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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경제가 왜 위기에 직면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한국경제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나아가 과연 경제란 어떤 것이며, 경제정책이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민주주의와 경제는 어떤 매개변수를 가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해답을 정리했다.

1부 "위기의 한국경제"에서는 환율급등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했다. 2부에서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실체를 정밀하고 분석했으며, 3부에서 고유가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진행했다.

■ 저자 김광수경제연구소
2000년에 설립된 전문컨설팅기관으로 그동안 많은 경제보고서 발표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경제시평 시리즈로 『한국경제의 도전』『중국의 기업을 해부한다』『위기의한국경제』 등을 출간했다.

■ 차례
서론 : 한국경제, 왜위기인가?

제1부 위기의 한국경제
1. 원/달러 환율 급등과한국경제 위기설
2. 인플레이션 적신호가 켜진 세계경제
3. 법인세 인하 정책의 문제점
4. 한국은행의 GDP통계와 수출입 동향분석
5. 한국의 광우병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6. 고유가 대책의 허실과 정책의 형평성
7. 화물연대의 파업과 일본의사례
8. 한국의 해외투자펀드와 중국펀드
9.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제2부 서브프라임론 사태, 그 끝은 어디인가?
1.높아지는 미국발 금융공황 위험
2. 서브프라임론 사태와 시스템 리스크
3. 서브프라임론 사태의 원인과 대책
4. 금융감독 규제가강화되는 미국
5. 투기와 인플레이션의 반격
6. 미국의 자동차판매 급감과 주택 자산가치 감소
7. 버블붕괴 위험이 높아지는유럽의 부동산시장
8. 투기버블 붕괴가 시작되는 중국 부동산시장
9.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사태
10.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에 대한종합지원대책
11. 시장경제의 실패, 무엇이 원인인가?

제3부 고유가시대의 각국의 에너지 전략
1. 최근의유가급등과 미국의 에너지 전략
2.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와 국제 곡물가격 급등
3. 고유가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재생가능에너지개발
4. 일본의 에너지 전략

결론 : 시장경제의 역설(Paradox)과 민주주의의실패

위기의 한국경제

제1부 위기의 한국경제
원/달러 환율 급등과 한국경제 위기설
최근 원화 환율이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 환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로는 일시적 달러 수요 증가, 환투기 그리고 시장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요인, 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한 불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2007년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달러의 전면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초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던 이명박 후보 진영의 친기업정책 발표와 원화 환율인상 유도 발언을 계기로 900원대에서 950원대로 상승했다. 그 후 2008년 베어스턴스 사태를 전후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극심해졌을 때에는 일거에 1,03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5월 초에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사태가 표면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이 또다시 급격한 신용경색에 빠지게 되자 원/달러 환율도 1,050원대로 급등해 고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6월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선을 돌파하고 인플레가 급상승함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물가안정 명목을 내세워 7월 초에 시장개입을 선언하고 실제로 시장개입을 해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000원대로 낮아지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로화 경제권 등 세계 주요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리만브라더스 등 미국 대형금융기관 파산설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다시 심화되고 한국경제 위기론이 내외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다시 치솟고 있다. 2007년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흐름으로 볼 때,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경제 위기론과 맞물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의 요인을 찾아서 살펴보자. 먼저 계절적 요인으로 유학경비 및 해외여행 카드결제 대금 송금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해 원/달러 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증시 이탈을 들 수 있다.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외국인의 주식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이미 2006년부터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2007년 6월부터 월평균 3.5조 원(약 36.3억 달러)씩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이 원/달러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또 다른 요인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들 수 있다. 2008년 경상수지는 1분기 52억 달러의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상 3분기에는 여름 휴가철 소비증가와 신학기 시작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해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인한 주택가격 및 주가 하락과 금융시장 혼란 그리고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수입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로화권과 일본, 중국 등 수출국의 경제도 침체를 보이고 있어 예년과는 달리 경상수지 흑자를 기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것은 달러 유입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달러 시장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투기 요인을 들 수 있다. 환투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경제불안이 가중되거나 정책당국의 경제운용 능력을 시장이 불신할 때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의 환율 급등은 출범 전부터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해 시장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 국내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부족한 상태다. 달러의 수급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외인 투자자들이 국내증시 이탈에 따라 대규모 달러환전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 고유가와 원자재 및 곡물가격 급등으로 수입업체의 달러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수출기업들로부터의 달러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수출둔화로 달러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기업들이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출기업들이 달러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세계경제 전체의 경기침체와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화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만큼 보유하면 할수록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굳이 서둘러 보유 달러를 매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은행들은 달러 차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시장수급 불균형 요인이 있다. 은행들의 과다한 외화 차입이 그것이다. 2008년 6월 말 현재 국내 예금은행 전체의 총 예금액은 628조 원에 달하며 총 대출액은 870조 원에 달해 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예대 비율이 무려 138.5%에 달한다. 은행들이 무리하게 초과 대출을 한 이유는 아파트담보대출 확대를 위해서였다. 은행들은 이 초과대출 자금을 은행채와 CD 발행 그리고 외화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 은행들의 외화 차입은 200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국내은행과 외은 지점의 엔캐리 트레이드로 보이는 단기차입 형태로 이뤄졌다. 단기차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07년 말부터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에 확산됨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은 지점의 단기차입 상환을 위한 달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은행과 외은 지점의 외화 단기차입자금 상환일과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심화가 겹쳐지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차입이 어려운 국내은행과 외은 지점이 국내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 2008년 초 베이스턴스 사태와 5월 초 페니매이 및 프레디맥 사태 전후 그리고 최근의 세계경제 동반 경기침체와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경제 위기설까지 맞물려 외환시장에 더욱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2008년 8월 27일)

한국의 해외투자펀드와 중국펀드
한국의 대외증권투자(포트폴리오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 대외증권투자 총액은 1,579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해외 주식투자 총액은 1052.6억 달러로 전체 대외증권투자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투자가 526.7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주식투자가 2007년에 324억 달러(30조 원)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도 243억 달러(22.6조 원)로 급증했다. 중국에 대한 주식투자 역시 109억 달러(10.1조 원)로 급증했다.

그런데 중국 등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주가는 2007년 하반기에 투기버블이 절정에 달해 주가가 최고점에 달한 후 2008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대폭적인 폭락 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하이 주가지수는 2007년 9월 말 최고점 대비 55.6%나 폭락했으며,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의 주가지수인 H지수 역시 2007년 9월 말 최고점 대비 45.4%나 폭락했다. 여기에 인도 주가지수 역시 2007년 12월 말 최고점 대비 35.5% 가량 급락했으며, 호주 주가지수도 2007년 10월 최고점 대비 25.7% 하락했다. 베트남 주가지수도 2007년 10월 말 대비 63.6%나 폭락했다. 이에 비해 미국 다우지수는 2007년 10월의 최고점 대비 20.3% 가량 하락했으며, 영국 FTSE100도 1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월 말 현재 해외투자펀드의 순자산가치는 75.9조 원에 불과해 설정잔액 84.9조 원에서 9조 원 가량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등의 주가 폭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투자펀드의 신규 유입액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순자산가치가 절정에 달했던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 2008년 6월까지 해외투자펀드에 신규로 유입된 설정잔액은 22조 원에 달한다. 이것을 감안하면 해외투자펀드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치 감소는 31.1조 원에 달한다.

한국의 대외증권투자는 2007년에 급증했는데 이는 최악의 시기와 최악의 타이밍으로 최대 규모로 몰빵 투자한 것이다. 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하다. 한국 자산운용사들의 해외투자펀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적어도 2007년 10월 기준 35% 이상의 투자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7일)

제2부 서브프라임론 사태, 그 끝은 어디인가?
서브프라임론 사태와 시스템 리스크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론 사태는 미국판 ‘부동산 불패 신화’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 미국의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은 1995년부터 상승세를 지속해왔다. 특히 2000년부터는 투기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미국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과도한 차입에 의해서라도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 되었다.

2007년 4월에 파산한 미국 2위의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인 뉴센츄리금융의 사례를 보자. 뉴센츄리금융은 2006년 3분기 현재 자기자본이 2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으나 모기지론 대출확대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이 무려 23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모기지론 대부분이 서브프라임론 대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론 대출이 부실화되자 대출 회수에 나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2007년 4월에 파산하고 말았다. 뉴센츄리금융은 2007년 5월 경매를 통해 1.88억 달러에 캐링턴캐피털사에 넘어갔다. 이처럼 서브프라임론 사태는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수요 증가와 가격상승이 영원할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신용 위험을 무시한 채 지나친 고수익 지상주의를 추구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첨단 금융기법도 이번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페니매이나 프레디맥처럼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특수기관, 시티은행과 같은 민간 상업은행,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개인들에게 구입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이들 금융기관을 1차 대출기관이라고 한다. 그런데 1차 대출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다 소진하게 되면 차입이나 증자 등에 의해 추가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예컨대 시티은행과 같은 1차 대출기관은 추가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헤지펀드와 같은 특수목적법인(SPV)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이 SPV에게 자신이 대출한 모기지론 자산의 일부를 매각한다. 그리고 SPV는 모회사인 시티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모기지론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인 MBS를 발행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일반 투자자는 일견 원리금이 보장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티은행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해주지 않는 한 실제로는 SPV라는 헤지펀드에 대해 지분을 출자하는 셈이다.

MBS로 얻은 대금은 시티은행에 지불된다. 이로써 시티은행은 기존의 대출한 모기지론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시티은행이 매각한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개인 차입자들은 시티은행이 아닌 헤지펀드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개인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손실은 시티은행이 아니라 헤지펀드가 지게 된다. 결국 최종 손실 위험은 일반 투자자가 지는 것이다. 모기지론 대출이 부실화되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헤지펀드의 장외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가 급증하게 된다. 물론 시티은행 자신도 자신의 헤지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손실을 면할 수 없다.

시티은행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규모가 큰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의 환매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뉴센츄리금융과 같은 조그만 금융기관들은 곧바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의 3개 헤지펀드의 환매동결을 발표하자 일반 투자자들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이를 계기로 유럽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가 발생했다. 유럽중앙은행은 3일 연속으로 총 2,035억 유로(2,800억 달러) 상당의 긴급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일제히 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긴급자금 공급에 나선 것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은 미국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미국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내수소비가 2007년 2분기에는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인 전기대비 1.3% 증가에 그쳐 크게 둔화되고 있다. 달러 약세로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 달러화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과 겹쳐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FRB가 FF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달러 급락도 예상된다. 금리인하로 인한 달러 급락은 미국 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FRB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8월 28일)

금융감독 규제가 강화되는 미국
2008년 3월 31일, 폴슨 미 재무장관은 서브프라임론 사태에 대한 교훈을 계기로 금융감독 전반에 걸친 규제를 강화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규제 강화방안 청사진”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개혁안은 FRB의 금융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이번 금융규제 강화조치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규제강화 조치라고 보도했다.

금융감독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대책으로 구성돼 있는데, FRB가 투자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FRB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 금융 위기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금융시장대책반(PWG)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폴슨 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대책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속의 금융시장대책반의 기능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FRB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이 있다.

중기 대책을 보면, 역사적 사명을 다한 주택대부조합을 감독하는 저축기관감독청(OTS)을 통화감독국(OCC)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주립은행들에 대한 감독 기능을 연방예금보험공사 또는 FRB로 일원화하는 방안, 각종 금융기관들의 지불 및 결제시스템에 대한 통합적인 연방감독기구의 신설(FRB로의 통합), 주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사의 연방 차원의 통합적 감독법규 및 기구 신설과 재무성내 보험감독국 설치, 상품선물거래소(CFTC)의 증권거래위원회(SEC)로의 통합을 담고 있다.

장기 대책에 관해서 폴슨 장관은 호주나 네덜란드처럼 규제 목적에 초점을 맞춘 목표지향적 규제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목적지향적 규제방식은 시장실패 사례나 경험으로부터 규제 목적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규제, 공적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과잉보증으로 시장자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재무건전성 규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부당행위 규제와 같이 세 가지 목적 달성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새 정부는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등 세계는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는 거꾸로 실체도 불분명한 사모펀드에게 은행을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산업은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그룹 등을 재벌그룹에게 넘겨주기 위해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손대는 순간, 외국인 지분 비율이 이미 오래전에 50~60%가 넘은 나머지 모든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들도 외국인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08년 4월 2일)

시장경제의 실패, 무엇이 원인인가?
넘쳐나는 유동성 과잉과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와 국제교역 불균형 지속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시장경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세계경제의 가격메커니즘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계속 폭등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역시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곡물 가격마저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 할 것 없이 저소득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시장경제는 수습에 기반을 둔 시장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준다는 점에서 근대경제학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는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모두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잘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경제학의 실패라기보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의 현실인식에 대한 오류와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70년대에는 케인지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하자 통화론자들이 주류가 되었다. 통화론자들의 주장에 충실한 레이건 정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 쌍둥이 적자가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1987년에는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문제가 없어야 할 주가가 대폭락하는 블랙먼데이가 나타나기까지 했다. 이에 80년대 후반부터 케인지안 모델에 미시경제학적 분석 방법론을 결합한 네오케인지안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소폭의 조정을 반복하는 정책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1987년 FRB 의장으로 등장한 그린스펀은 네오케인지안 정책 방식을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한 사람이다. 그는 현실의 정책결정자로서 ‘그린스펀 신화’를 창조했다. 그는 시장심리와 네오케인지안 이론을 혼합해 정책적 미세조정을 절묘하게 실시해 90년대 초 버블 붕괴로부터의 탈출과 동시에 IT혁명을 성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국 경제학의 부활을 과시했다. 2001년 IT 버블 붕괴와 9.11테러 이후에도 FF금리를 미세조정 방식으로 1%까지 끌어내리고 2004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단기간에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정책이 2007년에 본격화된 서브프라임론 사태를 낳게 되었다.   

FF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변화 추이를 보면, 금융규제 제도상의 문제 외에도 70년대 후반부터 실질금리가 (-)로 떨어져 부동산투기 붐을 부채질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80년대에 통화론자들이 정책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금융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금융규제 완화의 핵심은 이른바 ‘k% 룰’의 공식에 따라 지속적인 통화량 공급 확대를 통해 저금리 기조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즉, 통화량을 매년 k%씩 일정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저금리 기조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고용이 늘어나며 고용이 늘어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가계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선순환의 호황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량 공급 확대와 금융규제 완화는 생산경제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에서의 투기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 결과 80년대 후반에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투기 붐과 주가 급등의 투기적 버블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사이토 세이치로는 경제학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경제학은 가격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둘째, 경제학은 소득배분 기능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공정한 배분방식을 결정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셋째, 경제학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변화 추세나 구조를 규명하고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2008년 6월 10일)

제3부 고유가시대의 각국의 에너지 전략
고유가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2,500만 kw 발전용량의 차세대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상풍력발전 설비투자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4% 미만에서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설치가 어려워 세계적으로 거의 사례가 없다. 하지만 해상은 바람이 강하고 대형설비를 단시간에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 확보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발전설비 1기당 발전량은 5,000~7,500kw로 지상의 풍력발전에 비해 2~4배에 달한다.

프랑스는 2020년 이후에 건설하는 일반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태양광 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발전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전력회사에 대해서는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발전 용량의 20%까지 끌어올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재생가능에너지로 20% 가량을 조달하게 되면 2020년에는 사실상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대규모 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거의 제로가 된다.

일본 역시 지구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최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에서 ‘후쿠다비전’과 전문가 간담회 정책제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후쿠다비전에는 2020년까지 신축 자가주택의 70% 이상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가정용에 대한 보조금 제도와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3~5년 사이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가격을 반으로 줄이는 목표도 세웠다. 또 석유와 가스 공급사업자에게 바이오연료와 태양열 등 신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2008년 6월 30일)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