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아시아 모멘텀
- 저 자
- 장대환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 가 격
- 20000
- 출판일
- 2011년 06월
원 아시아 모멘텀
■ 책 소개
아시아의 개념부터 시작해 원아시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또 역사 속에 등장하는 원 아시아와 함께 아시아 지도자들이진단한 원 아시아의 미래를 별도의 장으로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진그룹과 후진그룹, 일본과 중국,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에서 조정자 또는촉진자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ㆍEU와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아시아와 미국ㆍ유럽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원 아시아를 규정할 때 반드시 지리적 범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점, 한ㆍ중ㆍ일의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모래알 같은 아시아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점 등을 이해할 수 있다.
■ 저자 장대환
현재 매일경제신문사·MBN 회장.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뉴욕대학교(NYU)에서 국제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언론인으로서 한국신문협회장을 5년 동안 역임했고,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일원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는『국제기업협상』『21세기 예측』(편저)『신제품 밀레니움』(공저)『Knowledge Driver』 등이 있다.
프롤로그
1.칭기즈칸의 위대한 제국
2. 역사 속의 원 아시아
3. 이제는 아시아가 대세
1. 원아시아의 기본 개념
2. 아시아의 현주소
3. 아시아의 다양성
4. 아시아의 공통 가치
5. 원 아시아 범위
PartⅢ 세계를 리드하는 원아시아
1. 원 아시아에 대한 각국의 입장
2. 동아시아공동체 발전 과정
3. EU에서 배우는 원 아시아의 길
4. 세계 석학 및 지도자들의 발언
5. 아시아통합 제안
PartⅣ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원 아시아
1.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원 아시아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원 아시아
3. 안보적 측면에서의 원 아시아
4. 문화적 측면에서의 원 아시아
5.지식네트워크 측면에서 원 아시아
6. 기업의 역할 ‘생산네트워크’
7. 그 밖의 원 아시아 구상 ‘물류(교통) 네트워크’
PartⅤ 원 아시아 액션플랜
1. 원 아시아 실현의 걸림돌
2. 원 아시아의 핵(核) 한ㆍ중ㆍ일
3. 원 아시아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에필로그
FTA 추진현황 | 용어설명 | 참고자료
원 아시아 모멘텀
세계가 주목하는 원 아시아
칭기즈칸의 위대한 제국
원 아시아(One Asia)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 속에서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왔고, 심지어 실현된 적도 있다. 700여 년 전 초원의 위대한 정복자 칭기즈칸. 그는 몽골 기마군단이라는 당대 최고 수준의 무력에 실용주의라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담아 원 아시아를 이룩했다. 13세기 칭기즈칸과 그의 후손들이 정복한 면적은 3,320만 ㎢로 아시아의 대부분을 넘어 지중해 동쪽까지 이르렀다.
몽골은 서구문명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로마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땅과 사람을 정복했다. 제국을 달성한 시간도 로마의 400년보다 훨씬 짧은 25년에 불과했다. 대단히 효율적인 통합이 이뤄졌던 셈이다. 핵심적인 통치 비법은 실용주의였다. 칭기즈칸이 철저하면서도 일관되게 실천한 전쟁 규칙은 ‘항복하면 모두 살려주지만 반항하면 모조리 죽인다’는 것이었다. 칭기즈칸이 죽은 후에도 그 후손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아, 정치적 분쟁을 극복해가며 방대한 제국을 유지했다.
역사 속의 원 아시아
칭기즈칸의 몽골제국이 패망한 이후에도 ‘아시아를 한 데 묶자’는 아이디어는 역사 속에서 명맥을 이어왔다. 특히 20세기 들어 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칭기즈칸을 통해 아시아통합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서구의 과학자나 정치가들이 황화(Yellow peril)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황화란 황인종에게 서구의 문명과 기술이 전해질 경우 장차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백인종의 피해망상증을 말한다.
그러나 칭기즈칸 이후 대부분의 아시아통합 구상은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본의 아시아통합론은 군국주의 망령이 덧씌워지면서 심하게 왜곡되어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 이 깊은 상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원 아시아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통합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20세기 이후, 아시아통합 구상은 일본만이 독점했던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혁명적 민주주의자 쑨원이 대아시아주의를 부르짖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0년 세계평화주의자인 안중근 의사는 미완성 유고작인 『동양평화론』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재조명했다. 안 의사는 『동양평화론』에서 한·중·일 3국 간 동양평화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발행하는 동시에, 공동평화군과 대학을 창설하자고 역설했다. 군사와 재정 통합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구상은 오늘날의 EU(유럽연합)와 비슷하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나 쑨원의 대아시아주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득세했던 제국주의 시절에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던 주장이었다. 특히 쑨원의 대아시아주의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을뿐더러, 중화세계의 재현을 추구하는 듯한 요소도 적지 않았다. 다만 아시아통합 논의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오늘날 원 아시아로 이어지고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아시아가 대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의 4룡(龍), 즉 NIEs(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가 날아오르더니, 중국과 인도가 초고속 성장의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다. 한때 ‘탈아시아’를 외쳤던 일본도 이제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른바 ‘아시아의 시대(Asian century)’가 도래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아시아의 가치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 미국과 유럽은 각각 -2.4%와 -4.8%의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비해 인도와 중국은 각각 7.3%와 8.7%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이 미국·유럽에서 아시아 신흥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원 아시아로 향하는 길
원 아시아의 기본 개념
원 아시아는 글로벌 경제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경제공동체’,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평화(안보)공동체’, 그리고 반목과 오해의 역사를 극복하는 ‘문화공동체’ 구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아시아의 대상 국가는 ASEAN(아세안) + 3(한·중·일), 혹은 ASEAN + 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최대 효용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원 아시아의 형태는 국가연합, 공동체, 연방국가 등 다양할 수 있다. 그 어떤 형태든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과정에 있어 시기·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시아의 다양성
EU를 구성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아시아의 다양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EU 국가들은 기독교 문화와 백인종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의 상당 부분을 공유해왔다. 게다가 경제발전 수준까지 엇비슷해 EU로의 발전이 비교적 순조로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영토의 크기 및 인구 규모, 경제 발전 수준,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문화·종교적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주 다르다’는 현실은 아시아통합의 범위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로 좁혀도 마찬가지다. 사실 동아시아는 지리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로 묶기에는 정치·경제·문화적 배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의 다양성은 아시아 지역협력 또는 지역통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
아시아의 공통 가치
아시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 영적인 것에 매혹되는 경향이 있다. 육체보다는 정신력을 중시하고 정신세계의 영험함을 얘기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처럼 ‘서양과 다르다’는 것은 곧 아시아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란 용어는 1970년대 초에 처음 등장했다. 1970년대부터 고도성장을 기적을 이룩한 동아시아의 네 신흥공업국들(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안됐다.
서구의 학자와 언론들은 아시아 네 마리 용의 성공이 가족과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가부장적이고 다소 권위주의적인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아시아적 가치라고 추켜세웠다. 아시아적 가치는 유교의 덕목인 조직에 대한 충성, 사회기강의 중시, 건전한 노동정신, 교육 존중, 성취의욕, 근면·절약, 개인보다 단체의 우선, 가족중심주의, 서열의 존중 등을 담고 있다.
원 아시아 범위
아시아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만큼 공통성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첫째, 지리적인 측면에 기초한 지역적 범주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상호 교류와 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체는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넓은’ 지역이어야 하지만 ‘깊은’ 협력이 어려울 만큼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셋째,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끼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는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 아시아의 범주를 지리적으로만 구분한다면 자칫 한 지역의 설정이 자연적 과정으로만 이해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지리적 근접성이 하나의 범주로 자리 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내에 ‘제도적 틀’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를 리드하는 원아시아
EU에서 배우는 원 아시아의 길
EU는 유럽 대륙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유럽과 EU는 사뭇 다른 성격의 개념이라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EU는 일정 수준의 공동합의를 하는 유럽 내 국가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또한 EU 회원국이라 해도 모든 조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은 유로화 사용국이 아니다(비유로존). 또한 영국은 센겐협정(Shengen Agreement)에 가입하지 않아 입국 시 여권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회원국들 사이에 국경을 철폐했고, 출입국수속을 없앴다. 오늘날 EU 회원국의 국민들은 유럽국제공항을 마치 자국 공항을 드나들듯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
EU는 유로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원국 국민들은 역내 국가들을 방문할 때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EU 내 무역 장벽이 사라져 회원국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안보, 교육, 노동,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의 정책을 취하면서 유럽 부흥과 발전을 꾀하고 있다. EU 공동체를 출범한 지 50년이 조금 지난 2011년 현재, 회원국 27개국에 인구 약 4억 명을 가졌고, 세계 GDP의 약 4분의 1을 점하는 ‘글로벌 파워’그룹이자 ‘평화의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독일의 재무장은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 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CSC가 설립됐다.
그 후 로마조약에 의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출범과 함께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설립됐고, 1967년 7월 1일 EEC는 유럽철강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로 발전했다.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발족됨으로써 단일시장 단계를 넘어 보다 강화된 경제 통합 기구로 발전됐다. 1994년 유럽통화기구(EMI, European Monetary Institute)가 창설되었고, 1995년 1월 1일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의 가입으로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됐다.
1999년 1월 단일통화인 유로(Euro)화를 도입해 경제·통화동맹을 완성했다.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이 가입했으며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맹국 수는 총 27개국으로 늘어났다.
유럽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먼저, 유럽 각국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선명한 통합 이념과 비전 및 철학을 공유했다. 평화를 추구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존중의 이념가치를 공유했다. 둘째, 유럽통합은 부문통합에서 출발, 점차 심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개별 국가의 이익과 합치되는 협력과 통합 과정을 전개했다.
우리는 EU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물론 EU의 정책 경험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시아의 역사, 문화 등에 알맞은 모델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한다.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원 아시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원 아시아
원 아시아는 경제, 문화, 정치 등의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각의 분야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원 아시아 실현방안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경제협력체제 구축이다. 경제공동체란 상품,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자유무역의 단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항상 연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EU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보면서 경제 통합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도 원 아시아의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시아인들이 원 아시아를 꿈꾸는 것은 단지 자국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닌 아시아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화합과 공존 그리고 함께 번영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 때문이다.
기업의 역할 ‘생산네트워크’
아시아를 바꿔놓은 핵심적인 주역은 글로벌 자유경제체제에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 기업들이다. 아시아의 변화는 아시아 기업들을 통해 표출되고, 그 기업들의 약진은 곧 아시아의 약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포춘」은 매년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를 발표한다. 10년 전 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리스트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만 해당하는 얘기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낯익은 기업들이 하나둘씩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는 제법 친숙해졌다.
2010년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에서도 아시아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상위 10대 기업 중 4개가 아시아 기업이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LG, 현대자동차도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했음을 반영하는 결과다.
「포브스」는 50대 아시아 유망기업(Forbes Asias Fab 50 Companies) 리스트를 매년 발표한다. 이 리스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시아 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 또는 시가총액을 기록한 기업 중에서 최근 5년 동안의 수입 및 재무 결과, 주가 움직임 등 성장세를 종합 분석해 선정된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얼마나 성장성이 있느냐에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밖의 원 아시아 구상 ‘물류(교통) 네트워크’
아시아 지역 32개 국가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55개 노선 14만 km) 정부 간 협정은 총 27개 회원국이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노선망, 설계 기준, 개정 절차, 분쟁 해결 등이다. 협정에 최종 서명한 회원국은 협정내용에 따라 도로를 정비하게 되고, 효력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앞으로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 국가 간 물적·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매개체 역할은 물론, 향후 남북 정치·경제·문화 교류·협력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지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이동 시 항공편이 필수적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2000년대 들어 저가항공 운항이 본격화됐다. 에어아시아, 타이거에어가 대표적이며 최근 들어 국내 저가 항공사도 국제선 운항을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 하늘길 장벽이 낮은 비용에 열리게 된 것이다. 아시아 1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도 2010년 한국 시장에 진입했다.
원 아시아 액션플랜
원 아시아 실현의 걸림돌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1997년 ASEAN+3 체제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2001년 정상회의에서 ‘평화·번영·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공동체(EAC, East Asia Community)’라는 비전이 채택되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이후 참가국의 범위 등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지금 각국은 겉으로는 원 아시아를 주창하면서도 속으로 주도권 확보와 실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 역내 해양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라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까지 지하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현재의 영토와 영해에 불만을 갖고 있는 나라다. 대만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5분의 4가 원래 중국 지배 아래에 있었다면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경을 맞댄 나라와도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인도와는 국경 분쟁으로, 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과는 영유권 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경제 성장으로 덕을 보면서도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여기는 반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아시아 각국들은 ‘21세기 아시아 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시장 경제 통합을 논의 중이지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각국의 영토 분쟁이 외교·군사적 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원 아시아’ 논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원 아시아의 핵(核) 한ㆍ중ㆍ일
한·중·일 3국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긴밀한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협력을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다. 한·중·일 3국은 지역경제기구는 물론 그러한 기구 구성을 위한 기반인 지역 정체성 또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력으로 보나 외교력으로 보나 아시아에서 한·중·일은 분명 힘이 센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원 아시아를 위한 토론장에 입장하는 순간 이들 세 나라는 한없이 작아져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중·일 3국은 과거사 및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티격태격한 관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이 협력한다면 여러 모로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들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22.3%, GDP의 18.6%(2009년), 교역량의 16%(2008년)를 차지한다.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0조 8,000억 달러로 유럽연합(16조 4,000억 달러), NAFTA(14조 2,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 3국이 이미 ASEAN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한 ‘원 아시아’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아시아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한·중·일 동시 FTA 체결은 진정한 원 아시아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원 아시아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원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작고 쉬운 것부터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 우선 보건·교육·인재 양성과 같이 갈등 소지가 적은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쇄적인 미니뱅으로 통합의 진정성을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EU에 비해 걸림돌이 더 많은 아시아통합은 반드시 작은 걸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작지만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야 큰 저항 없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빅뱅(Big Bang)’ 보다 ‘미니뱅(Mini Bang)’을 터뜨리는 전략이다.
아시아 역내에서 관세사,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상호인증하는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통해 각국 고급 인력 교류를 늘리는 한편 서로 다른 제도를 균질화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표준화는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다른 분야의 표준화를 촉발시키게 된다.
국가와 국가 간(Nation to Nation)에 형성되는 통합경제권이 아니라 초국가적 지역(Local to Local)을 잇는 통합경제권을 실현하는 방안도 원 아시아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2009년 10월 한·중·일 3국 정상은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란 상호 학점 인정과 공동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EU 회원국 내 대학생들이 역내 타 국가에서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얻을 수 있는 학생교류 프로그램이다.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또 세계의 리더를 길러낸다는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처럼 아시안 리더십스쿨을 만들어 아시아 각국 정치·사회·문화 리더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2010년 12월 한·중·일 정부는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에 서명했다. 3국 협력사무국 설립은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정상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3국이 각각 국내 정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2011년 중 3국 협력사무국이 출범하게 된다. 3국 협력사무국은 기존의 3국 간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3국 협력의 질적·양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사무국 소재국으로 3국 협력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연쇄적인 미니뱅을 통해 아시아 각국은 ‘아시아평의회(Asia Council)’를 설립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유럽연합(EU)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럽평의회(European Council)처럼 아시아통합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평의회는 유럽통합에 걸림돌이 됐던 국가 간 이견을 조율하고 세부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처럼 아시아평의회도 통합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뽑아내고 각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원 아시아 출범을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