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메리칸 컨센서스’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
미국 사회는 최근 적어도 1960년대 이후 본 적 없는 분열적이고 자유분...



  • 새로운 ‘아메리칸 컨센서스’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

    미국 사회는 최근 적어도 1960년대 이후 본 적 없는 분열적이고 자유분방한 논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논쟁은 21세기에 미국 사회가 균형을 잡는데 필요한 ‘아메리칸 컨센서스’를 이끄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과연 미국은 새로운 컨센서스에 이르게 될 것인가?

    2020년대, 미국은 약 80년마다 발생하는 거대한 사회적 격변에 깊숙히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격변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되묻는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묻는다.

    “그곳에 어떻게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가는가, 왼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직진하는가?”

    이러한 변혁적 논쟁은 진화하는 기술 경제의 현실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에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사고와 개념의 변화는 기존에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사회 정치적 패러다임을 구식으로 만들고 결국 미국 사회가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해 등장한 미국의 매우 효과적인 전후 ‘아메이칸 컨센서스’는 이미 실패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경쟁 모델들이 현재 분투 중이다. 세계대전 이전의 과거 시대에는 이 분투가 때때로 미국 혁명이나 남북 전쟁과 같은 유혈 사태로 이어졌다.

    또 다른 경우 이러한 전환은 뉴딜 시대에서 봤던 고통스러운 정책과 실행으로 나타났다. 그 전환이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대결로 귀결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전례 없는 정보의 홍수에 휩싸인 21세기에 데이터와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즉, 대중에게 사실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 발전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논쟁의 시대가 촉발되었다. 그리고 그 논쟁은 21세기의 새로운 균형을 지배할 ‘아메리칸 컨센서스’를 새로이 공식화하기 위한 길을 열 것이다.

    오늘날과 달리 1930년대와 1960년대의 분투는 ‘대량생산’ 기술경제 혁명 중 발생했다. 또한 그 시대에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등 미디어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이 거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전통적인 TV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뉴스레터, 서적 등의 미디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오늘날 콘텐츠 소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토크 라디오, 케이블 뉴스, 팟캐스트 채널 등의 확산과 4G, 5G 및 WIFI 연결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거의 모든 시각과 관점에 누구든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더불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지배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전례 없는 개인 대 개인(P2P)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억제하고자 하면, 게터(Gettr), 프랭크스피치(FrankSpeech), 레볼버(Revolver), 럼블(Rumble)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여 대중의 생각을 더욱 확산시킨다.

    더욱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진 씽크 탱크들과 전문 NGO들은 이전 시대에는 사용할 수 없었을 각종 증거를 찾아내는 데 익숙해졌다.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와 같은 뉴스 에이전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밝혀지지 않는 숨겨진 증거를 찾기 위해 잠입 취재를 전문적으로 시도한다.

    쥬디셜 왓치(Judicial Watch)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특히 효과적인 NGO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특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걸쳐 격리된 정부 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파와 좌파의 각 ‘싱크 탱크들’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주장을 공식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우파 쪽으로는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미국기업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같은 전통 조직에서 하트랜드연구소(Heartland Institute), 미법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Federalist Society), 맨해튼연구소(Manhattan Institute)와 같은 보다 새로운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좌파로는 랜드 코포레이션(Rand Corporation),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MMFA(Media Matters for America)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전례 없는 데이터와 미디어에 대한 쉬운 접근, 즉 정보의 민주화는 전후 아메리칸 컨센서스의 토대가 되었던 ‘전문가 전성시대’를 약화시켰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논쟁의 시대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전문가의 전성시대’가 끝난 것은 이러한 이유 말고도, 이들에 대한 신뢰성 하락도 한몫했다. 과거에는 이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제 누군가의 냉철한 검증을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사실과 주장에 대한 증거들이 축적되고, 이러한 증거에 대한 각종 접근 제약이 해제되고, 정부의 힘의 균형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렸던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있다. 그 최종 결과는 경기장과 경기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논쟁이다. 누구도 이러한 논쟁의 쓰나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2023년 말까지 지배적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들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콘텐츠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을 제거할 것이다.

    엘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한 것이 이러한 추세의 가장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미 대법원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지배적 플랫폼들은 이제 ‘일반적인 (정보) 전달자’처럼 행동하도록 전환될 것이다. 그 시점에서 플랫폼들은 ‘언론 발행자(publisher)’가 되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않는 한,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유튜브, 페이스북 및 기타 메가 플랫폼들의 거대한 대중들이 모두 경쟁적인 아이디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뒷받침이 잘 되는 사실과 논리를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쟁 우위 단계로 극적으로 변모할 것이다.

    둘째, 억눌린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연계된 정부와 매체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생각해보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닉슨 행정부는 대중의 신뢰를 잃고 닉슨 대통령은 사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과거에 이러한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열린 커뮤니케이션과 그 무한한 확장력으로 인해 제2의, 제3의 워터게이트 사건들이 한계 없이 파헤쳐진다. 가짜 뉴스 생성과 기존 언론들의 불공정한 혹은 편향적인 보도 등이 이제는 대중들에게 외면받는 시대가 왔다.

    셋째, 각종 대형 사건의 혐의 및 조사, 정치인들의 청렴성 등에 관한 광범위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정치적 이유, 혹은 기타 다양한 이유로 각종 대형 사건의 혐의 및 조사, 정치인들의 청렴성 등은 객관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제 열린 정보화 시대에 영상과 전자메일 등 다양한 자료와 증거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객관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넷째, 인플레이션과 공급률 부족, 노동시장 불균형 등 다양한 경제 부문을 통해 미국의 주요 에너지 정책과 그린 뉴딜 의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미디어의 공모로 우리는 상당한 경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전환이 과연 올바른 길로 미국을 이끌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그리고 그러한 대전환에 대한 검토는 경제 각 부문의 수치로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의 객관적인 평가에 무엇이 필요한 지를 되묻게 될 것이다. 현재부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불확실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큰 경제적 비용을 기꺼이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다섯째,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보안 및 범죄 문제 해결 실패가 새로운 ‘아메리칸 컨센서스’ 논의에서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멕시코 국경과 맞닿아 있는 주들은 현재 매년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범죄 카르텔 형성과 마약 밀매 등 미국 사회에 각종 해악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텍사스와 애리조나 정부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활용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과 해결 방안 등이 새로운 아메리칸 컨센서스 논의에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여섯째, 2021년 8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하원 군사 및 외교 위원회에서 재검토될 확률이 높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고, 그 결과는 거의 800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가 테러리스트에게 넘겨졌고, 그 동안 미국의 노력을 지원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방치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이 철군 조치는 재정, 국가안보, 인도주의, 외교의 관점에서 분명 잘 못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군 조치에 대해 미 의회는 철군 결정과 집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의회의 전면적 조사는 당장 드러난 피해 외에도 다른 부수적 피해 상황을 밝혀낼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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