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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 세계 의약품 제조를 독점하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중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중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반경쟁 정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의약품 제조 산업과 시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의약품 제조 산업의 기반을 대부분 잃었다. 의약품이 무기화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경쟁 우위는 중요한 초크 포인트(chokepoints, 글로벌 공급망에 핵심이 되는 원료, 부품, 기술 등을 의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확보되곤 한다. 가치 사슬이 저(low) 마진 활동을 포함하여 이로 인해 규모에 민감한 산업인 경우 특히 더 그렇다. 실제로 이것은 자본 투자를 단행하고, 약탈적 사업자들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축출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한 동안 수익을 포기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쟁 전략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다.


    악명 높은 사례로 희토류 시장이 있다. 이 시장에서 중국은 우선 제일 먼저 ‘저비용 생산자’가 되었고, 이후 ‘독점적 생산자’가 되었다. 각국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미국, 일본, 호주는 이 모든 원재료를 중국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현재도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자본 투자와 규제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저렴한 중국 수출품으로 넘쳐나는 세계에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놀라울 것도 없이, 미국은 최근까지도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중국 이외의 경쟁사들을 희토류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고안된 중국의 상업 전략에 의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중국의 전략은 희토류뿐만이 아니다. 화웨이를 전 세계 5G 통신 인프라의 주요 공급업체로 만들기 위해 중국은 유사한 전술을 다시 사용하였다. 이 경우, 중국과의 사이버 전쟁에 취약해지지 않으면서 서구 국가들이 화웨이가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이란 불가능해지고, 이 순간 중국에게 초크 포인트가 만들어 진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통한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설치는 서구 국가들에게 안보와 타협하여 ‘돈을 절약하면서도 5G를 구현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했다. 다 그렇게 의도된 중국의 전략이었다. 미국은 화웨이와 중국인민해방군이 밀접한 관계 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화웨이에 강력한 제제를 취함과 동시에 이 분야에 자본과 외교적 역량을 대거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와 5G 모두, 일본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의 대응은 느렸다. 희토류나 통신 인프라가 그 어떤 것도 가치 창출에 있어 진정으로 큰 기회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중국이 기본적인 비즈니스 규칙을 준수하는 한 어떤 문제도 없을 것으로 가정했다. 서구 기업들이 최우선 순위로 놓는 큰 비즈니스 기회는 혁신적인 전자 제품 개발과 선도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창출에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수익성과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들이 ‘희토류’와 ‘안전하지 않는 통신 인프라’와 같은 ‘다소 주목을 끌지 못하는 초크 포인트’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쉬운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러한 각종 취약성에 대해 재고하고, 함께 이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러한 분야 중 하나가 최근에 들어 또 등장했다. 바로 의약품 제조 부문이다. 코로나 발발이 중국의 보건관리 공급체인에 압박을 가하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은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약품과 기타 상업용 의료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즉 ‘전략적으로 훨씬 더 큰 위협’에 대해 인식했다.


    실제로 미국은 전체 항생제의 97%, 미국 내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페니실린, 이부프로펜(ibuprofen), 아스피린 거의 대부분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과 관련된 위험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2020년 1월, 의료 제품 공급사 카디널 헬스(Cardinal Health)는 중국의 한 공장에서 교차 오염된 290만 개의 외과용 가운을 리콜 처리했고, 혈압약 발사르탄(valsartan)은 중국 공장에서 원재료에 오염이 발생하여 최근까지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해, 중국의 의약품 원료뿐만 아니라 중간재 혹은 완제품의 제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이부프로펜 수입의 95%


    - 미국 내 하이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 수입의 91%


    - 미국 내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수입의 70%


    - 미국 내 페니실린 수입의 40~45%


    - 미국 내 헤파린(heparin) 수입의 40%


    완제 의약품 캡슐과 정제의 실제 제형(formulation) 대부분은 중국 밖에서 ? 주로 인도에서 - 이뤄지지만, 원재료와 중간재 화학물은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공급된다. 더욱이, 미국의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 산업은 이러한 화학물 없이는 페니실린과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과 같은 매우 핵심적인 의약품조차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SRC·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화학 산업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의 화학 산업은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수많은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은 이러한 원재료에 필요한 화학물의 독점 공급자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러한 주요 의약품의 글로벌 공급 체인에 있어 잠재적인 초크 포인트를 확보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에 대한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미국은 중국에서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의약품과 중국을 통해 들여오는 원료의약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인도가 세계 최고의 제네릭 의약품 공급 국가이지만 인도 역시 원료의약품의 80%를 중국으로부터 직접 들여온다고 밝혔다. 미국 또한 원료의약품의 80%를 해외에서 - 주로 인도와 중국에서 ?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 제네릭 의약품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직접’ 또는 ‘중국에서 공급되는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인도와 같은 제3국’으로부터 나온다.


    한 마디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의약품 제조는 중국이라는 한 길로 이어진다.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이뤄진적이 없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무역거래 위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에 대한 논거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경제 고문 개리 콘(Gary Cohn)은 반(anti)경쟁 무역 관행으로 미국 의약품 시장을 독점하는 데 성공한 중국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콘은 “만약 당신이 중국인이고 실제로 우리를 파괴하고 싶다면 항생제를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미국의 모든 항생제의 97%가 중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온다는 미 상무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글로벌 공급 체인의 취약성, 대륙간 공급 체인과 필수 제품에 대한 적시 재고 관리에 대한 문제를 노출시켰다.


    그보다 앞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화학 산업과 전 세계 원료의약품 제조에 대한 중국의 독점이 “우리 세계는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의 단일 공급원으로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미국의 제네릭 의약품 산업은 더 이상 페니실린과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의약품조차 생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강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국은 제약 산업에서 이렇게 독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경쟁자를 축출하기 위해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저렴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덤핑으로 뿌리는 반경쟁 무역 관행도 포함되어 있다.


    뉴욕 개리슨에 위치한 생명윤리연구기관 헤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의 수석 고문이자 『China Rx』의 저자 로즈메리 깁슨(Rosemary Gibson)에 따르면 중국 제약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세계 시장에 쏟아내면서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 생산 능력을 잃었다. 중국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 산업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인도의 생산자들까지 몰아내고 있다. 깁슨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제약 및 기타 의료 산업 기업들을 흔들고 지배하고 그들을 대체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페니실린과 같은 일반적인 항생제, 심지어 일반 아스피린과 같은 자체 제조 의약품을 생산하는 능력까지 고사시키고 있다.


    깁슨은 중국의 정부 보조금과 수출 인센티브를 통해 중국의 의약품 제조 기업들이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여 미국 기업들이 이 산업에서 축출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제네릭 의약품 산업은  5~10년 내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고 펜타닐과 프로포폴을 포함한 인공 호흡기에 필요한 약물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쇼크 상태에 빠지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도파민도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박테리아 감염의 경우 필요한 항생제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화를 통해 의약품 제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게 빼앗겼다. 깁슨의 주장대로, 그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주요 성분뿐만 아니라 원료 화학물질, 분자, 백색 분말 물질을 모두 중국에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중국이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 세계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원료를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최고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국이지만, 인도 조차 원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제네릭 산업들은 중국의 핵심 원료가 없다면 수 주 또는 수 개월 내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인도의 언론들은 이미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도의 공급 체인에 혼선을 주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현재 인도가 제공하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깁슨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중국이 5년에서 10년 내에 제네릭 의약품 산업에서 인도를 넘어설 것으로 믿고 있다.


    철강과 기타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미국, 서구, 현재로서는 인도의 제약사를 굴복시키기 위해 덤핑을 포함해 약탈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깁슨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중국의 페니실린 카르텔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와 미국이 페니실린 제조 공장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공장들은 사실 거대한 산업용 발효 시설이다. 중국은 전 세계 시장에 페니실린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덤핑 공급함으로써 미국 내, 심지어 인도의 시설들까지 맥을 못 추게 만들었고 이것을 수년 동안 유지하여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도록 조치해왔다.



    그 결과, 미국은 페니실린과 거의 모든 다른 항생제를 제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생제는 미국의 아이들이 귀에 염증이 생겼을 때 혹은 치통이 있을 때 필요한 일반 항생제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항생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아스피린, 비타민C도 복용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중국이 없다면 말이다.


    한편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제품 품질에 대해 낮은 신뢰에 있기도 하다. 수년 전 미국과 전 세계에서 대규모 단위로 리콜된 중국산 혈압 약품이 그 한 사례로, 이 혈압 약품에 발암성 로켓 연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까지 약 4년 동안 이 혈압 약품이 미국 전역에 공급되었다. 이는 혈압 약품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약품에 대해 미 FDA의 대중 보호 수단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의약품과 의료 용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최소한 3가지의 잠재적 초크 포인트를 형성했다.


    1) 중국 우한이 속한 후베이 성과 같은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공장이 폐쇄되었을 때와 같은, 즉 자연 재해로 인한 제품 생산의 중단

    2) 품질관리 및 오염 문제. 오염된 식품과 의약품, 결함 있는 도구, 잘못 제형된 약품 등 중국에는 이러한 일이 너무 흔하다. 장난감, 동물 사료, 산업용 화학 물질과 달리 잘못된 의약품은 인명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3)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보복.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중국의 독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의약품이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


    에너지, 전략 광물, 금융 시장 및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잠재적 충돌 영역에서 미국은 이미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약품 및 의료 용품 분야에서는 이제야 문제의 범위와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의약품 제조에 대한 독점 구조, 앞으로 어떤 일을 예측할 수 있을까?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충격을 받은 의회와 행정부는 중국의 제약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올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내 최근 증언에서, 의사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미식품의약국(FDA) 전 국장인 스콧 고틀립(Scott Gottlieb)은 의회가 FDA에게 ‘숨어있는 독점을 발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이미 이러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중국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관세 조치 시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그들 비즈니스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 세 기관을 통해, 미국은 이미 이 문제의 규모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다만 포괄적인 행동을 취하기에는 여전히 통찰이 부족하다. 따라서 완벽한 연구를 통해 위험을 정량화하고, 우선순위 행동을 정하여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의료 제품에 대한 중국의 사실상 독점을 국가안보 취약성의 수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China Rx』의 저자 로즈메리 깁슨은 미국 내 의약품과 의료 용품의 제조를 새로이 정비하기 위한 연방 산업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훨씬 더 저렴하고 안전하며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의 의약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투자가 단행되어야 한다. 목표는, 적어도 의약품에 있어서는 미국이 핵심 원자재부터 완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이다.


    셋째, 의약품과 의료용품 제조에 있어 자유시장이라는 요소만으로 중국의 중상주의 공세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시장이 해결하도록’ 놔둘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전 세계 자유시장의 원리를 파괴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유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깁슨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 시장에서 보호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 서구 기업들이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기업과 서구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아닌 중국 정부와 경쟁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핵 잠수함, 항공모함, ICBM과 마찬가지로, 각국 정부는 의약품을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충격 프로그램조차도 단시일내에 미국의 제약 관련 취약성을 없애진 못할 것이다.


    미국의 의료품 제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 해결책은 없다. 미국은 이미 자국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산업 능력의 상당한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이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의 90%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는 피임약, 항우울제, HIV/AIDS 의약품과 알츠하이머 병, 파킨슨 병, 간질 및 당뇨병 의약품이 모두 포함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의약품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다면, 전 세계의 경쟁자들과 비용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첨단 산업을 일굴 수 있는 기술과 규모가 미국 내 존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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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The American Prospect.  FEBRUARY 12, 2020.  DAVID DAYEN.  The Coronavirus Outbreak is an Economic Red Flag. 

    https://prospect.org/world/coronavirus-outbreak-china-economic-red-flag/


    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ugust 14, 2019.  Yanzhong Huang.  U.S. Dependence on Pharmaceutical Products From China. 

    https://www.cfr.org/blog/us-dependence-pharmaceutical-products-china


    3. The American Conservative.  JUNE 27, 2019.  Michael Hogue.  America’s Monopoly Crisis Hits The Military. 

    https://www.theamericanconservative.com/articles/americas-monopoly-crisis-hits-the-military/


    4. Health Leaders.  January 31, 2020.  JOHN COMMINS.  CARDINAL HEALTH BEGINS RECALL OF CONTAMINATED SURGICAL GOWNS. 

    https://www.healthleadersmedia.com/clinical-care/cardinal-health-begins-recall-contaminated-surgical-gowns


    5. Prometheus Books.  2018.  Rosemary Gibson & Janardan Prasad Singh.  China Rx: Exposing the Risks of Americas Dependence on China for Medicine. 

    https://www.amazon.com/dp/B07465CNKD/ref=dp-kindle-redirect?_encoding=UTF8&btkr=1


    6. Breitbart.com.  February 14, 2020.  ROBERT KRAYCHIK.  Expert: China Has ‘Global Chokehold’ on Medicine, Can Shut Down Our Pharmacies, Hospitals in Months. 

    https://www.breitbart.com/radio/2020/02/14/expert-china-has-global-chokehold-on-medicine-can-shut-down-our-pharmacies-hospitals-in-months/


    7. Breitbart.com.  February 13, 2020.  Rebecca Mansour.  Coronavirus Outbreak Exposes China’s Monopoly on U.S. Drug, Medical Supplies. 

    https://www.breitbart.com/asia/2020/02/13/coronavirus-outbreak-exposes-chinas-monopoly-on-u-s-drug-medical-supplies/


    8. Economic Times.  Aug 08, 2019.  US senator seeks unannounced inspections of foreign drug manufacturing units in India and China.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healthcare/biotech/pharmaceuticals/us-senator-seeks-unannounced-inspections-of-foreign-drug-manufacturing-units-in-india-and-china/articleshow/70580929.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