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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성장보다 안정을 선택하다
미중 분쟁, 코로나로 인한 변덕적인 경기 회복과 순환, 내부 양극화, 국...



  • 중국, 성장보다 안정을 선택하다

    미중 분쟁, 코로나로 인한 변덕적인 경기 회복과 순환, 내부 양극화, 국가 보안 문제 등으로 중국이 성장을 다소 희생하고 안정을 취하는 전략적 의제를 발표했다. 중국의 이 선택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가?

    미중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중국은 사회 경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이 새로운 우선순위는 중국의 기업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적 불만을 완화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호주뉴질랜드(ANZ)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차크 예트센가(Richard Yetsenga)는 소비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제약, 제조에 대한 기후 제약, 통화 및 재정 정책에 대한 거시적 제약을 비롯한 여러 제약 요인들은 중국이 성장 둔화 경로로의 하향 이동에 불가피하게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오늘날 중국의 교육, 기술, 부동산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단속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적 불평등, 데이터 보안 위험, 환경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재설정했다는 신호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2021년 상반기 중국의 급격한 경제 회복 이후 하반기 연간 경제 성장률이 약 5~6%대로 떨어질 것을 이미 예상했다. 이들은 또한 2022년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6%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22년 이러한 연간 성장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의 성장률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중국의 이 ‘정책 유턴’의 의미는 구조적이다. 그리고 정보 기술로의 전환이 중국의 높은 성장률을 재점화할 수 없다면, 초점은 그 자체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제조와 소비로 다시 회귀하는 데 있을 것이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여전히 ​​2035년까지 중국의 GDP를 두 배로 늘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제 성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 내 부와 소득 격차를 확대시킨 지난 40년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정책 입안자들은 ‘공정과 정의’라는 대중적 인식을 되살리기 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주제인 ‘공동 번영’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의제가 발표되면서, 중국의 사회 경제적 모델의 ‘모든 부문이 국유화되는’ 계획 경제 모델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났다. 이에 최근 규제의 동향은 의도적으로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적임을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공동 번영’의 길을 간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효율성 추구 단계에서 중국이 정의한 ‘공정성’ 추구 단계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10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공영번영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목표이자 오랫동안 중국 인민의 기본 이상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비전에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간 적대와 차이를 완전히 없애고 능력과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여 진정으로 각 개인의 자유와 완전한 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중국은 여러 규제 조치로 미국, 홍콩, 상하이에 상장된 중국 기술 기업의 시장 가치를 수백억 달러 날린 바 있고, 최근 규제 조치 대상은 교육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중국 당국은 사교육 부문을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수학, 과학, 역사와 같은 핵심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주말과 공휴일에 6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교육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자녀양육비와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또 다른 규제들이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만연해졌다는 데 있다.

    중국은 또한 2035년까지 1인당 평균 소득을 연간 2만 달러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연간 4.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필요로 한다. 이는 중국이 선도적인 글로벌 경제를 따라잡기 위한 높은 자본 투자에 기반한 경제 모델을 유보하고 생산성 성장에 기반한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악화되는 미중 관계로 인해 중국의 규제 당국은 경제와 금융 이외의 우선순위도 고려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교육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받는 것을 금지한 결정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중국의 안보를 우려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에 매우 민감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이데올로기 유입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미국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2021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소위 ‘기저 효과’의 산물로 분석된다. 즉, 중국의 상대적 급증은 지난 해의 저성장이 반영된 결과이기에 향후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에 중국은 2021년도 경제성장률을 7∼8%로 발표했지만 실제 성장은 5~5.5%로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수치에도 사실 많은 불확실성이 숨어 있다.

    또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정부 차입의 부외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디레버리징’과 ‘부동산 부문의 통제’가 있다. 이는 보다 광범위하게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는 지방 정부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하향 압력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안할 때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불가피한 경기 침체를 신중하게 관리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고려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30년까지 계속 둔화되고 그 둔화된 수준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의 성장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글로벌 무역 수석 애널리스트 닉 마로(Nick Marro)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20년대 말까지 약 3%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는 중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3%도 상당할 만한 속도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침체와 재정적 위험과 관련된 점점 더 증가하는 문제들은 그때까지도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옥스포트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아시아 경제 분석 책임자 루이스 쿠이즈(Louis Kuijs)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제 활동의 변덕스러운 회복이 점차적으로 진정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30년까지 약 4%대로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22년 5.7%로 2025년 5.1%로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윌리암스(Mark Williams)도 2022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7%, 2029년에는 약 2%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의 필수 개혁은 중국의 성장 둔화에 기여할 것이다.

    통화와 재정 정책에 대한 거시적 제약을 감안할 때 중국은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지급 준비금 요건을 계속 축소할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의 영향에 맞서기 위해 2020년 봄에 제정한 것과 같은 대규모 부양책이 또 한 차례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셋째, 미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공급망 자급자족을 확대할 것이다.

    이는 기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우선순위 정책을 점점 더 높일 것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로이터는 베이징이 2021년 5월에 국영 기업을 위한 새로운 조달 지침을 은밀히 발표하여 X선 기계와 자기 공명 영상 장비를 포함한 수백 가지 품목에 국산 재료만 사용하도록 요구해 외국 공급업체에 새로운 장벽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국가 안보에 대한 높은 관심은 중국에게 절실히 필요한 경제 개혁 정책을 미루게 함으로써 경제의 구조적 문제, 즉 과잉 부채, 불완전 고용,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은 최적화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본질적인 위험을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자급자족에 대한 추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필연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악화시켜 상대적 측면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

    넷째, 2030년대 초에 이르면 중국의 국가 주도 자급자족 모델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최신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국 국가계획 기관은 산업 공급망이 중단되지 않도록 중국내 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시장이 성숙해있고 기술이 고도로 발발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민간 시장 행위자들이 단순히 국내 조달을 선호하도록 장려하는 ‘우선주의’ 정책과 달리 중국의 새로운 자급 정책은 중앙 계획에 따른 전환과 국유 기업에 대한 더 큰 의존을 의미할 뿐이다. 중국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국유 기업을 ‘더 강력하고 크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가가 민간 기업을 희생시키고 이들을 대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5G, 인공 지능, 데이터 센터와 함께 작동하는 기술 부문에서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암스는 생산성 향상이 더 이상 중국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아닐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즉, 경제의 핵심 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방향 전환이 과도기를 거쳐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이는 세계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위협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지난 40여 년간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와 정치에 큰 일탈을 일으켜왔다. 이에 중국이 스스로 관리하는 경기 침체로 인해 내부에 더 큰 관심과 초점을 둔다면, 즉 안정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자급자족하고 안정적인 중산층을 갖춘 중국은 세계에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패권 지향의 용’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2022년∼2025년, 중국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Resource:
    1.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3, 2021. Karen Yeung. China’s economy downshifts to slower growth path as focus turns to social equality, national safety.

    2. SeekingAlpha.com. August 18, 2021. Mark J. Grant. China – From Bad to Even Worse.

    3. SeekingAlpha.com. August 3, 2021. Mark J. Grant. China – The Slaughter Escalates.

    4.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3, 2021. He Huifeng. China’s smallest businesses are crumbling as costs soar and help fails to arrive, putting national economy at high risk.

    5. The Dispatch. July 1, 2021. Danielle Pletka. How We Can Fix Our “Made in China”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