앙역과 같은 에너지 전략 시스템을 갖춘 자립형 건물이 1,000개에 달한다.



6. 글로벌 마케팅으로 글로벌 녹색성장산업 승자 되기

새 냉장고 주고 돈도 버는 그린 마케팅의 진실 게임

그린 마케팅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친환경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런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가 동조해서 생긴 마케팅 시대상황이 지구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여기다가 그린이라는 마케팅 테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건 이명박 정부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와 거대 그린 기업들이 마케팅 도구로 차용해 홍보하면서 친숙함을 더하고 있다. 몇 해 전에 불었던 웰빙 열풍처럼 소비자는 공익보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독일 가전업체 보쉬와 지멘스는 브라질 전력회사와 제휴해 2008년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공짜로 새 냉장고를 빈민들에게 주는 그린 마케팅을 실시했다. 기업의 최대 덕목은 이익이다. 이 사업에는 그린 마케팅이 필요로 하는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수익 모델이 숨어 있다. 새 냉장고를 공짜로 주는 대신 독일 가전업체는 전기를 많이 먹는 구형 냉장고를 수거했다. 이를 통해 감소된 냉장고의 전기 사용량과 구형 냉장고의 냉매 처리를 CDM 실적으로 가늠해서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아 수익이 생기는 것을 그린 마케팅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보쉬와 지멘스는 브라질의 빈민들에게 최신 냉장고를 제공해 전력 저효율 냉장고를 수거하고 이 전력 감축을 탄소배출권(CER)으로 인정받고 탄소배출권을 매각해서 다시 이익을 창출해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대 그린 마케팅에서 가장 이익계정이 높은 CDM은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도입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고 탄소배출권 형태의 보상을 받아 이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린 기업들은 고유가 시대를 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해 이익 발생을 꾀하는 일이 많아졌다.



7.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산업 날개 달기

정부 정책을 보면 돈이 보인다

한국에서 시중에 나오는 부동자금은 줄잡아 811조 원. 여기다가 지하에 숨겨 있는 돈까지 합하면 거대한 금액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이 돈에 대한 흡수정책과 운용정책을 다음처럼 발표했다. "시중에 불어난 유동성이 생산현장에 투입되도록 선순환시키는 동시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인수합병 펀드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펀드와 녹색성장 투자펀드와 같은 다양한 펀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뒤이어 금융위원회도 녹색금융 육성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래서 시장은 녹색펀드나 탄소펀드에 냉소적이다.


대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녹색성장기본법과 별도로 녹색성장산업특별법을 제정한 다음 시행령에다 정부보증 투자펀드를 고려 대상에 넣는 일이다. 이해당사자와 국회의 원만한 합일이 전제됨은 물론이다. 정부의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대전제처럼 부동자금 소유자에게 이익보증을 법률화해야 한다. 여기서 부동자금 운용의 금융 콘텐츠를 구체화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에너지 10%를 절약하면 연간 10조 원을 벌어들이는 효과와 맞먹는다"라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한국 정부는 이제 "한국의 미래 먹을거리는 녹색성장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선언적 메시지로 부동자금 운용에 관한 규모와 용도, 그리고 이익계정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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