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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인구정책과 그 영향
지금까지 중국은 거대하고 계속 성장하는 노동력을 도시화와 교육을 통해 경...




  • 지금까지 중국은 거대하고 계속 성장하는 노동력을 도시화와 교육을 통해 경제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성장은 정점에 도달했고, 중국의 미래는 생산성 확보에 달려 있다. 중국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며, 중국을 바라보는 투자자와 기업가에게는 어떤 위협과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점에 중국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인구는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다. 유엔은 2050년에는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현재의 3배(16.8% → 45.5%)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보다 빠른 2030년에 전체 노동자 대비 은퇴자 비율이 현재의 1/5에서 1/2까지 증가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 과거를 살펴보자. 중국의 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출산아 수)은 1965년에 6.2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1972년 발행된 ‘로마 클럽The Club of Rome’ 보고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에는 중국의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하여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드러나 있다. <사이언티픽 어메리칸Scientific American>의 보도에서 설명된 것처럼,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상해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 리앙 종탕Liang Zhongtang에 따르면 <성장의 한계>가 지적한 내용은 비록 여러 곳에서 비난받았지만, 몇몇 중국 지도자들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이 정책의 주요 제안자 중 한 명인 미사일 과학자 송 지안Song Jian은 유럽 수학자에게서 배운 이론을 적용해 대략적인 중국 인구 증가 전망을 내놓았고 이것이 중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인구 과잉을 막기 위해 1980년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은 악명 높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는 인구 증가 트렌드를 잘못된 정보와 결합하여 먹여야 할 입을 줄여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후 35년간 중국은 이 법을 위반한 부모에게 강제불임 수술을 시키거나 해고하고 무거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강력한 1자녀 정책을 시행했고,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낙태가 수억 건에 달했다. 그 결과 중국의 출산율은 1.2~1.6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다.


    중국 부모들이 나중에 자신들을 부양할 가능성이 높은 남자아이를 선호한 탓에 초음파로 성별을 확인한 후 수많은 여자아이들을 낙태했다. 또한 미국 국무성에 의하면 미국에 입양된 8만 5,000명의 아이들 중 대부분이 여자였다. 그 결과는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116명이라는 놀라운 성비 불균형을 낳았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3,400만 명이나 더 많은데, 비공식 추산은 이보다 높은 5,150만 명에 이른다. 이 불균형은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2030년과 2045년 사이, 20%의 남성은 결혼 상대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현실은 사회 혼란, 성매매, 강간, 약물과 알코올 남용, 폭력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중국의 공장에 값싼 노동력을 무한정 공급해 줄 것 같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청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6~57세 사이의 인구)가 2014년에 37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340만 명(2012년 통계에는 15세 인구가 포함됐다), 2013년 240만 명에 이어지는 현상이다. 즉 3년 동안 중국의 노동인구가 950만 명이나 줄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기업 월마트의 미국 직원이 총 130만 명이니, 중국에서는 이 기간 3년 동안 그보다 7.3배나 많은 노동력이 사라진 셈이다.


    중국의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곧 노동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저렴한 생산비용의 장점은 사라지고 있다. 2014년 중국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은 평균 10퍼센트 정도 상승했다. 같은 해 중국의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인 7.4%에 머무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또 201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7% 이하로 떨어졌다.


    물론 이런 현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즉 한 해 태어날 아이들의 수가 5,000만 명 줄어든다면, 이민 등 다른 요인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18년 후 노동인구에 포함되는 인구도 대략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의 실책이 더 아쉬운 이유는, 만약 출산율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 정책이 시행된 시점에서 중국 인구 증가 속도는 이미 느려지고 있었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더 낮아졌을 것이다. 1980년에 중국의 출산율은 이미 2.7명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오늘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지난 수십 년간 더 부유해지면서 정부의 출산율 통제 없이도 중국만큼 출산율이 떨어졌다. 2015년 기준, 일본의 출산율은 1.4명, 한국은 1.3명, 대만은 1.1명, 홍콩은 1.2명 수준이다. 지금은 아마도 저 낮아졌을 확률이 높다.


    노동인구의 감소 추세를 역전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절박한 취지에서, 중국은 2016년 3월부터 1가구당 2자녀를 허락한다고 발표했지만. 한번 틀어진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들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향후 다음과 같이 예측해본다.


    첫째, 중국의 1자녀 정책 폐기가 출산율 하락, 나아가 생산가능인구의 절망적 하락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성비불균형인데, 수천만 명의 남성들이 결혼할 여성을 구하지 못할 것이므로 인구가 안정화되기 어렵다.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추가적으로 자녀를 더 가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블룸버그 비즈니스>가 보도했듯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3,475달러가 필요한데, 이는 평균 가계수입의 43%에 달한다. 2013년에 중국 정부는 부모 중 한 쪽이 독자獨子인 경우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 정책을 완화했지만, 베이징에서 2015년 초반까지 둘째를 가지겠다고 신청한 가정은 3만 가구(해당 자격을 가진 가구의 6.7%)에 불과했다.


    중국 인구의 도시화가 이런 결과에 큰 책임이 있다.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 공장 일에 지친 부모들은, 일손이 많이 필요했던 농장 일을 하던 과거처럼 아이를 여럿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모든 가정에 아이를 더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돈이 많이 드는 둘째를 가질 부모가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다. 또 3~4명의 자녀를 둘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게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두 자녀를 넘어 그 이상까지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스스로 초래한 인구 불안정을 벗어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중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2025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 최대 인구국가가 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출산율이 2.5명에 달하는 인도는 10억 명의 생산가능인구를 보유하게 되는 반면, 중국은 8억 명에 그친다. 2030년에 인도인의 평균 연령은 37세, 중국은 46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우위로 인해 인도는 향후 20년간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중국보다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21세기 중반에는 경제강국이 되기에 중국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셋째,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국은 공장 자동화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군의 제조업은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보다 젊은 나라들로 이전해 갈 것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의 불꽃을 다시 점화시킬 유일한 길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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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Limits to Growth by Donella H. Meadows is published by Signet Publishing. ⓒ 1972 Donella H. Meadows. All rights reserved.


    2.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2, 2015, “China’s New Birth Rule Can’t Restore Missing Women and Fix a Population,” by Mara Hvistendahl. ⓒ 2015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hina-s-new-birth-rule-can-t-restore-missing-women-and-fix-a-population/


    3. World Affairs, May/June 2015, “Shrinking China: A Demographic Crisis,” by Gordon G. Chang. ⓒ 2015 American Peac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worldaffairsjournal.org/article/shrinking-china-demographic-crisis


    4. iBid.


    5. Reuters, October 25, 2015, “China Premier Says 7 Percent Growth Goal Never Set in Stone,” by Ben Blanchard. ⓒ 2015 Thomson Reuters. All rights reserved.
    http://www.reuters.com/article/us-china-economy-idUSKCN0SJ02K20151025?O1OmZrX5OCZLOI3r.97


    6.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2, 2015, “China’s New Birth Rule Can’t Restore Missing Women and Fix a Population,” by Mara Hvistendahl. ⓒ 2015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hina-s-new-birth-rule-can-t-restore-missing-women-and-fix-a-population/


    7. BloombergBusiness, August 21, 2014, “China Baby Boom Wagers Go Bust on Child Cost Burden,” by Weiyi Lim. ⓒ 2014 Bloomberg L.P. All rights reserved.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4-08-20/china-baby-boom-wagers-go-bust-on-child-cost-burden


    8.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2, 2015, “China’s New Birth Rule Can’t Restore Missing Women and Fix a Population,” by Mara Hvistendahl. ⓒ 2015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hina-s-new-birth-rule-can-t-restore-missing-women-and-fix-a-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