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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제국주의 독재 끝내기
지난 90년대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선진국들의 이해는 저개발 국...




  • 지난 90년대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선진국들의 이해는 저개발 국가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그로 인해 여전히 개발이 필요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향후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오늘날 이용 가능한 최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주장과는 대치되는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이 등장한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가 미래에 끼칠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계량경제와 기후 모델의 조합을 사용해 온 201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이자 예일대학교 경제학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의 최신 연구를 탐구했다.


    노드하우스와 그의 동료 앤드류 모파트(Andrew Moffatt)는 2017년 전미경제조사국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조사보고서에서, 기후 변화가 2100년까지 세계 총생산량(gross world product) 또는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7개의 동료 검토 연구에서 파생된 36가지 측정치를 분석하고 평가했다.


    노드하우스와 모파트는 “2~4°C도 범위에서 이론적으로 기온 상승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다. 이것은 누적 경제 성장 측면에서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그 감소분이란 글로벌 생산량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 흥미롭게도 - 거의 보도되지 않는 - IPCC(the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최근 결과도 “지구 온난화 4°C에 대해 세계 평균 손실은 GDP의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드하우스와 모파트의 연구 결과가 IPCC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결론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2100년에 살아남을 만큼 운 좋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먼저 고려해 보자. 연간 ‘세계 총생산량’은 현재 약 7조5천 억 달러 정도다. 조정이 없다면, 이는 1인당 약 1만 달러의 수입을 의미한다. 우리가 2100년까지 합리적인 3%의 경제 성장률과 90억 명의 세계 인구를 가정한다면, 기후 변화 없이 세계 GDP는 872조 달러, 1인당 소득은 9만7천 달러가 될 것이다. 평균 기온이 3°C도 상승하면 전 세계 GDP는 872조 달러에서 854조 달러로, 1인당 소득은 9만5천 달러가 될 것이다. 6°C에서는 GDP는 800조 달러, 1인당 소득은 8만9천 달러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 성장이 금세기 나머지 기간 동안 연간 2%에 불과할 경우, 온난화없이 세계 GDP는 388조 달러에 1인당 소득은 4만3천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평균 기온이 3°C도 상승하면 세계 GDP는 380조 달러, 1인당 소득은 4만2천 달러가 될 것이다. 6°C 증가로 세계 GDP는 360 조 달러, 1인당 소득은 4만 달러가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노드하우스와 모파트의 분석 연구가 ‘날카로운 불연속성이나 높은 볼록성(convexity)에 대한 손실 평가에서 어떤 징후도 없음’을 발견한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소위 ‘임계 효과’를 확인하지 않았다. 임계 효과에 있어 기후 변화로부터의 손실은 미래에 가속화된다.


    이러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75조 달러의 질문’을 다시 상기시킨다.


    “평균 소득이 평균 9만7천 달러에서 9만5천 달러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균 1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재앙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전 세계 4분의 1 인구를 또 상기시킨다. 연료를 숯과 목재, 동물의 배설물에 의존해야 하는, 빈곤과 질병, 아사, 조기 사망으로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위 선진국들이 강요하는 - 아직 일어나지 않은 - 가상의 기후 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총재가 말했듯이, “아프리카의 주요한 경제적 도전은 전력 생산이다.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전력 공급률을 보인다.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이 유럽의 경우 6,500kWh, 미국의 경우 13,000kWh인데 반해 아프리카의 경우, 613kWh에 불과하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전력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해 이 분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렇지만 OECD의 거주자들에게 에너지 빈곤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15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현대 생활, 일자리, 생산성, 생활수준, 건강, 의사소통, 오락 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프리카인들은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전력의 4.7%를 사용한다. 전기 사용량이 하루에 약 1시간, 일주일에 8시간, 연간 411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kWh당 가격의 3배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로서 아프리카의 유일한 희망은 1인당 전기 공급량을 미국 소비량의 10~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도록 풍력 또는 태양 전지판의 간헐적인 전력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 소비 수준에서 향후 150년 동안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대한 석탄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해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자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부유한 ‘친환경 제국주의’의 눈치를 보느라 그 화석 연료를 무시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그들에게 이것은 악몽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마주한 현실이었다.


    이 현실의 중앙에 있는 사례는 2013년에 시작된 ‘파워 아프리카’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역사상 가장 큰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중 하나로, 15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부문 파트너로부터 54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오바마 시대에 발현된 이 프로젝트는 7,300MW의 발전 용량에 대한 자금 조달이었지만, 그 자금의 대부분은 값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풍력 및 태양열 발전소에 사용되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5% 미만의 신규 전력 생산에 그쳐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값비싼 바람과 태양열 앞에 가난한 수억 명의 아프리카인을 여전히 ‘어둠 속에’ 남겨 두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프로젝트에서 이론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화석 연료는 천연 가스였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 프로젝트는 깨끗한 천연 가스를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가나의 130MW 발전소 건설 지원을 거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적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충분하지 못한 발전 용량으로 인해 공장 운영과 광업 생산을 저해하는 빈번한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이는 OECD 기준을 훨씬 밑도는 병원 및 학교로 이어진다. 이 지역의 불쌍한 병원은 미국보다 35배 높은 모성 사망률, 230배 높은 결핵률, 매년 폐 및 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은행의 소위 ‘탄소 식민주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고급 석탄 및 오염 통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절실했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좌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목표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진보 기관과 시에라 클럽 등이 자금을 거부하도록 은행에 압력을 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에 변화가 일고 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촉진시키고 저렴한 화석 연료의 사용을 강력하게 막았던 기존 프로그램이 대부분 해제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외원조 기관인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마크 그린(Mark Green)은 2020년까지 ‘파워 아프리카 2.0’의 목표를 밝혔다. 석탄을 의미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2만MW의 발전 목표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화석연료동맹(global fossil fuel alliance)’을 창설했다. 릭 페리(Rick Perry)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를 글로벌 전력 개발 및 수급에 있어 ‘새로운 에너지 리얼리즘’이라고 밝혔다. 페리 장관은 화석 연료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직 전기가 충분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USAID의 마크 그린은 현재 ‘파워 아프리카 2.0’이 ‘개발 역사상 가장 큰 공공-민간 파트너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후원에 힘입어, 아프리카 개발 은행은 ‘아프리카 에너지 개발 뉴딜’ 프로그램에 120억 달러를 투입했다. 아데시나 총재는 이렇게 말한다.


    “아프리카는 많은 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잠재력은 아무 것도 창조하지 못한다. 우리는 아프리카가 ‘어두운 대륙’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밝히기 위해 우리의 계획을 가속화할 것이다.”


    풍부한 저비용 에너지와 외국인 투자, 지적 자본의 결합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새로운 활력을 전해주고 빈곤과 고통의 연속선을 끊어낼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 온난화 협약 등으로 어떻게 보면 부당한 압력에 처해있는 제3세계의 현실은 향후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예측해본다.


    첫째, 생태제국주의의 그들만의 복지와 그외 지역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주장, 논의가 등장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은행과 다른 생태제국주의들은 비효율적인 바람과 태양 에너지를 지향하고, 가난한 국가들의 화석 연료 발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생태제국주의의 이해에 맞는 기후 협약과 이로 인한 제3세계의 고통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주장이 등장할 것이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도 스스로의 형편과 사정, 이해에 충실한 주장을 펼치게 될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증거가 등장하여 기존 생태제국주의에게 도전과제를 던질 것이다.


    해마다 실현되지 않는 무서운 경고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생태제국주의와 이해관계가 맞는 기후학자들과 사회운동에 대항하여 새로운 경험적 증거를 주장하는 과학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인가에 있다. 특히 절대 빈곤과 전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현실적 원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좁은 경계를 넘어 합리적인 과학 토론을 통해 지구 온난화와 홍수, 가뭄, 극심한 이상 기후, 이산화탄소 농축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이어질 것이다.


    셋째, ‘파워 아프리카 2.0’의 효과로 인해 향후 5년에서 10년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 정착할 것이다.


    기존 파워 아프리카와 달리 ‘파워 아프리카 2.0’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와 지역에 묻힌 엄청난 화석연료의 발굴과 사용은 이들 국가에 새로운 경제적 부를 안겨주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줄 것이다. 단, 생태제국주의의 지속적인 견제와 방해 또한 계속 발생할 것이다.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국제적 조정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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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com. Jul 14, 2018. Paul Driessen.  Rejecting Carbon Colonialism.
    https://townhall.com/columnists/pauldriessen/2018/07/14/rejecting-carbon-colonialism-n2500194


    2. com. October 5, 2018. Paul Driessen.  Can Poor Families Sue John Kerry for Climate Policy Deaths?
    https://townhall.com/columnists/pauldriessen/2018/10/05/can-poor-families-sue-john-kerry-for-climate-policy-deaths-n2525655


    3. com. Jul 14, 2018. Paul Driessen.  Turning Luddite Eco-Imperialism into a Virtue.
    https://townhall.com/columnists/pauldriessen/2018/07/21/turning-luddite-ecoimperialism-into-a-virtue-n2502410


    4. com. August 11, 2018.  Paul Driessen.    Obama Carbon Colonialism and Climate Corruption Continue, Part 1.
    https://townhall.com/columnists/pauldriessen/2018/08/11/obama-carbon-colonialism-and-climate-corruption-continue-n2508757


    5. com. August 13, 2018.  Paul Driessen.    Obama Carbon Colonialism and Climate Corruption Continue, Part 2.
    https://townhall.com/columnists/pauldriessen/2018/08/13/obama-carbon-colonialism-and-climate-corruption-continue-n2509223


    6. com. August 13, 2018.  Paul Driessen.    Obama Carbon Colonialism and Climate Corruption Continue, Part 3.
    https://townhall.com/columnists/pauldriessen/2018/08/14/obama-carbon-colonialism-and-climate-corruption-continue-n2509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