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사소한 잘못인 줄 알았는데, 범죄일 줄이야!”
단톡방에서 친구 험담하기, 성적표 고치기,
다른 사람 계정으로 온라인 접속하기,
욕설은 정말 범죄일까? 얼마만큼 책임져야 할까?
대부분의 청소년은 '범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교도소에 가는 어른들의 이야기, 뉴스에서나 보는 사건 사고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학교 현장에서는 십 대 아이들이 범죄인 줄 몰라서, 또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른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법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친구들도 다 하는 건데…', '그냥 장난 좀 친 건데…'라는 마음으로 저지른 사소해 보이는 잘못된 행동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문제 사례들로 케이스별로 정리해 “이것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떠한 법 적용을 받는지”. “처벌의 수위는 어떠한지” 등을 하나하나 쉽게 이해하게 돕는다. 목차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도 좋다.
저자인 정지우 변호사는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며 고등학교 변호사 명예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 학교와 학원 등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담았다. 사이버상의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 부정행위, 약물과 중독 문제,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위반, 스토킹 등 청소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범죄를 최신 법 상식으로 설명해 “제대로 알면 법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 작가정보
정지우
20년간 매일 쓰는 작가이자 형사 및 저작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및 법무법인 다래 등을 거쳤습니다.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며 고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세피해법률지원단,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공저), 《AI, 글쓰기, 저작권》 등의 법률 분야 도서를 집필했고, 《사람은 왜 서로 도울까》, 《부모 사용 설명서》 등 청소년 분야 도서를 비롯해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럼에도 육아》 등 2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청년 문제를 '문화예술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단법인 오늘의 이사장직 및 LCL법문화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강연·자문 문의 chek68520@gmail.com
그림/만화 신병근
디자인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면서 디자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도봉산과 수락산 언저리에서 마음 맞는 친구인 혜원, 주리와 디자인하고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한 책으로는 《시장과 가격 쫌 아는 10대》,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경제학》,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영화보다, 세계사》, 《공부 잘하는 중학생은 이렇게 읽습니다》 등 여러 권이 있습니다.
■ 목차
들어가는 말: 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이자 방패
case 1 성적표 좀 고친 게 범죄인가요? _저작권법 위반, 문서 위조, 업무 방해
case 2 단톡방에서 험담해도 범죄인가요? _명예훼손, 모욕죄
case 3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_스토킹처벌법 최신 개정
case 4 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하면 범죄인가요? _저작권 침해
case 5 직접 훔친 게 아닌데도 범죄인가요? _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방조범
case 6 치마 입은 뒷모습을 찍으면 범죄인가요? _성폭력처벌법
case 7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면 범죄인가요? _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
case 8 성적인 욕설을 하면 범죄인가요? _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case 9 쇼핑할 때 물건을 자주 환불해도 범죄인가요? _업무방해죄, 사기죄
case 10 말다툼하다 돌멩이를 던지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_폭행죄, 특수상해미수죄
case 11 왕따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범죄인가요? _공갈죄, 협박죄, 공갈 방조죄
case 12 친구의 온라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범죄인가요? _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사용사기죄
case 13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음대로 합성하면 범죄인가요? _딥페이크 영상,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case 14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알바를 하면 범죄인가요? _사기죄 방조, 도박죄, 도박교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