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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해소와 행복의 극대화에 대해
빈곤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을 위해 공적 자금으로 ...




  • 빈곤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을 위해 공적 자금으로 거의 24조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여전히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사회 문제이다. 빈곤에서 탈출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 이것이 인종과 성별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나? 그리고 이 과정에 발견된 연구들을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적어도 1960년대 이래,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에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60년대에 다소 하락한 후, 약 24조 달러의 공적 자금을 지금까지 투입했음에도 미국의 빈곤률은 1970년대 이후 본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어 왔다.


    다만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러한 빈곤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발견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의 사례가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0년 전,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의 론 하스킨스(Ron Haskins)와 이사벨 쇼힐(Isabel Sawhill)은 중산층 3대 규범을 준수하는 청년들이 최소한 중산층에 머무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다. 이들이 ‘성공 시퀀스(순서)’로 말하는 이 3대 규범은 다음과 같다.


    -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 정규직을 얻어 유지하거나 혹은 정규직 배우자를 둘 것


    - 결혼 기간에 자녀를 생산할 것


    연구 결과에서 의미심장한 부분은 이러한 3대 규범이 경제적 성공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 수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하스킨스와 쇼힐은 이러한 규범을 순서대로 따르는 성인들, 즉 교육을 받고, 직장을 구하고, 자녀를 낳기 전에 결혼하는 순서를 지키는 성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확률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든 성인을 기준으로 단면(cross sectional)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들은 성공 시퀀스를 따르는 성인의 98%가 빈곤을 피하는 것을 알아냈다.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게 있어,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각 세대의 미국인이 성인이 될 때마다 독특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성공 시퀀스가 오늘날 밀레니엄 세대의 경제적 성과와 얼마나 관련이 깊나?”


    웬디 왕(Wendy Wang)과 W. 브래드포드 윌콕스(W. Bradford Wilcox)는 과거 12세∼16세였던 밀레니얼 세대를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 최초로 성인이 된 이들의 성공 시퀀스 상관성을 테스트했다. 밀레니얼 세대 중 상당수가 이전 세대보다 결혼과 자녀 생산에 늦기 때문에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규직을 얻은 그러나 미혼에 자녀가 없는 젊은 성인도 이 상관성 테스트에 포함을 시켰다.


    이들의 분석은 성공 시퀀스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계층에 안착하는 데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성공 시퀀스를 모두 따른 밀레니엄 세대의 89% 이상이 28세에서 34세까지 소득 분포의 중상위에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 및 직업 단계를 따르지만 미혼에 아직 자녀가 없는 밀레니엄 세대의 81% 역시 중상위에 속해 있다. 반대로, 세 단계를 모두 놓친 젊은 층의 29%만이 이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밀레니엄 세대의 전망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왕과 윌콕스에 따르면, 현재 28세에서 34세 사이의 모든 미국 성인의 절반이 세 가지 성공 순서 단계를 모두 수행했거나 혹은 수행하는 중이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의 91%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71%는 정규직, 대학 진학 혹은 ‘자녀를 돌보는 기혼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40%는 결혼을 했다.


    성공 시퀀스를 따른 밀레니엄 세대의 구성은 매우 다양한데, 그들이 자란 가정의 인종, 민족, 교육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나뉜다. 예를 들어, 백인 청년의 57%는 세 가지 단계를 모두 따랐거나 혹은 따르는 중인데, 흑인 청년의 경우에는 약 25%에 그치고 있다.


    성별은 어떨까? 젊은 계층 남녀 모두 성공 시퀀스를 따랐거나 혹은 따르는 중이다. 그러나 결합 그룹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남성이 현재 성공 시퀀스를 따르고 있는 과정에 있어 여성보다 50%가 더 많다. 그리고 아시아계 젊은 계층 성인의 경우, 현재 성공 시퀀스를 따르는 과정에 있는 경우가 약 43%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 성공 시퀀스를 더 따르거나, 따르고 있는 중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학사 학위를 소지한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 78%가 성공 시퀀스를 따르거나, 따르는 중으로, 고등학교 교육만 받은 밀레니엄 세대의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공 시퀀스는 또한 중간 소득 또는 고소득 가정에서 자란 밀레니엄 세대들이 더 보편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가정 출신의 밀레니얼 세대의 65%가 성공 시퀀스의 세 단계를 모두 따르거나, 따르는 중이고,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31%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시퀀스의 초점은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젊은 계층 세대들을 위한 더 나은 경제적 부와 관련이 있다.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의 80%가 성공 시퀀스를 모두 따랐을 때, 이들은 소득 분포의 중상위로 이동했다. 또한 성공 시퀀스는 중상위 가정의 젊은 계층의 물질적 성공과도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 90% 이상이 소득 분포의 중상위에 안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성공 시퀀스를 따르는 것이 모든 인종과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젊은 세대의 더 큰 경제적 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밀레니얼 세대 중 세 가지 단계를 모두 따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84%, 히스패닉계의 84%, 백인의 90%가 소득 분배의 중상위에 있다는 점이다. 대조적으로, 하나 혹은 두 단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수준의 소득 분배에 위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43%, 히스패닉계는 60%, 백인은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성공 시퀀스를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중상위 소득 분포에 도달하는 인구가 인종과 민족적 배경을 떠나 매우 극소수만 안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 출신의 청년 중 94%가 이 성공 시퀀스를 통해 빈곤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이 순서를 따르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백인 밀레니얼 세대의 90% 이상은 청년기 초기부터 빈곤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모든 그룹 ? 특히 가난한 가정 출신, 아프리카계 미국인 ? 의 경우, 시퀀스를 따르지 않으면 빈곤에 빠질 확률이 크게 늘어났다.


    빈곤과 관계되는 요소는 다양하다. 인종, 민족, 나이, 성별, 대학 교육, 군입대 자격점수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왕과 윌콕스는 ‘빈곤’과 ‘성공 시퀀스의’의 상관관계가 그중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밝혔다. 가족 배경과 기타 다른 요소들이 동일할 때, 성공 시퀀스를 전체적으로 따르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28∼34세 사이에 빈곤해질 확률이 따르지 않아 빈곤해지는 사람들의 14분의 1에 불과하다. 하나 혹은 두 단계를 따르지 않은 밀레니얼 세대조차 성공 시퀀스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빈곤해질 확률은 극히 낮아진다. 동시에, 성공 시퀀스를 완료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수입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9배나 높다.


    결론은 이렇다. 압도적인 양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성공 시퀀스를 따르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가능성을 훨씬 높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 교육자, 리더들은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맞닥뜨린 구조적 문화적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성공 시퀀스의 구성 요소들을 이들이 더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특히 기회가 부족한 배경을 지난 젊은 세대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성공 시퀀스를 쉽게 달성하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적 및 문화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하는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앞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교육 자체를 ‘그 자체로 끝’이 아닌 ‘성공 시퀀스’의 기본 토대로 취급할 것이다.


    오늘날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와 커뮤니티는 참여 학습, 직업 능력, 취업 능력을 강조하는 접근이 아닌 학문적 영역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왕과 윌콕스과 연구한 밀레니얼 세대들의 경우, 61%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학사 학위에 이르진 못했다. 이 61%의 그룹이 정규직을 얻고 유지하고 결혼을 준비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선진 국가들이 보여 주듯, 높은 수준의 직업 능력 및 기술은 ‘직업 교육’과 ‘학업 과정’이 함께하는 업무 기반 학습의 조합을 통해 가장 극대화된다. 따라서 견습 프로그램은 양질의 일자리와 실질적인 멘토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의 비용 효율성 또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견습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기업은 성과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숙련된 인력을 얻는 혜택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앞으로의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노동 시장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데 더 집중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 학위가 없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197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정체되어 왔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과 결혼 의지를 약화시켰다. 이에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 입안자들은 고용주에 부담을 주지 않고 초급 임금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 일자리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최저 시급과 평균 시급의 차이를 상쇄해주는 급여 보조금이 이러한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SNAP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등의 사회안전망을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도 사회안전만에만 의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노동 시장 편집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적어도 2022년까지, 정책이 결혼을 장려하는 운동과 프로그램을 펼칠 것이다.


    성공 시퀀스의 경우,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마케팅 캠페인이 중요하다. 성공 시퀀스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으로 구성된 캠페인은 다양한 교육, 대중문화, 비즈니스, 시민 단체들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10대 임신과 출산, 계획적이지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한 기존의 전국적인 캠페인과 비슷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캠페인은 무분별한 임신과 출산을 줄이는 데 성공적이었다. 이와 비슷한 마케팅과 캠페인, 전략이 결혼과 경제적 성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줄 것이다. 결혼을 통한 정상적인 출산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성 요건이기에,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정책은 여느 나라를 막론하고 큰 화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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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Brooking Institution. 2009. Ron Haskins & Isabell V. Sawhill.   Creating an Opportunity Society.
    https://www.amazon.com/Creating-Opportunity-Society-Ron-Haskins/dp/0815703228


    2. National Affairs.  Fall 2009.  Ron Haskins.  Getting Ahead in America.
    https://nationalaffairs.com/publications/detail/getting-ahead-in-america


    3. AEI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2019.  Wendy Wang & W. Bradford Wilcox.  The Millennial Success Sequence.
    https://www.myrelationshipcenter.org/getmedia/f983b85a-b750-4f2f-9879-ad951f711f21/IFS-MillennialSuccessSequence-Final-(1).pdf.aspx


    4. Cato-Unbound. May 11, 2018.  Isabell V. Sawhill.  Why Does the Success Sequence Work.
    https://www.cato-unbound.org/2018/05/11/isabel-v-sawhill/why-does-success-sequence-work


    5. Heritage Foundation. July 11, 2016.  Eric Cohling.  Reinvigorating Family Life: Critical to Restoring Opportunity.
    https://medium.com/2016-index-of-culture-and-opportunity/reinvigorating-family-life-critical-to-restoring-opportunity-574ad9bd8a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