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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정치적 시대
세계 경제에 편입된 이후 중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권력을 중...




  • 세계 경제에 편입된 이후 중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권력을 중앙 집중화했다. 이러한 중앙 집중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중국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과 그 결과는?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 참여자들은 헌법 수정안을 승인하고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며, 중앙위원회는 정치국, 중앙 군사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 사무국 의장 등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 기관 구성원을 차례로 선출한다.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두 번째로 강력한 한 국가의 거대 전략의 기초가 되는 지정학적 경향을 재검토할 수 있는 이상적 기회가 되었다. 세계의 주요 관심사는 이 대회가 어떻게 세계 경제, 다국적 기업 및 자국의 경제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향후 전략을 이해하려면, 중국을 움직이는 필수 조건과 구속 조건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먼저 중국의 지리적 구성부터 살펴보자. 중국은 그들이 거의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는 4개의 완충 지대를 보유하고 있다.


    - 남서부의 티베트는 약간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외부 영향에 취약


    - 북서쪽의 신장은 주로 무슬림이고, 중대한 반란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통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님


    - 북방부의 내몽골은 안정적이다


    - 북동부의 만주 또한 안정적이며, 4개의 완충 지대 중 중국의 핵심과 가장 잘 통합되어 있음


    마지막 두 지역은 현재 중국의 주요 민족인 한족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여전히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다. 중국 지도를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의 상당 부분들이 민족적으로 중국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족이 지배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존재한다. 중국의 인구는 동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 서부는 강우량이 제한되어 있고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극도로 조밀한 인구를 가진, 상대적으로 좁은 국가이다. 한족이 지배하는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유효하며,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내부 분열과 내전으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연안과 내륙 사이의 차이다. 자체적으로 남겨질 경우, 연안 중국은 타 지역 혹은 전 세계와 해양 무역에 관여하지만, 내륙은 상업적 기회를 거의 잃게 될 것이다.


    연안 중국의 우선순위는 해외 고객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데 있는 반면, 내륙은 중국 정부가 가난한 내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안으로부터 부富를 옮기길 바라고 있다. 물론 다른 많은 지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두 지역의 갈등의 주요 요인이다.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이 그의 저술서 《지정학적 미래 Geopolitical Futures》에 기술했듯이, 이것은 절대 새로운 문제는 아니며, 이 문제가 곪아 터질 때 과거에 그러했듯이 중국은 내부 분열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연안의 이해관계는 그들 해외 고객들이 개입해주는 방식을 산호하곤 한다. 이것은 19세기 영국군의 개입에서 시작되어 1947년까지 이어진 중국의 역사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끝없는 내부 분열과 분쟁에 시달렸고,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개입을 경험해야 했다. 마오쩌둥은 (적어도 어느 정도) 중국의 문을 닫고, 연안 엘리트 계층을 분쇄하고 독재를 시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 이전의 중국 황제처럼, 통일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난한 나라에 강력한 통치를 강제하려 했던 것이다.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중국은 (오늘날 전통적인) 중국식 전략에 착수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저렴한 제조 상품을 세계에 판매해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이 한 세대의 기간 동안 작동했다. 국가가 경제 개발을 약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면서, 중국은 경제 약진을 거듭했다. 2006년까지 미국과 유럽에 수출한 총액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7%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연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다. 반면 그 외 지역과 완충 지대는 여전히 뒤처진 채로 남게 되었다. 비록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해도, 이러한 경제 성장은 중국 전체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2008년에 큰 전환점이 있었다. 중국의 주요 고객인 유럽과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졌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면서, 2016년에 이르자 수출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GDP의 19%까지 감소했다. 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 지역은 내륙이 대체해줄 수 없는 선진국 시장에 중점을 뒀다.


    침체된 경제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줄이고, 내수를 증대하는 과정에서, 생산 비용은 상승했다. 더불어 중국은 시장을 두고 중국식 경제 모델을 따르는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도 직면했다. 이로 인해 내수 시스템에 대한 압력이 다시 고조되었고, 해안과 내륙의 이해관계가 다시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안과 내륙은 위기에 각자 대응하면서 다른 정책을 옹호하게 됐다. 중국 정부는 모든 것을 수용하려 했지만 아무 것도 수용하지 못했다.


    2012년,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그는 램프의 요정을 다시 램프에 넣으려고 시도했다. 그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독재를 시행했는데, 하나는 공산당을 장악하는 것, 또 하나는 국가 전역에 걸쳐 강력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경제를 통제하고 중국 정부가 연안 지역의 볼모가 아니라는 점을 내륙에 납득시키기 위한 데 있었다. 시진핑은 가급적 수출을 유지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 집중식 통제를 재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동시에 시진핑은 미국과 거래해야 했다. 미국의 수출 소비는 중국 경제의 주요 동력이었다. 더불어 중앙 및 지방 정부,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단속 - 정치적 행동 - 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및 기타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투자나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제를 더 잘 통제해야 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은 대체 전략도 개발했다. 새로운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해결책은 군사적 문제를 야기했다. 프리드먼이 말한 것처럼,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군사적 대치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 핵심 쟁점은 중국이 해로sea lanes에 접근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중국은 주요한 지리학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있어 비교적 쉽게 막힐 수 있다. 더군다나 미 해군은 중국 해군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필수적인 해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작은 섬들이 중국의 국가 이익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이에 중국은 전략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고민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국가가 미국 대신 중국과 제휴한다면 미국과 대면할 필요 없이 글로벌 항로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 전략 - 각 지역 해역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 입장과 각 지역 강대국들과의 화해 조성 - 이 서로 훼손된다는 데 있다. 게다가 어떤 경우든 미국의 개입이 없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중국이 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향한 수출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미국의 대응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도 준비했다. 그것은 ‘원 벨트, 원 로드One Belt, One Road’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결함이 있었다. 첫째는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이었다. 둘째는 중국에게 중요하지 않은 고객, 즉 불안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원 벨트, 원 로드가 시행될 때 필요로 하는 속도 측면을 고려해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은 일련의 맞물린 문제에 빠져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이제 보다 정상적인 성장률로 성숙화되었다. 또한 중국은 광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인구는 그들이 생산한 모든 것을 소비하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세계적인 경기 정체, 다른 생산자들과의 경쟁에도 맞서야 한다. 더군다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생산자들과의 경쟁은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부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사회적 출혈 없이 활기찬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이 내린 결론은 독재였다. 이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했다. 미국과 같이 크고 위험한 국가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아직까지 중국은 미 해군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해군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즉, 중국은 미국을 설득할 필요와 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통해 초점을 희석시킬 필요 사이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는 완벽한 완충 지대일 수 있다. 그러나 평양에 기대는 것은 어떤 선택 사항도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평양에 기대하는 관심이 큰 만큼, 중국은 미국을 돕는 입장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힘의 위치가 아니라 중국의 근본적 취약성에서 나온 전략이다. 중국의 내부적 모순은 경제 번영이 내부 불안정성을 만들어 내는 반면, 안정성은 그들의 번영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이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다. 따라서 중국은 체제를 안정시키면서, 가능한 한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격변 없이 고성장 국가에서 저성장 국가로 이동한 일본과 달리, 중국은 행운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일본은 균질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사회인 반면, 중국은 동질성이 부족하고 상반되는 차이점으로 통합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세계 전략에는 이러한 모순이 늘 투영되어 있어, 기회에 대한 위험성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하게 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현실과 향후 세계적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4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시진핑 주석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그의 거대한 권력을 집중할 것이다.


    덩샤오핑 시대는 중국이 부유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연안 지방만 내륙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었다. 이것은 번영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최근 이 문제는 공산당에게 큰 위기감을 주고 있다. 시진핑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현재 위험에 처해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위험을 완화하는 그의 방식은 권력을 지역으로부터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반대를 억누르는 것이었다.


    시진핑은 2020년까지 농촌 빈곤 퇴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인프라 개발을 가난한 지역으로 유도하여 성장을 도왔다. 외국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보다 통일된 국가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진핑은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체 국가 목록으로 작성하여 중앙 정부가 각 지방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경제 관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는 연안 지역의 외부로 향하도록 장려된다.


    지난 2년 동안 시진핑은 중국의 내륙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왔다. 중국내 자본의 해외로의 유출에도 제한을 걸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연안의 부유 계층과 투자자들은 해외의 유명 스포츠 팀이나 호텔과 같은 외국 자산에 돈을 투자하여 중국내 자본 부족을 초래해왔으며,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안정을 위해 외국 자산을 매각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외국에 대한 투자는 전략적 산업에서 기술을 습득하거나, ‘원 벤트, 원 로드’와 같은 프로젝트에만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시진핑은 필리핀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끌어 들여 중국의 해양 부문의 취약성을 보충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일본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작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생각하는 주요 위협은 미국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지형은 해군을 봉쇄하는 데 매우 이상적이다.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해군 또한 미 해군과 대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전략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뻗어있는 군도를 구성하는 국가 중 하나와 정치적 편의를 도모하여 비교적 안전한 통로로서의 해로를 사용하는 데 있다. 다만 그러한 국가 중 일본과 대만은 중국과 협의할 마음이 없으며, 인도네시아는 그나마 가장 적합한 국가지만 역사적으로 중국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필리인에 의해 가로 막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이 중국을 위한 유일한 실용적 선택이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우수한 출구를 제공하고 동중국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이 필리핀과 협의에 이를 수 있다면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내륙에서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소비 경제를 창출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진핑은 생활수준 향상을 중국 연안 너머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내부 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게 중국은 큰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


    넷째, 2050년까지 중국은 군사력을 극단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정교한 핵 능력과 재래식 군사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처럼 군사력을 전 국경과 국경 너머까지 확대하기에는 군사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완벽하고 완전한 항모 전단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도 없다. 중국이 최근 공개한 최첨단 전투기 또한 수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전투 능력 또한 보장된 바가 없다. 더군다나 이 또한 러시아 제트 엔진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33년간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력과 경쟁이 치열한 부문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 나토 분석가들은 이미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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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Geopolitical Futures, October 18, 2017, George Friedman, In China: A Strategy Born of Weakness.
    https://geopoliticalfutures.us11.list-manage.com/track/click?u=781d962e0d3dfabcf455f7eff&id=0a264cbcd0&e=e19ee8814d


    2. Geopolitical Futures, October 19, 2017, Matthew Massee, In China: A New Political Era Begins.
    https://geopoliticalfutures.com/china-new-political-era-begins/


    3. Geopolitical Futures, June 21, 2017, Xander Snyder, Calling China’s Bluff on North Korea.
    https://geopoliticalfutures.com/calling-chinas-bluff-north-korea/


    4. Geopolitical Futures, April 12, 2017, Jacob L. Shapiro, Playing Chinese Roulette on the Yalu River.
    https://geopoliticalfutures.com/playing-chinese-roulette-yalu-river/


    5. Geopolitical Futures, April 26, 2017, Jacob L. Shapiro, China’s Maritime Choke Points.
    https://geopoliticalfutures.com/chinas-maritime-choke-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