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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붕괴로 인해 재편성되고 있는 전 세계 산업 궤적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는 전 세계 공급망의 붕괴였고, 이 위기는 서구 세계...



  • 공급망 붕괴로 인해 재편성되고 있는 전 세계 산업 궤적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는 전 세계 공급망의 붕괴였고, 이 위기는 서구 세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현재의 공급망에 대한 불신과 대안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전 세계 산업 궤적에 큰 변화가 몰아칠 것이 예고되고 있다.

    21세기 초 캘리포니아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의 40% 이상을 처리했으며 최근까지 세계화의 힘을 전형화한 곳이다. 그러나 근래 화물선들이 컨테이너를 처리하기 위해 끝없는 줄을 섰고, 때로는 이 대기 기간이 3주를 넘기도 했다. 이것은 현대 역사상 최악의 지연이며, 컨테이너당 가격은 팬데믹 이전 비용의 10배까지 상승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해운 위기는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부품 및 노동력 부족과 혼잡한 운송 시스템이 결합되어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노선에서는 운송료가 두 배로 뛰었다. 대두에서 천연 가스에 이르기까지 공급에 있어 생산 및 운송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자,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치솟았다.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OECD 국가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중산층과 노동 계급에 가장 위협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

    특히 이 공급망 재앙은 중국과의 열악한 글로벌 관계에 대한 선진국들의 심각한 경제적 의존성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했다. 오늘날 의료 장비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식품에 이르기까지 서구 세계의 전체 산업은 완제품과 핵심 부품을 중국에 거의 모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품목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하지 않을 경우 전체 산업이 심각한 공급망 부족을 겪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시장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이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종말까지 예고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그동안 경영 컨설턴트들은 더 저렴한 비용을 찾아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것을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권고했다. 이는 특히 미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2004년과 2017년 사이 세계 제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10%로 극감했고,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두 배를 넘게 되었다.

    한 경제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 적자로 인해 2000년 이후 미국에서 3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영국에서는 세계화와 기후 정책이 결합되어 산업혁명을 주도한 이 국가의 중공업이 거의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1997년에서 2009년 사이 제조업에서 150만 개의 일자리가 순 손실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직면한 서구 엘리트들의 일반적 반응은 “왜 걱정하지?”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 경제자문위원 크리스티나 D. 로머(Christina D. Romer)는 제조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단순한 ‘제조업에 대한 향수’로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세탁기와 헤어드라이어 못지않게 헬스케어와 미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성에 기반하는 미용실과 달리 세탁기 시장은 글로벌하고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먼 거리에서 운송되어야 한다. 도시, 주 또는 지역에서 세탁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은 지역 사회에 경제 활동을 끌어들인다. 더욱이, 제조업은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승수 효과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 제조업 일자리 하나는 지역 및 다른 곳에서 수많은 다른 직간접 일자리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불길한 조짐이 2020년 2/4분기 등장했지만 이 조짐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유럽연합, 영국, 북미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조차도 필수적 치료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초 의료 장비와 주요 화학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팬데믹의 결정적인 초기 수개월 동안, 이러한 상품의 수출을 차단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은 전 세계에 광범위한 부족 사태를 일으켰다. 그리고 중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전 세계의 중국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현재 산업 환경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다차원적 재앙은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의 위축으로 인해 발생했다. 특히 미국과 호주와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의 정치인, 경제학자, 전문가 세대는 생산, 연구 및 개발, 공급망, 임베디드 프로세스 개발, 엔지니어링 역량을 포함하는 국가의 일반적인 필수불가결한 산업을 육성하는 데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패턴은 의료 장비와 제약을 넘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2021년에는 대만에서 발생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축소되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내 전기 자동차와 이른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를 추출하는 데 위협이 되었다.

    서구 세계의 무역 적자는 이제 첨단 기술 제품까지 확대되어,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군수품  핵심 부품 공급원까지 여기에 포함되었다. 또한 기업이 생산을 해외로 이전할 때 연구 개발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팬데믹 위기로 인해 비즈니스 리더와 정책 입안자들이 더 이상의 ‘공급 생태계 파괴’를 중단하고 이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시스템에 복원력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계와 각국 정부는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잉여 용량을 포함하여 공급업체 및 생산자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특히 일본, 프랑스, ​​영국,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일본은 이미 자국 기업을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특별 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맥킨지 앤 컴퍼니는 2021년 공급망에 관해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이 너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3월 토마스 인더스트리얼 서베이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불거진 공급망 중단으로 각국의 자체 조달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최대 70%가 향후 수 년 동안 이러한 자체 조달 및 서비스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UBS 연구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50~60%가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는 리쇼어링 전략의 일환으로 텍사스 포트워스의 새로운 시설로 생산을 이전한 블랙 앤 덱커(Black and Decker)와 같은 일부 주요 회사가 포함된다.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은 400개의 일자리를 다시 마련했고, 제너럴 일렉트릭, 애플, 캐터필라, 굿이어, 제너럴 모터스, 폴라리스는 모두 일부 생산을 리쇼어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장난감 제조업체 리틀 타익스(Little Tikes)는 생산을 중국에서 오하이오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40여 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 제조 부문이 도약하기 시작한 1980년대와 90년대에 대부분의 생산이 중국으로 이전했다. 부사장이자 전 세계 총괄 매니저 토마스 리치몬드는 이제 “바퀴가 완전히 원을 그렸다”고 말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아웃소싱 공급망에 완전히 의존해 자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북미로의 대규모 리쇼어링에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낙관적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자국 내 복귀를 지원하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재단의 해리 모저(Harry Moser) 회장에 따르면 역외에서 복귀하는 연간 일자리 수가 2010년 6,000개에서 2019년 400,0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총 산업 고용. 그리고 최근 키어니(Kearny) 연구에 따르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2019년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조업 제품의 비율이 감소했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에 볼 수 있었던 공급망 위기는 서구 세계의 취약성과 중국의 호전성 증대가 야기하는 심각한 위협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중국이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들의 산업화 추진이 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승리로 널리 환영받았다. 당시 중국은 단순히 세계화에 성공하기를 원했고, 적어도 서구 세계의 가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방식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궤적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시진핑의 지도 아래 중국은 현재 자본주의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제를 육성했다. 서구에서는 이윤과 개인 부의 축적이 경제 발전을 이끈다. 중국 인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주요 목표는 중국의 글로벌 파워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정권이 권력을 행사하여 기업가가 정부의 권위에 반항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고 심지어는 투옥까지 한다. 그리고 각종 소셜 미디어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 틱톡과 같은 대중적인 소셜 미디어는 중국의 우위를 홍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의제는 기존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어 이제 세계의 미래 경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공지능, 바이오의학, 우주비행 등의 전략분야를 선점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기술 도용 혹은 지적 재산권 침해, 심한 경우 기술 도둑의 형태가 그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과 규칙이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큰 고려 요소가 아닌 것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권위주의적 지배 모델을 특히 개발도상국에 확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추진력은 중국의 군사 확장과 함께 가속화될 수 있으며, 현재 반도체 생산 기술의 세계 리더인 대만 점령이 이 결정에 포함될 수 있다. 대만이 중국 본토의 공격 혹은 봉쇄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보다 더 노골적이 되었다.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기업이 미국의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팹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사전 대처의 성격이 짙다.

    결론은 무엇인가?

    노동력, 에너지, 반도체 부족은 물류 병목 현상과 결합하여, 현재 회복 중인 세계 경제가 저렴한 자본과 기술 혁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러고 더 중요한 함의는, 기존 세계 공급망의 중국 의존이 현재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과 전 세계 공급망 위기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국가 일반 필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미국 경제에서 이미 적용한 바 있는 대담한 계획과 조치의 경험이 포함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기간 동안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미국의 ‘국가 일반 필수 산업’ 활성화는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자유 시장과 국가 우선순위 간의 조정 필요성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오랜 세월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산업의 핵심이 공동화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던져왔다. 약 10년 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개리 피사노(Gary Pisano)와 윌리 시(Willy Shih) 교수는 “시장의 힘을 믿는 것이 적절한 정부 정책의 현명한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와 철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포함해 트럼프 시대에 추진했던 철학과 정책을 그대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의 계획은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을 활성화하는 R&D에, 그리고 대안으로써 직업학교, 견습생,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한 4년제 대학에 3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보다 야심찬 부분은 세금, 보조금,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기업이 국가 비상 상황에서 중요한 공급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다.

    둘째, 미국이 ‘국가 일반 필수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의제와 ‘그린 뉴딜’ 모두에 호소할 수 있는 다면적 혼합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리쇼어링에는 확실히 관세와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대출 및 대출 보증, 보조금, 민관 파트너십, 지원 교육, 물리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세금 정책을 포함한 인센티브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주요 희토류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동시에 서구 세계 국가들은 환경보호라는 토대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을 정당화할 수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면 향후 20년 동안 물가와 자본 투자비용이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미국과 유럽 연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의 악명 높은 탄소 배출과 자국 내 기업을 분리할 수 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25개 대도시 중 온실 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도시는 23개에 이르고 있다.

    셋째, 미국이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자 좋은 정치로 평가받을 것이다.

    좌파 성향의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조사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은 미국인들이 ‘기후 변화 대응’과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과 같은 진보적 목표보다 ‘미국 일자리 보호’와 ‘불법 이민 감소’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비용 수입품이 주는 상당한 소비자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생산을 중국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넷째, 중국이 내부 사정으로 자국 기업 및 기업인 탄압 등으로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21세기 월스트리트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중국의 속박은 다소 느슨해질 것이다.

    중국과의 분리, 미국 내 산업 기반 재건 계획은 월스트리트 내의 친중 정서로 인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 보는 것보다 그 기반이 많이 취약한 편이다. 또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불필요한 고층 사무실과 주거용 타워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투자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2050년까지 2억 명 이상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 급격한 저출산 현상, 커지고 있는 계급 계층 갈등 또한 중국에게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 인민들의 삶 전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는 혁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앞으로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적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전 세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자들은 자국 내 산업 및 기술의 미래를 권위주의 국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명히 자유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독재국가와 무역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거래 원칙과 규제를 준수하고, 공격적인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는 파트너와 주요 공급망 관계를 강화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가치와 서구세계의 법적 규범을 수용하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일련의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새로운 방위 조약과 일본, 한국, 인도와의 관계가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면 이러한 트렌드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다.

    여섯째, 불안정한 공급망이 던진 충격과 혼란은 또 다른 주요 추세들을 강화하고 가속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리쇼어링 외에도 다음 5가지가 포함된다.

    1. 세계주의에 대한 경각심과 국가주의의 등장
    금융 위기를 비롯해, 세계주의로 인한 충격은 지나친 상호의존성이 국가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교훈이었다. 공급망 위기는, 단기적 경제적 이익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2. 인공 지능 기반 생산성의 증대
    크게 확대된 ‘글로벌 공급망’은 1990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었다. 저렴한 인건비, 원자재와의 근접성, 규모의 경제, 약한 규제가 엄청난 경제적 이점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대에 이르러,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전략적 지적 자본의 통제를 극대화하면서 소규모의 현지화된 생산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잠재적으로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3. 자본 지출 붐
    전 세계적인 자본 지출로 생산성 향상 기술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면서, 기업은 자본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 자본의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 특히 더 이 자본 지출 붐의 혜택을 보고 있다.

    4. 직업 교육 활성화
    지난 30년간의 미국 대학 교육의 교훈은 모든 사람들이 4년제 학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인력 불균형 및 학자금 대출로 인한 과도한 빚의 사회를 만들었다. 연구학위를 가진 빚진 바리스타는 넘치고, 트럭 운전, 용접, 하드웨어기술, 중장비, 배관 등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5. 양자 기반 사이버 보안 붐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의 진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 위기의 발현에 대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양자 기반 사이버 보안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솔루션 중 하나이다. 새로운 기술과 세대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세대의 방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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