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황 - 80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

   
진 스마일리(역자: 유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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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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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 책 소개
지금껏 우리는 그저 1930년대에 일어났던세계대공황이 미국의 경제공황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원인, 그리고 회복 지연의 이유만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다양한 시각으로 세계대공황이 일어난 주요 원인과 배경,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화, 재정, 무역, 고용,유통, 가격, 건설, 노동, 사회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이 지연된 이유를 방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분석하고 있다. 

 


1930년대를 개괄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도 세계대공황이 두 번의세계대전 사이에서 작용한 영향력과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적인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해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 저자 진 스마일리 
아이오와 코인에서 태어나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73년부터 미시간 주 마켓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미국경제학의 역사와 호주의 경제학등 경제관련 논문을 폭 넓게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20세기 미국경제』가 있다. 현재 위스콘신 주 와케샤에 거주한다.


■ 역자 유왕진 
미국 미시건 주 웨인주립대학교에서산업 및 제조공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한 산업응용분야 기술사다. 동 대학교에서 대우전임강사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우교수를 역임했으며,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및 대학원 벤처전문기술학과 총괄책임교수다.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및 벤처창업지원센터 소장,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산자부 중소기업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공금운영관리 전문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문위원, 한국경영공학회 편집위원장,한국창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평가단 및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상임자문위원을 지냈고,현재 건국대학교 이사장 비서실장이다.


■ 차례
추천사
서문


제1장 세계대공황에 무너진 호황
1920년대의경제성장
쇠퇴한 산업들
세금, 소득 분배와 주식시장의 붐
경제공황의 초기단계
무너지는 세계 경제
계속되는 경기 하락,증가하는 불안감과 최후의 금융공황 - 1932년~1933년
1933년 3월의 경제 상황

제2장 대공황의 발생원인
시장, 가격, 경기침체
은행과 통화의 창조 및 파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금본위제, 고정환율제와 국내물가수준
제1차 세계대전의 대변혁과 1920년~1921년의 경제 불황
전쟁부채, 전쟁배상금, 그리고 금본위제의 회복
독일의하이퍼인플레이션 - 1922년~1923년
불안정한 금의 유통과 통화긴축정책 - 1927년~1929년
미국에서 불황이 더 극심했던이유
연방준비정책
국제적 전개
연방준비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제3장 1차 뉴딜 정책-1933년~1935년
뉴딜정책
재정위기를 끝내다
100일 의회
첫 번째 농업조정법
국가산업부흥법(The National IndustrialRecovery Act)
1933년부터 1935년까지의 경기회복
1933년부터 1935년까지 경기회복이 느렸던이유
국가산업부흥국(NRA)의 종말


제4장 무너진 경기 회복
1935년부터 1937년까지의경기회복
루즈벨트의 좌선회
확장된 복지국가의 건설
와그너 법(Wagner Act)과 노동조합의 득세
계속되는국가계획
1936년 선거와 대법원을 향한 공격
1937년부터 1938년까지의 불황
불황 속의 불황이 일어난원인은?
1937년부터 1938년까지의 불황으로부터의 회복


제5장 대공황의 유산
제2차 세계대전과 케인즈 경제학의대두
전시 화폐정책
전쟁 기간 동안의 실업률 감소
전쟁 기간 동안의 소비와 투자
제2차 세계대전 경제자료로 무엇을 확인할수 있는가?
1940년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케인즈 경제학과 전후 연방정부의 적자
대공황 이후 통화정책의성장
연방정부와 재정주의의 성장
정부 규제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출현
실업보험
고령자 원조와AFDC
사회보장
세계무역과 재정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참고문헌 




세계대공황 - 80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


서문
세계대공황은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처럼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불황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 연방정부의 역할이 변화했으며, 이 변화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만한 환경을 조성했다.


나는 세계대공황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내린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사용했다. 세계대공황은 1929년 초여름에서 1933년 1사분기 말까지 이어진 불황을 말한다. 완전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불황이 닥쳐왔지만, 1933년 5월과 1937년 5월 사이에 경제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1938년 5월부터 적어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씩 불황에서 벗어났다.


세계대공황은 종종 시장경제의 불안정성과 정부의 감시?감독의 필요성을 증명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증거는 더 이상 세계대공황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본위제를 통제하고 지휘한 정부의 노력이 불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불황이 시작되자 미국 정부의 기증은 불황을 더 혹독하고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불황은 끝났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회복이 극심할 정도로 느려졌고,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불황 속의 불황’을 야기했다. 1930년대 경제위기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간섭해 만든 비극적인 증거다.


제1장 세계대공황에 무너진 호황
1929년 3월 4일은 월요일이었다. 허버트 클락 후버는 제31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1928년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뿌려진 공화당의 선거 유인물에는 국민들이 끼니마다 닭고기를 먹고,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국민들이 후버 정권에 기대했던 이런 약속들은 실현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1929년 초여름부터 미국의 경제활동은 눈에 띄게 부진해지고 있었다.


이 경기불황은 1929년 가을까지 이어졌다. 이후 10월의 마지막 주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어갔다. 이렇게 1929년 초여름에 시작된 경제공황은 4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대공황에서 회복된 시간이 너무 느려 1930년대의 10년간을 세계대공황기라고 부른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경제성장이 없었던 기간이 바로 이 10년간이다. 일반적인 물가수준이나 1인당 실소득을 고려하면 1939년의 1인당 소득은 1929년보다 적었다.


1920년대의 경제성장
미국은 1920년대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19년에 165만 8천 대를 생산하던 자동차 회사는 1929년에는 생산량이 3배나 증가해 458만 7천 대를 생산했다. 그리고 1919년 4가구당 1.12대이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년 후에 4가구당 3.15대에 이르렀다. 1929년 당시의 물가로 1인당 국민총생산을 보면, 1923년에서 1929년 사이에 763달러에서 859달러로 12.6%가 증가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면 1년에 2.1%씩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인구는 1억 1,190만 명에서 1억 2,180만 명으로 증가했다. 또 근로자들의 연평균 수입은 15.7%나 증가했다. 같은 해에 생산량이 14% 가까이 증가하는 한편, 상품 생산량도 23.5% 증가했다. 미국 경제는 단순히 같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양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냈다.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데는 상업적으로 생겨난 전기 사용의 확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금, 소득 분배와 주식시장의 붐
1913년 연방정부는 신중하면서도 다소 혁신적인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 워싱턴은 제1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세수 확대의 주요 원천으로 소득세를 이용했다. 1914년에 순소득 4,0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의 최저세율은 1%였지만, 1918년에는 순소득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의 최저세율이 6%로 급상승했다. 1914년에 소득이 7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의 최고세율은 7%였지만, 이후 1918년까지 소득이 7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은 75만 달러를 초과한 소득의 7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탈세할 구멍을 막을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의회는 결국 순소득 10만 달러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했다. 연방정부는 1920년대 내내 흑자를 누렸고, 이러한 흑자는 세율이 낮아졌을 때도 유지되었다.


1924년에는 보통주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1925년에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사의 보통주 주가가 1916년에 달성한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사상 가장 폭등한 주식시장이 열리면서 주가는 1920년대 말까지 계속해서 올랐다. 1920년대 말, 하루 주식 거래량과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지수는 최고치인 381까지 올랐다가 10월 21일에는 320으로 폭락하여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10월 24일 검은 목요일과 10월 29일, 또 비극의 화요일에는 기록적인 주가 대폭락과 주식 매도로 주식시장이 붕괴되었다. 1929년 11월 13일, 다우존스지수가 198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는 겨우 멈췄다. 다음 달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다우존스지수는 1930년 4월에 294까지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주가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세계대공황이 절정으로 치닫던 1932년 여름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다.  



제2장 대공황의 발생 원인
시장, 가격, 경기침체

시장경제에서는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 행위, 즉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생산의 조정수단으로 가격이 이용된다. 불황은 무언가가 이 자유시장제도의 과정을 교란시켜 자원 소유자나 소비자가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가격은 시장경제의 주요 중개자이므로, 가격체계는 통화제도의 장애에 의해 교란될 수 있다. 현저한 통화 공급 감소는 가격을 하락시키지만(생산된 모든 것을 구매하기에는 가용 통화가 모자람) 모든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불황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의 성격과 미국이 겪은 경기침체의 심각성 및 초장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 금융공황
1932년 12월에 새로 선출된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회복이 중단되었다. 11월에는 산업생산의 성장이 멈췄고 12월에는 하락하기까지 했다. 다른 변화에 비해 속도가 늦은 실업률은 12월로 가면서 계속 하락하다가 그 후에는 상승했다. 1933년 1월에는 재건금융공사대출을 받은 은행들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일반 대중들이 체계적으로 예금을 통화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은행들이 지급불능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고통 받는 농업경제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달러의 평가절하를 요구했고, 2월 중순에 의회는 시장가격 이상으로 은을 매입함으로써 은증서 발행을 재무부에 명령했다. 하지만 카터 글래스는 루즈벨트가 달러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절했기 때문에 재무장관직을 거부했다. 그 결과 금 수요가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해외 수요였다. 해외의 금 태환은 가속화되었고, 동부 연방준비은행들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주로 이 금 태환의 맹공을 받았다. 이 때문에 2월 1일과 3월 4일 사이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금 준비금의 61%가 유출되었다.


이런 상태가 되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조지 해리슨은 3월 3일 금요일에 금 보유고가 최소 보유조건 훨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뿐만 아니라 태환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도 2월 21일과 3월 1일 사이에 금 보유량이 15% 감소해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3월 4일 토요일에 뉴욕과 일리노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각각 자기 주에서 은행 휴업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제도의 휴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마지막 금융공황으로 인해 4개월 후에 통화 공급량은 7.3% 감소했고 실업률은 22.3%로 상승했으며, 산업생산량은 18%가 하락했다. 그리고 루즈벨트의 전국적 은행 휴업 선언 이후에도 아직 은행들이 휴업하지 않고 있던 18개 주에까지 휴업이 확산되었다.



제3장 1차 뉴딜 정책 - 1933년~1935년
재정위기를 끝내다

루즈벨트 행정부에 닥친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국가의 금융체계를 재가동하는 일이었다. 미국의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은행들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연기되었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정된 은행들은 개편되거나 재정상태가 좋은 은행으로 합병되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모든 외국환 거래와 미국 안팎으로 오가는 모든 금과 통화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가를 받은 은행들은 금과 금증서를 지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루즈벨트가 취한 조치는 이전 대통령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었다. 국가가 주도한 은행의 휴업은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금융 공황기에 은행에서 인출해 소지하고 있던 10억 달러 이상을 다시 은행에 예금했다. 이후 1935년까지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예금으로 옮기면서 은행들은 1930년대 내내 계속해서 많은 양의 잉여준비금을 쌓아둘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예금의 예금인출 사태가 끝나자 은행의 지급불능사태도 빠르게 진정되었다. 그리고 1934년 1월에 있었던 달러의 공식적인 평가절하로 미국으로 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황금 사태가 일어났다. 1933년 12월과 1934년 7월 사이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 금괴는 40억 4,000만 달러에서 79억 달러로 96%나 증가한 것이다. 독일에서 나치당의 세력이 커지자 이를 걱정한 유럽인들은 계속해서 금을 안전한 미국으로 옮겼다. 이렇게 해서 1938년 12월까지 미국이 보유한 화폐 금괴는 140억 5,00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1933년 12월보다 259%나 증가한 액수였다. 이러한 금의 흐름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실패한 통화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었다.


루즈벨트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다. 은행의 휴업과 영업재개는 금융 체계를 안정화시켰다. 그리고 달러의 평가절하와 관련해서는 통화긴축 정책이 끝났음을 드러냈다. 연방준비제도는 더 이상 통화긴축의 단계를 밟지 않아도 되고 통화확장 정책을 수행하지 않아도 통화의 공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다. 이 단계부터 경제활동이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1933년 3월과 7월 사이에 비내구재 생산량은 35% 증가하고 내구재의 생산량은 83% 증가했다. 그리고 당시 추산된 월간 실업률은 3월에 28.3%이던 것이 7월에는 23.3%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빠른 회복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후 1933년 9월에는 회복될 것만 같던 경기의 회복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35년 늦여름까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았다.  


100일 의회
이 같은 회복세 중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루즈벨트 행정부가 취한 다른 조치들을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로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집된 100일간의 특별회기 동안 전보다 훨씬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재정 분야를 개혁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올라왔다. 1933년 3월 9일에는 긴급은행법이 개혁지향은행법으로 대체되었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가 모든 외국과의 거래를 감시하고 단속하도록 했다. 1935년의 은행법은 집권세력의 정치적인 압력을 줄이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를 재편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금융을 즉각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연방농지담보공사와 가옥 소유자대부공사가 생겨났다. 이런 임시 기관들은 담보물을 찾을 권리의 상실과 지불 연기를 막고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융자를 제공했다. 개혁을 향한 다른 많은 조치들도 취해졌다. 1933년 5월 27일에 의회는 증권시장을 개혁하고 규제를 시작하기 위해 증권법을 통과시켰다.


1933년의 대규모 실업사태로 많은 가정이 정부의 구제책에 의존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 금고에 있던 연방정부 보조금이 각 주에 전달됐다. 연방긴급구제법은 또한 구제책이 될 만한 수많은 정책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해리 홉킨스는 토목사업국(CWA)에 4백만 명의 비고용 노동자들을 즉시 고용하라고 요구했고, 의회는 이 요구를 통과시켰다. 홉킨스는 직원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면 무엇이든지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그는 ‘낭비적인’ 지출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 정책은 1934년 봄에 급히 중단되었기 때문에 연방긴급구제법은 다시 구제정책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제4장 무너진 경기 회복 - 1935년~1939년
루즈벨트의 좌선회

상황이 호전되자 루즈벨트가 기뻐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루즈벨트는 재계가 자기 정책을 비판한다며 화를 냈다. 게다가 대법원이 자신의 뉴딜 정책에 대해 연달아 반대 결정을 내리자 더 격분했다. 1935년 1월 법원은 미국산업부흥국(NRA)의 석유산업규정을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5월에는 쉑터 사건 판결 직전에 철도회사퇴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계약서에서 루즈벨트가 주장하는 금약관의 폐지를 요청한 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그러자 루즈벨트는 재무장관 모진토에게 재무부가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여론과 배심원들을 자극해 우호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연방정부가 대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 펠릭스 프랭크퍼터의 충고대로 법원을 자극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헌을 숙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의 보좌관들 사이에서, 거대기업과 부의 집중이라는 사회현상을 공격하라고 요구하는 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프랭크퍼터의 몇몇 제자들은 새로운 증권 및 은행법을 만드는 데 조력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보의 완전 공개 의무화, 증권시장의 많은 관행의 불법화, 투자와 상업적 은행업무의 분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방준비제도 결정에 대한 권한 통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1935년 중반에 루즈벨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증액하고, 고소득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을 증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부자 쥐어짜기’ 세법이었다. 이 법안으로 법인소득세의 차등세율도 제시했다. 이 모든 것은 부의 집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세금이 증가하면 지출이 감소하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1935년에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너스를 추가로 조기에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1936년의 연방정부 지출은 보너스 조기 지급으로 인해 14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 조치는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감소하면서 보너스 자금이 제공한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시켰다.


또 하나의 법안인 휠러-레이번 법은 공익사업 지주회사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발전 및 송전에 공익사업 지주회사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5년 내에 해산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최종 법안은 강도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공익사업체의 재정 활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요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제5장 대공황의 유산
사회보장제도의 출현

정부지원 사회보장제도의 출현은 대공황으로 생긴 가장 충격적인 변화 중 하나다.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보다 범위가 더 넓어졌을 뿐 아니라, 이전에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속되었고, 사실상 1960년대 케네디-존슨의 반빈곤 확대 정책의 기반을 제공했다. 뉴딜 사회보장제도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고, 일하고, 은퇴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 사회보장 법규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인 노인보험과 실업보험, 부양자녀가족지원(AFDC), 노인원조(노인연금)는 하나의 법안으로 묶였다. 1934년 중반, 루즈벨트는 실업보험이 사회복지와 노인원조, 기타 사회보장법에 비해 쉽게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와그너-루이스 법으로 알려진 실업보험 법안은 1934년 초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루즈벨트는 이를 유예시켰다. 그리고 경제보장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동부 장관 프랜시스 퍼킨스를 의장으로 세우고, 사회보험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했다. 위원회는 후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법을 발전시켰다.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대공황은 과연 유일무이한 사건일까? 지금도 경제 불황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경제 불황은 서서히 완화되었고, 1929년부터 1933년까지의 대공황이 연상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침체를 불황이 아닌 ‘경기 후퇴’라 부르게 되었다. 전후 시대 중 가장 심각한 후퇴기였던 1981년부터 1982년까지의 고통은 1937년부터 1938년까지와 비슷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의 상황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경기침체의 고통과 침체가 지속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경제정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경기순환 경향과 반대되는 거시경제학 정책을 신중하게 사용함으로써, 길게 지속되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침체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 모델을 발전시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전히 경제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1920년대 말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나 글로벌 경영이 증가하면서 경제는 점점 더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고, 한 국가의 사건이 다른 국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몇몇 주장들처럼 1930년대가 시장지향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증거는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뒤따른 사건들은 시장경제 사회가 통제경제 사회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1930년대에 실패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활동을 지휘하려는 욕심이 지나쳤던 정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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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제사 연구는 안정과 성장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