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濵

■ 저자 허재관
경남 고성 출신으로 부산 법정대를졸업하고, LG전선에서 근무했다. 2005년 현재 대한변리사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년간 국제비즈니스, 해외진출전략 등에 대한강의?저술?자문활동을 했다.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국제영문계약실무"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제비즈니스계약, 이것만은알아두자』『국제간 사업제휴 매뉴얼』『무역, 아는만큼 성공한다』『수출입계약 실무가이드』 등이 있다.

■ 차례
저자서문

제1장 국제비즈니스 경영 환경 
01. WTO협정이란
02. 세계경제의 지구촌화란
03. 국제 경영환경이란
04. 기업 경영활동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요인은무엇인가
05. 종교가 국제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06. 이질적 문화환경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07. 글로벌 산업이 경영전략에미치는 영향은
08. 글로벌 경영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는가
09. 글로벌 소싱이란 무엇인가
10. 국제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왜필요한가
11. 국제 지식재산 경제전쟁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제2장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 성공전략 
12.국제상품의 수명주기란
13. 비관세 장벽의 의의와 종류는
14. 국제무역에서의 환경문제란
15. 인코텀즈의 의미와내용은
16. FOB와 CIF의 구체적 내용은
17. 신용장의 의의와 종류는
18. 수출입 절차는 어떻게이루어지는가
19. 수출시장 개척은 어떻게 하는가
20. 수출대상제품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21. 수출물품의 현지시장적응전략은
22. 수출물품은 어떤 단계를 거쳐 유통되는가
23. 수출유통상의 선정과 관리요령은
24. 수출물품의 가격은 어떻게결정하는가
25. 수출견적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26. 수출과 관련한 산업재산권 문제의 대책은
27. 수출과 관련한 제조물배상책임의 대책은 

제3장 직접투자방식의 해외진출 성공전략 
28.해외시장 진입전략의 의의와 종류는
29. 해외진출 방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30. 해외진출 대상국가는 어떻게선정하는가
31.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등은 어떻게 다른가
32.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3. 해외직접투자에는어떤 유형이 있는가
34. 해외직접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는
35. 해외직접투자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가
36.인수?합병방식의 장?단점과 절차는
37.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단점과 절차는 

제4장 국제간 전략적 제휴와 기술협력 성공전략 
38.국제기업간 전략적 제휴란 무엇인가
39. 국제간 기술이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40. 기술도입은 어떤 절차에 따라이루어지는가
41. 기술도입계약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이란
42. 기술수출은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치는가
43.기술이전의 대가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44. 유리한 기술료 협상요령은
45. 기술도입시의 옵션계약이란
46. 국제기업간 제휴의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제5장 기업국제화와 리스크 회피전략 
47.기업국제화를 둘러싼 법무환경이란
48. 지적재산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가
49. 국제계약 체결시의 리스크 방지대응방안은
50. 국제영문계약서의 기본적 검토요령은
51. 국제계약 체결시 검토가 필요한 법규는
52. 국제비즈니스 협상의중요성은
53. 유리한 국제비즈니스 협상의 요령과 방법은
54. 양보와 타협은 어떻게 하는가
55. 국제비즈니스상의 분쟁해결방법은
56. 국제거래에서 이중조세문제의 중요성이란
57. 국제기업간 이중조세는 어떻게 회피하는가
58. 다국적기업들의국제조세회피전략은
59.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환율구조는
60. 현물환거래란 무엇인가
61. 선물환거래란 무엇인가
62.스왑거래란 무엇인가
63.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 회피전략은
64. 국제비즈니스 전문요원의 능력과자질이란

국제비즈니스

국제비즈니스 경영환경
WTO 협정이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결과로 탄생한 WTO 체제는 기존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범 가운데 일부를 수정 ? 강화하고, 서비스 ?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한층 진보된 형태의 국제 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다.

WTO 체제의 탄생을 가져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은 동협정의 참여국가만을 구속하는 국제간 조약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국이나 현지국이 WTO 체제(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 및 개별 기업에도 적용되어 궁극적으로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제 경영환경이란
경영환경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외적 요소로서 개별단위 기업으로서는 관리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 국제화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기업들은 국제화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고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해 가는 국제 경영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여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고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국제 경영환경의 유형
① 본국의 무역 및 투자제도
② 현지국의 제도와 환경
③ 국제간 다자협약(조약)과 규범
④ 양국간 쌍무협약(양자조약)

글로벌 경영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는가
글로벌 경영전략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국가간의 비교우위와 기업의 경쟁우위를 최적으로 결합하는 목표이자 수단이다.

- 글로벌 경영전략팀의 구성
글로벌 경영전략의 수립과 개발, 실행 및 평가 등에 참여할 요원을 선발하여 조직을 구성한다.

- 장기 비전의 설정
기업의 비전이란 기업의 존재 목표이자 전체 조직원이 한 방향으로 결집하여 매진케 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미래상이다.

- 글로벌 경영환경의 분석
핵심적인 환경요소들을 나열하고 그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정도를 등급 또는 평점방식에 의해 분석해나가야 한다.

- 전략목표의 설정
기업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전략목표는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전략대안의 개발, 평가·선택
전략대안의 평가·선택에는 국제포트폴리오 분석이 유용하다. 국제포트폴리오 분석은 각 국가별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기업 전체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해준다.

- 실행 프로그램의 작성
전략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기간도 짧고 범위도 좁다. 실행계획은 전체 경영전략 중에서 기능별 전략이나 경영활동의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 전략의 실행과 평가
전략은 단기목표의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경영자원의 배분 및 담당. 실천할 조직구성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 성공전략
수출입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오퍼 발행(거래 제의)
수출업자는 해외시장 조사를 통하여 잠재적인 고객을 발견하면 거래를 권유하기 위해 상대방 수입업자에게 먼저 회람장(circular letter)를 보낸다. 이것을 받아본 수입업자가 좀더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을 문의할 경우에는 수출업자에게 정식으로 오퍼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오퍼는 청약자(offere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기재한 문서를 물품매도 확약서(offer sheet)라고 한다.

- 무역계약 체결
오퍼가 발행되어 이것이 매매 당사자간에 최종적으로 수락되면 정식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무역계약은 오퍼, 반대오퍼, 그리고 최종 수락과정에서 추가·삭제된 것을 모두 정리하여 실제 매매거래에 필요한 조건들을 기재하고 상호간에 서명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무역계약이 성립된다.

- 신용장 개설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제수단은 신용장 방식이다.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출업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 앞으로 수출대금 회수용 환어음(bill of exchange)를 발행하면 이를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이다.

- 운송계약 체결
신용장이 도착하여 계약물품이 생산되면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는 무역계약에 따라서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보험계약 체결
수출입물품의 운송을 위해서는 운송계약과 더불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운송보험은 운송형태에 따라서 해상보험·육상보험·항공보험으로 구분되지만 국제간 무역에서는 해상보험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는 이미 합의한 무역계약에 따라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수출통관과 수출대금 회수
수출통관은 대략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수출신고→세관검사→수출심사→수출면허’의 절차를 거친다. 수출통관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선적을 개시하여 선적완료의 증표로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기타의 운송서류를 갖추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 수출대금 결제와 수입통관
수출업자로부터 운송서류를 매입한 수출지의 수출자 거래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운송서류가 신용장상의 요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수리할 것인지 또는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인수하여 화물을 찾아 수입통관을 마침으로써 모든 수입절차가 끝나게 된다. 수입통관 절차는 수출통관 절차와 동일하지만 관세의 부과와 이의 납부가 따른다.

- 클레임과 중재
무역 클레임을 광의로 해석하면 단순한 불평이나 경고도 포함될 수 있으나, 대개는 협의로 해석해서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물품 및 기회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으면 이는 곧 분쟁으로 발전한다. 국제무역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만약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

직접투자방식의 해외진출 성공전략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등은 어떻게 다른가
국제화 단계에서 수출, 기술 라이센싱 및 해외직접투자가 순차적으로 채택되기도 하지만 이들이 동시에 또는 복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들을 정확히 인식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은 자국 내의 생산요소를 자국 내에서 결합하여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국가간에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내의 자본?생산기술?경영기술 등의 생산 요소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의 노동?토지?자원과 같은 생산요소 등과 결합시켜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다는 점이 수출과 다르다. 라이센싱이란 주요 생산요소의 하나인 기술을 일정기간?일정대가를 조건으로 실시?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국제간 기술제휴라고도 한다.

라이센싱과 해외직접투자는 이전되는 생산요소에 기술이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라이센싱은 기술이전을 통하여 계약에 합의된 기술사용료만을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된 기술에 관한 경영지배는 할 수 없다.

해외직접투자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가
해외직접투자는 장기적인 글로벌 경영전략의 차원에서 단계별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실무적 절차는 크게 회사내부적 절차, 현지 파트너와의 절차(합작투자의 경우), 외부 제3자(본국 및 현지국의 정부와 관련기관)와의 절차로 나누어볼 수 있다.

투자대상 현지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단계를 수행해야 할지는 현지국의 제도와 법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투자사업의 사전협의(내인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의 확정, 투자사업의 허가 신청, 심사, 검토 및 허가, 자본금의 납입, 회사설립 및  등록, 영업허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제간 전략적 제휴와 기술협력 성공전략
국제기업간 전략적 제휴란 무엇인가
기업간 제휴는 부족한 경영자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전략적 제휴란 잠재적 경쟁관계 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간 제휴를 의미한다. 전략적 제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에 수반되는 위험은 분산하되, 제휴로 얻어지는 과실(결과)은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의 우위를 획득?유지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제휴가 국제기업간에 구축될 때 국제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된다.

국제간 기술이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은 외부이전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계약방식에 의한 이전이 핵심을 이룬다. 해외직접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기술이전에 의한 지분 취득과 합작사업의 원활한 실행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계약방식에 의한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술?특허 등의 지적재산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는 라이센스 방식, 양도?양수에 의한 매매방식, 기술지원 및 지도에 의한 방식 등이 있다.

기술이전의 대가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국제간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는 그것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다르다. 합작투자의 자본금으로서 현금 대신에 기술을 현물로 납입한 경우라면 기술이전의 대가는 배당금 형태가 될 것이고, 설비나 부품 등을 안정적으로 팔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이전을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마진으로서 물품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의 대가란 기술의 매매 또는 라이센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를 의미한다. 기술의 매매에 대한 대가는 고정의 단일금액으로 합의되므로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종류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의 사용권 허락(license)에 대한 대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선불금 또는 일시금이라는 명목을 띤 대가가 있는데, "Iitial Payment, Front-up Payment, License Fee" 등으로 표시된다. 선불금은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실비 변상의 성격과 장래에 받게 될 기술료의 보증금 성격이 강하다.

경상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정도와 비례 관계에 있는 기술료로서 "Running Royalty"라고 한다. 기술 사용의 정도와 비례관계에 있는 기준으로는 기술을 사용한 계약제품의 매출액, 매출수량, 기술에 의한 실현이익 등이 있는데 이들 기준을 경상기술료의 산출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경상기술료는 경우에 따라 (매출 등 기술사용의 실적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기술제공자의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독점적 사용계약을 허락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술의 사용실적에 상관없이 일정의 연도별 최저기술료를 합의하기도 한다. 

기업국제화와 리스크 회피전략
국제계약 체결시의 리스크 방지 대응방안은
기업의 국제간 거래 또는 국제화 과정에서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은 국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영문계약이다. 이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 국제거래를 주도해 왔고 이들 계약에 사용되는 언어와 법리가 영어와 영미계약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 국제간 영문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영문계약의 기본형식과 내용 그리고 영미계약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계약 체결시 검토가 필요한 법규는
국제간의 거래내용과 조건 등에 대한 약속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기 나름이다. 따라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내용과 조건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내용을 국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과 특정 분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외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당해 외국에 유사한 불공정 심사법규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은 실행되는데 지장이 많고 당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체결 이전의 검토?작성 단계에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비즈니스상의 분쟁해결 방법은
국제간의 거래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견의 충돌과 대립이 발생했을 때 상호간의 해결이 불가능하여 제3자의 판단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는 사안을 분쟁(dispute)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쟁은 알선?조정, 중재, 소송 등 세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중 국제간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재(arbitration) 방식이다. 중재방식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분쟁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단심으로서 최종적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외국중재결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조약에 의하여 국제적 효력도 보장된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