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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지정학적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미소 냉전 이후, 미중 냉전에 따른 새로운 동맹 지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 미소 냉전 이후, 미중 냉전에 따른 새로운 동맹 지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념이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이러한 동맹 지도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도가 예상될까?

     

    역사상 거의 모든 주요 지정학적 투쟁은 중립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공유되는 이해’를 가진 국가들 간의 동맹들을 포함해왔다. 20세기 냉전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쟁적 이념 체계에 의해 정의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이끌었던 이 대결은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전 세계의 지정학적 현실을 정의했다. 이 구분은 중세 시대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투쟁과 다소 유사했는데, 명시된 목표는 ‘소련식 중앙 계획’ 혹은 ‘미국식 기업가 자본주의’중 하나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질서로 바꾸는 일이었다.

     

    이 투쟁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 승리로 예고된 것이었다. 1944년, 독일과 일본,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패배할 것이 분명해졌다. 그 시점에서 미국과 소련은 파괴된 유럽과 아시아 경제를 그들 자신의 모습으로 재건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로 인식했다. 동유럽에서 베트남, 한국, 쿠바, 예멘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혁명가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소련식 경제를 수립했다. 그 군사적 결과물이 바르샤바 조약이었다. 이러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마샬 플랜을 시작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결성된 국제기구들을 활용하여 이른바 자유세계를 구축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NATO,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UN도 이러한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1950년대 말까지, 이것은 세계가 ‘자유(또는 자본주의) 세계’, ‘공산주의 세계’, 명목상 ‘비동맹 국가들’이라는 세 개의 경쟁적 동맹들로 분할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동맹 국가에는 중동, 아프리카, 인도의 상당한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비동맹 국가들은 자유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의 지원을 얻기 위해 경쟁했는데, 이들은 어느 쪽에도 헌신하지 않을 때 그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인식했다.

     

    1989년과 1991년 사이, 러시아와 유럽의 공산주의는 자유 세계의 경제적 압력으로 붕괴되었다. 그 결과 약 30년 동안 세계화가 이뤄진 시장 기반 경쟁이 이어졌다. 그 결과 극심한 빈곤이 상당 부문 해소되고, 전 세계의 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 세계가 거의 모든 곳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승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소련의 후원을 받은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또한 공산주의 세계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지원하는 중국 민족주의자들을 물리쳤다. 이들 민족주의자들은 대만으로 후퇴하여 자유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그 후 1950년대와 1960년대 중국은 세계 주류로부터 고립되어 심지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거의 교역을 하지 않았으며 자금과 기술을 러시아에 의존했다.

     

    그러나 1972년에 이르러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은 약화되었는데, 닉슨 대통령은 이 균열을 중국 공산당과 대화를 열어 공산 세계를 분열시킬 수 있는 독특한 기회로 봤다. 이로 인해 중국은 마오쩌둥의 황혼기에 비동맹 국가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마오쩌둥의 후계자가 된 덩샤오핑(Deng Xiaoping)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들과의 합작 벤처’가 중국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는 ‘국영 기업들’과 함께 공존하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처음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 모두에게 윈윈(Win-Win)이었다. 중국의 거대하고, 문해율이 높고, 젊은 노동력은 중국을 세계가 선호하는 ‘계약 생산업체’ 국가로 만들었다. 세계의 공장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가 되었다. 그러나 전후 일본과 달리 중국은 미국이 지배하는 글로벌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주석이 된 이래, 중국은 ‘미국과 그들의 기업가 자본주의 글로벌 체제’를 ‘중국의 독자적인 글로벌 체제’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와 ‘2025년 제조 초강대국이자 기술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는 중국제조 2025는 이러한 중국의 야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은 중국 ‘하나 만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즉, 중국의 자원으로 편입된 뒤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경쟁하는 데 힘을 보태는 ‘중국 주도의 동맹국들’을 필요로 한다.

     

    전체 구도를 이해하려면, 중국과 미국이 각자 관계를 공고화하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21세기 비동맹 국가들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들이 이들의 동맹국들로 부상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오늘날의 미중 냉전이 20세기의 미소 냉전보다는 로마와 카르타고 혹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과 동맹국 간의 전쟁과 훨씬 더 유사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투쟁은 국가 간의,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동맹은 이념이 아닌, 두 국가와 지도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기적(medium-term) 이익에 훨씬 더 많이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중국은 그들 동맹국들에게 분명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동맹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경제적 ‘자기 이해관계’와 ‘공유되는 가치’이다.

     

    중국은 급격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이다. 또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식량을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광물 부족, 제한된 해군력, 미성숙한 소비 경제, 제한된 자본 시장, 풍성하지만 내성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해상 무역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미국의 역사적인 동맹국들과 비동맹국에 둘러 싸여 있다. 이것이 새로운 동맹국들에게 자금 조달, 메가 프로젝트 진행, 교역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동맹국들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중국의 약점이다.

     

    미국은 이민 덕분에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방대한 식량 수출, 대부분의 전략적 광물에 대한 접근성, 세계 최고의 해군,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소비 경제, 세계 최대의 자본 시장, 풍부한 외향적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규모를 극대화하고, 추가적인 지적 자산을 형성하고, 몇 가지 전략적 광물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이유로 동맹국들에 의존한다. 대신, 동맹국들에게 방위 보장, 재정 지원, 교역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세계 각국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다음과 같이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뭉치는 영어권 국가들인 ‘앵글로스피어(Anglosphere)’는 미국 동맹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는 공통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다. 기업가적 자본주의는 250년 동안 이들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수압파쇄와 오일 샌드 덕분에 캐나다와 미국은 최근 OPEC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되었다. 또한 앵글로스피어는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특정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함께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식품 순수출국들이다.

     

    둘째,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하며 미국 동맹에 굳건히 닻을 내릴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팽창은 주변국들에게 긴장을 제공하지만, 일본에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USS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과 함께,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경제와 자주성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데 상호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 부문에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을 재배치함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공유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들 전망이다.

     

    셋째, 한국은 경제적 이유로 중도를 유지하되, 또 하나의 확고한 미국 동맹으로 남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칠고 거슬리는 스타일에 화가 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그들의 중요한 상업적 소비자이자, 안보와 자주성을 보장하는 필수 불가결한 국가임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변수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정통적인 동맹국인 상황에서, 전통적 동맹인 미국과 함께 활로를 모색할 것이다.

     

    넷째, 미국은 향후 2년 이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대만을 포용할 것이다.

     

    중국 본토와의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대만과 교역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무역 및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미중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무장을 돕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록히드 마틴은 대만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최신 F16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미국은 대만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칩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024년까지 미국은 최첨단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설치와 함께 F35로 무장한 대만 공군 기지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필리핀은 두 초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경쟁하기를 바라지만, 역사와 지리로 인해 미국 동맹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0년대에 포기한 필리핀 내 군사 기지를 다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세기 냉전이 끝날 무렵, 필리핀 내 군사 기지는 불필요했다. 그러나 2020년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전략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 그리고 상징적 억제를 위해 이 기지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 동맹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베트남은 모두 중국과 앵글로스피어에 양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포진한 제조시설의 약 절반이 중국에서 이탈해 이들 국가로 이전되면, 미국 동맹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더욱이 남중국해 자원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미국이 단호히 거부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미국 동맹에 가입할 경제적 근거도 이미 상당해지고 있다.

     

    일곱째, 이스라엘과 수많은 유럽연합 국가들 또한 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미국을 선택할 것이다.

     

    냉전이 더욱 심화되면 이는 중국과 특정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는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할 것이다. 미국의 기술적, 재정적 우위를 감안할 때 이들의 선택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여덟째, 인도는 20세기 냉전 기간 비동맹국이었지만, 미중 냉전 기간에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최근 인도와 중국 간의 군사적 대결은 역사적인 적대감이 표출된 것이다. 더욱이 파키스탄의 사실상 중국 진영으로의 전환은 인도의 중립성에 대한 이익을 약화시킬 것이다.

     

    아홉째,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국 동맹이 될 것이다.

     

    국경 공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완벽한 무역 환경을 조성한다. 중국산 제품을 러시아 석유와 천연 가스로 교환하는 것은 이상적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관계를 고려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대응 관계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 문제들과 패권을 각자 지향하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에는 분명한 제한이 발생할 것이다.

     

    열째, 중국은 이란과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이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의 국제 은행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위협을 포함하여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이란 경제를 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중국과 이란은 이미 수십억 달러의 에너지 및 기타 부문에 대한 중국 투자의 길을 닦을 포괄적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을 초안했으며, 이로 인해 핵과 군사적 야심 때문에 이란 정부를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중국과 이란의 거래는 은행, 통신, 항만, 철도 및 기타 수십 개의 프로젝트로 이란 내 중국의 입지를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이란 석유를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란에 구축된 중국 해군 기지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작전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열한째, 중앙아시아, 파키스탄은 순전히 경제적 이유로 중국 동맹에 가입할 것이다.

     

    해상 봉쇄에 대한 취약성을 감안할 때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통한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서쪽으로 향했다. 중국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파키스탄의 항구는 중요한 대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인권 기록을 감안할 때 중국 공산당과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무슬림 간의 긴밀한 관계 구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가 해당 지역에 당장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 자원들이 자국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 이들 국가들이 점점 더 중국을 약탈적인 대출 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인프라 메가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다.

     

    열두째, 전략적 자원을 보유한 일부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 동맹을 맺고, 또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국가들은 비동맹을 유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와 이들만이 보유한 광물 자원은 특히 중국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덜 성숙한 정부와 가장 절실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동맹과 비동맹으로 계속 유지되고, 결과는 항상 불확실할 것이다.

     

    열셋째,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 아마도 파나마까지 - 를 제외하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중국 동맹에 가입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앵글로스피어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계 최대 식품 순수출국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 그러나 지정학정 특성으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동맹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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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Fox News. July 15, 2020. Bradford Betz. Chinese state media editor-in-chief asks if US is ‘mentally retarded.
    https://www.foxnews.com/world/chinese-state-media-editor-us-mentally-retarded

     

    2. New York Post. July 13, 2020.   US rejects Beijing’s claim to South China Sea, deepens Chinese anger.
    https://nypost.com/2020/07/13/us-rejects-chinas-claim-to-south-china-sea-straining-tension/

     

    3. The National Interest. July 12, 2020.  Michael Rubin.  A China-Iran Alliance Against Donald Trump?
    https://nationalinterest.org/blog/middle-east-watch/china-iran-alliance-against-donald-trump-164654

     

    4. NEW YORK TIMES. JULY 12, 2020.  Farnaz Fassihi and Steven Lee Myers.  Defying US, China and Iran Near Sweeping Trade and Military Partnership.
    https://www.nytimes.com/2020/07/11/world/asia/china-iran-trade-military-deal.html

     

    5. The National Interest. July 6, 2020.  Michael Rubin.  China's Next Military Move: A Base in the Persian Gulf?
    https://www.aei.org/op-eds/chinas-next-military-move-a-base-in-the-persian-gulf/

     

    6. The Washington Examiner. July 1, 2020.  Michael Rubin.  Pompeo must act now or China will win in Africa.
    https://www.aei.org/op-eds/pompeo-must-act-now-or-china-will-win-in-af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