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교양

이 책은 모두 11편의 MGI 보고서를 통해 "잘 살기 위한" 명백한 해답을 제시하고있다. 그 해답이란 바로 각국과 각 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일이다. 그런데 이 "생산성을 저해하는 장벽"은 다름 아닌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이 책은 "경쟁이 열쇠다"라는 핵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자들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입장에서 각 산업에 더 많은 경쟁의 압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지어 경쟁을 왜곡하는 정책을 제대로 철폐하는 것만으로도 더 빠른 성장을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이 없다. 

이 책은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터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중점적으로 연구한 실증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다. 말이 아니라 실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다이애나 패럴
MGI의 대표이며 이 시리즈의편집을 맡았다. 골드만 삭스&컴퍼니(Goldman, Sachs&Company)를 거쳐, 현재 맥킨지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패럴의 연구 성과들은 미국의 권위 있는 학술지들에서 발표되어 큰 주목을 모았다.

■ 역자 안지영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한동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통번역사와 삼성SDI 번역사를 거쳐, 현재 낙농진흥회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다.(주)엔터스코리아에서 전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에는 『은혜 - 하나님의 경이로운 선물』『식초 - 생활의 발견』『미래를 뒤집을 우주인이야기』 등이 있다.

■ 감수 공병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라이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한국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기업센터와 자유기업원 초대소장과 원장을지냈다. 현재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 차례
감수의 글 : 진정한 번영으로 향하는 길
서문 : 거스를 수 없는 힘, 생산성 

1. 생산성의 힘 
생산성의 문제다 | 엉뚱한 요인을탓하다 | 경쟁이 열쇠다 | 성장의 걸림돌 | 소비자를 생각하라

2. 경쟁을 위한 규제 
생산요소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 경쟁력 있는 분야의 과잉규제 | 규제 바로잡기

3. 미국 경제가 가야 할 길 
1995년의 생산성증가 원인 | 미국 생산성의 미래

4. 프랑스와 독일의 생산성이 부활한다 
부적절한규제를 비판하라 | 수요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만든다 | 수면까지 차오른 유럽의 고령화 인구

5. 스웨덴의 황금기회 
돌아보기 : 생산성이 조수의방향을 바꾸다 | 앞으로의 도전 | 스웨덴 개혁은 지금이어야 한다

6. 안정적인 성장을 향한 터키의 염원 
양방향 경제| 근본적인 원인

7. 아시아 : 거스를 수 없는 생산성의 힘 
경쟁을막는 규제 | 주택건설 | 소매유통업 | 생산성의 힘

8. 중국과 인도 : 성장을 향한 경주 

9. 인도, 신흥에서 비상으로 
생산성 증가를 막는장애물 |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 개혁의 효과

10. 더욱 부유한 인도의 미래 
눈부신 성과 |무역장벽 뒤에 숨기 | 세계화를 향해

11. 브라질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무엇인가?
브라질의 생산성 문제 | 지하경제가 브라질 경제를 좀먹는다 | 생산성 향상을 막는 기타 장애물 | 앞으로나아가기 위해

필진 소개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 1

경쟁을 위한 규제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다.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 혹은 자연적인 독점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가격과 서비스 수준의 공정성을 확고히 하는 것. 더 많은 경쟁은 더 높은 생산성을 의미하고,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가속화와 부의 활발한 재분배를 뜻한다. 그러나 세계 각처의 정부들은 규제다운 규제를 만드느라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도대체 규제는 왜 필요한가? 첫째, 규칙이 있어야 시장 경제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개발자를 보호하는 상표와 특허를 포함하는)은 거래를 입증해 주고,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준다. 둘째, 규제는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산업 환경에서 광범위한 규모의 시장 실패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규제의 개입은 경쟁 체제를 지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거대 인프라 산업의 특성상 독점 경향이 높은 전기, 통신 및 기타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규제가 꼭 필요하다.

생산요소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
?노동 시장 규제의 값비싼 대가
일자리를 보호하는 규제들은 종종 그 정도를 벗어나 고용을 억압하는 수준에 이른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인력 감축 권한이 제한된 관리자들은 신규 고용을 주저한다. 그 결과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이 더욱 어려워진다. 나아가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적정임금보장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미숙련 일자리 창출을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미국의 2배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그 결과 미국 소매 기업은 프랑스의 동종업계보다 1인당 50%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다. 고임금 일자리는 아니지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수의 미숙련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수입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최저임금은 높여서 보장하는 규제는 자칫 해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 대신 정부는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으로 저소득 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토지 및 재산 규제의 한계
토지와 재산에 대한 규제는 자본 투자와 산업 통합을 억제하여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의 토지구획법은 영세 소매점을 보호해 주지만 더욱 생산적인 대형 할인점의 확장은 막는다. 소규모 점포는 일본 소매 분야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25% 미만인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불분명한 토지소유권과 재산권 역시 성장의 숨통을 조인다. 『자본의 미스터리』에서 에르난도 데 소토가 지적했듯이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면 13~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170여 단계를 거치면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60~70%의 필리핀 국민이 자신의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담보 시장의 발전을 방해하여 건실한 금융 제도의 개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소기업 소유주와 기업가들도 담보물로 내놓을 주요 원천을 잃고 만다. 대기업 역시 경영에 필요한 충분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해 애를 먹는다.

경쟁력 있는 분야의 과잉규제
?보호무역주의 시장의 진입 규제
지역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수입 관세 및 수입 제한 등의 장벽을 고안해 낸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보호 조치는 국내 산업을 경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그 결과 기업들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동기를 잃게 된다. 결국 경제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생산성을 막는 제품 시장 규제
정부가 전기 제품의 화재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 기준을 만들고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식품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때로는 제품 시장 규제가 기업들의 혁신성과 생산성 도모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스란히 소비자와 경제 전반으로 돌아온다.

?기존 독점산업 규제의 맹점
정부가 공공 산업, 철도, 기간망 산업을 민영화할 때 생겨나는 잠재적 생산성 이익은 엄청나다. 공공 산업은 한 국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이 분야의 물가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통신과 전기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창출하려면 기존 독점 사업자들의 시장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가 그들의 기간망을 우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물론 기존 사업자는 수익이 되는 고객과 그렇지 못한 고객들을 동일하게 아우르며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류 선진 경제의 기존 독점 산업에서 특히 경쟁의 바람이 거세다. 기존 산업자로부터 이전된 수익은 엄청났고, 물가는 일부 분야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규제 바로잡기
?사실에 기초한 투명한 규제
사실에 기반을 둔 접근과 투명한 절차는 최적의 규제 결정을 내리고 특수이익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열쇠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경쟁의 양상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 결정들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모델링과 분석을 통해 타협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규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규제의 수준을 맞춰 보는 등 규제적 장벽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접근법도 좋다. 이를 통해 국가는 규제 개혁을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현상 유지의 배후에 있는 특수이익집단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학계, 국제기관(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글로벌 언론, 영향력 있는 민간기관, 개개인, 그리고 당연히 규제 개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될 대표 집단인 소비자 집단이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역동적 규제
역동적 규제는 과도한 규제를 받는 분야에서 특히 필요하다. 규제 당국은 어떠한 종류의 규제가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쟁이 이미 정착된 단계에서는 규제의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 세금과 마찬가지로 한 번 생긴 규제는 철폐하거나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려면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규제 당국은 규제가 그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만료일시를 연장하거나 특정 기한에 자동 만료되도록 하는 ‘선셋(sunset)’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날 상당수의 규제법들은 영향 평가의 대상이다. 영향 평가란 목표달성 방법의 득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평가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영국의 바람직한 규제를 위한 특별조사단(Better Regulation Task Force)과 같은 사례처럼 독립적 협의기구를 설치한 국가들도 있다.

?생산요소시장 규제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생산 요소를 관할하는 규제의 개혁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나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 간에 복잡하고 민감한 상충관계가 있어서, 개혁이 폭넓은 지지를 얻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승자는 시장이 만들어야 한다
경쟁 시장을 관할하는 규제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각기 다른 주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신규 주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기존 주자들은 신규 주자의 생산성에 지지 않기 위해 바짝 긴장하게 되고, 경쟁은 증대된다. 정부가 이러한 시각을 견지할 때 구멍가게부터 국영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업을 보호하려는 규제의 덫을 피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은 국가기술표준을 개발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경쟁과 혁신을 위한 동기를 감소시키는 셈이기 때문이다.

?규제의 집행은 공평하게
일부 기업들이 규제망을 피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어도 경쟁이 왜곡된다. 고용을 줄여서 보고하고 세금을 탈루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등의 지하(비공식) 경제를 멈추지 못한다면, 시장이 자체적 힘으로 제품과 서비스 승자를 골라낼 수 없게 된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기업은 자사의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규모의 단점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거대한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남는다.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높은 생산성을 갖춘 대기업이 시장을 점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비공식 경제는 GNP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만연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을 충분히 할당하여 적절한 체제와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이 세금 징수와 감사의 역량을 높이고 법을 무시하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늘려야 한다. 과도기 단계에서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막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한 번에 한 분야씩 비공식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라
규제 당국들이 특정 분야의 고용을 유지하려 들 경우 얼마간은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 다른 경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일례로 미국에는 서비스 일자리를 해외 기업들에게 뺏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MGI의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미국 경제는 오프쇼링을 통해 기업비용 절감, 수출 증대, 수익 상환, 생산성 향상 등의 이득을 누리고 있다.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잃게 된 일자리 수를 줄이려는 대신, 규제 당국들은 근로자들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지원책으로는 재훈련 프로그램과 저임금을 상쇄시킬 기업후원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1979~1999년 사이 오프쇼링으로 직장을 잃은 미국 노동자의 69%가 6개월 이내에 새 일자리를 찾았고, 그 중 절반은 더 높은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이동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규제하지 말라
자연적으로 경쟁과 자유화가 일어난 분야의 기업들은 제품의 보건과 안정성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사용하여 기업의 운영 방식과 조직 구조, 관행(자사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식 등)을 통제한다면, 더욱 높은 생산성을 위한 기업의 혁신 능력이 줄어들고 말 것이다.

?국내 시장에 맞춘 규제
규제는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인프라 발전 단계는 물론이고 법적?제도적 배경까지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벤치마킹이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국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본비용, 노동률, 인구 밀도, 수요 패턴, 산업 구조의 경쟁력, 시장 자유화 정도 등의 요인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벤치마킹도 국내 환경에 맞게 조율되어야 한다.

?인프라의 중요성을 기억하라
철도, 통신, 수도관, 가스관, 배관 등은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본집약적 설비들이다. 규제 당국들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아울러 이러한 투자가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네트워크 접근 가격을 실비보다 높여서 기존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재투자 및 업그레이드를 꾀하게 하고,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자체 네트워크 설치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를테면 새로운 통신 기술에 투자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업자들이 신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식으로 신규 투자에 ‘보호막’을 치는 것이다.

?자연적 독점의 상충관계를 명확히 하라
철도 및 전력 인프라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독점이 불가피한 산업 분야(혹은 제약업 등에서의 일시적 독점)가 있게 마련이다. 이때 가격 책정에 관한 철저한 규제와 소비자의 이익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상충관계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고용 규제의 효과, 인프라 투자, 비즈니스 모델, 혁신, 품질, 보편적인 서비스, 기타 경쟁으로 유발되는 요소들 간의 상충관계도 마찬가지다. 시골 지역의 우편, 전화, 통신 서비스와 희귀병 치료 약품의 가격 책정 등은 이러한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과 목표를 분석하여 그 영향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집단의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교차보조금(cross-subsidies), 지적재산권 보호, 약탈적 가격 책정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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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