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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소외 계층을 위한 미국의 일자리 혁명
실업률이 줄면서 미국 내 노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실업률이 줄면서 미국 내 노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 등의 제도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유휴 인력이 되어 노동 참여율의 통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과 상관없는 교양 학사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가 있지만 노동이 가능한 인력, 교양 학사 과정보다는 실질적인 직업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한다.


    정규직 일자리가 경제적 거래보다 개인과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나 각종 남용에 빠져들 시간이 없어지거나 최소화될 수도 있다. 세계 어느 사회에서든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문화와 인식이 있다. 목수든 배관공이든, 기술자이든 관리자이든, 판사든 변호사든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소속감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더불어 기술과 자신감이 쌓이면서 사회적 유대감도 더 강화된다.


    일자리는 이밖에도 경제적 자립을 스스로 일궜다는 ‘자존감’, 주어진 무언가를 받기보다 스스로 무언가를 번다는 인식도 있다. 더욱이 젊은 세대의 경우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하나의 가정을 일구는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완전 고용’ 인구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전체 구성원들의 행복과 사회 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완전 고용’은 지난 100년 동안의 미국이라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공약 우선순위에 배정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의 시기를 제외하고 미국에는 적어도 20세기 초부터 사실상 노동력에 있어 잉여가 존재해왔다. 그리고 이제 75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잉여를 방치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역량을 동원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균형 맞추려면, 출생, 사망, 경제 성장이라는 자연스러운 패턴과 다음 세 가지 상호의존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이민 : 이민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를 넘어 노동력 공급을 증가시킨다


    - 세계화 : 세계화로 인한 오프쇼어링과 수입으로 미국 내 노동 수요가 낮아진다


    - 자동화 : 자동화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다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요인과 기타 여러 가지 작은 요인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타임프레임(time frame)이 어떻게 고려되고, 비시장적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저주가 되거나 축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약 1세기 동안 가장 근본적인 결과는 미국 국민의 상당 부분이 미국 경제에서 생산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영구적 의존 계급’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에 의존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으로 불리는 기제가 태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은 6가지 범주의 현대 미국 인구를 만들었다.


    1) 학생, 대부분 24세 이하


    2) 무직 상태의 부모와 같은 돌봄이(caregiver)


    3) 공공 혹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풀타임 혹은 시간제근무로 이미 고용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노동인력


    4) 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


    5) 대부분 55세 이상의 은퇴자들


    6) 교도소 수감자를 비롯한 기타


    장애인, 실업자, 퇴직자, 수감자는 모두 사회적 안전망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용 정체는 기술경제 혁명의 시작과 전개 단계에서 이미 정확하게 예측된 것이다.


    1930년대와 1940년대, 대량생산 혁명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는 당시 사회적 안전망이 미약했기 때문에 노동 참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 노동 잉여 혹은 초과분은 급증하는 ‘실업’에 곧바로 반영되기도 했다. 정부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사업촉진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WPA)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나중에는 공공-민간 ‘전쟁 경제’를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정보 혁명의 과도기 단계는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자체 고용 위기를 가져 왔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와 같은 직업 프로그램 대신 사회 보장 장애 제도를 포함해 더 폭넓게 확대된 안전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새로운 기술경제 혁명의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하고 노동력을 갖춘 수많은 미국 성인들이 일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수입은 주로 SNAP, 메디케이드(Medicaid), 주택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과 사회 보장 장애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개인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부주의하게 일자리와 신분 상승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오히려 절망, 자격, 외로움, 각종 남용과 중독에 대한 취약성을 더 악화시켰다.


    예를 들어, 2018년에만 최소 950만 명의 노동연령 성인이 메디케이드와 SNAP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이들이 직접 벌어들인 수익은 제로였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체 수령자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인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휴 성인 인구의 영향은 노동 참여 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U3 실업률이 3.5%인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를 회복하기까지 10년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미국인 인구의 비율은 낮다. 이렇게 낮은 이유의 배후에는 사회 보장 장애 제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빈센트 J. 말란가(Vincent J. Malanga) 박사와 랜스 브로프만(Lance Brofman) 박사는 노동 참여가 역사적으로 천천히 감소하는 추세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반응을 보여 왔다고 언급했다. 노동 참여는 경기 침체기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 회복기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비즈니스 주기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침체기에는 노동 참여율이 예상대로 떨어졌지만 회복기에도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 이후로 25~54세의 주요 노동 연령 카테고리에서 남성의 참여율뿐만 아니라 노동 참여도 개선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 남성의 참여율은 여전히 1990년대 비율보다 한참 아래였다.


    특히, 대불황 기간에 장애 수당이 급증하면서 본질적으로 시스템이 파산하고, 2015년 의회를 통해 구제 금융안이 제기되었다. 말란가와 브로프만 박사는 2018년 3월 「장애 및 참여(Disability and Participation)」 보고서에서 2015년 구제 금융법의 일환으로 장애 청구에 대한 의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개혁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혁은 사회 보장법과 관련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의학적 자료로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전에 처벌을 받은 개인과 단체를 제외시키는 것이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은 2016년에 시작된 장애 명부를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전체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2015년부터 장애 수당 신청 및 수령이 감소했다.
     
    대부분의 사회 보장 장애 청구는 지역 사회 보장국 사무소 및 주 정부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된다. 오늘날 우리는 현장 사무소와 주 정부 기관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결국 이전 침체 수준 이하로 청구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당 혜택을 받는 숫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월간 데이터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있지만 12개월 간의 데이터 이동 평균은 하락 추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장애 수당을 받는 미국인의 실제 수는 약 810만 명이며 2016년의 약 900만 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우연히도 2016년부터 노동력 참여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 2015년 구제 금융법에 의해 도입된 개혁 중 일부는 즉시 제정되었지만 일부는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11월 사회 보장 장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장애인 수취인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규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가 실질적으로 유익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빈번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지난 10년 동안 장애 프로그램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련의 개혁들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수혜자 그룹과 의원들은 새롭게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항의했고, 12월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규정이 사회 보장 및 SSI 장애 수혜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정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당국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1997년 법규 변경으로 인해 혜택이 종료된 수혜자 및 수혜자 그룹에 대한 국가경제연구국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이 연구는 수당(급여) 종료 연도와 1997년-2008년까지 11년 동안의 급여 자격 상실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혜택 종료 후 약 22%가 처음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유익한 경제 활동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장애 제도의 남용이 1990년대부터 시행된 노동 참여의 하락 추세에 있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다른 요인들도 의심의 여지없이 영향을 끼쳤지만, 장애 시스템의 악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의 등장과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는 향후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기존의 그리고 계획된 ‘장애 시스템 변경’이 미국의 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전체 실업률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3.5%로 낮아지면서 노동 시장의 밀도는 높아졌지만, 인플레이션 임금 인상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미국의 35-45세 남성의 노동 참여율은 89.2%이다. 이 상승 궤도를 유지하려면 경제 성장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 연간 약 1%의 정상적인 노동력 성장을 감안할 때, 35-45세 남성의 참여율이 대불황 이전 약 91%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우 새로운 노동자가 매년 120만 명의 비율로 발생한다.


    둘째, 장애 인구를 경제에 보다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개혁으로 인한 큰 수혜는 법적으로는 장애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들이 비디오 게임이나 TV를 보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고용주 인센티브와 적응형 기술의 조합으로 신체적,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은 고용된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전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일이다.


    셋째,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개혁 또한 중장기적으로 더 훌륭하게 준비된 노동자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잉여 노동 인구의 대부분은 경제가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수많은 인력을 대학이 흡수하여, 4-6년 동안 이들이 경제에 필요한 ‘실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해버렸다.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오늘날, 풀타임 교양 학사 프로그램보다는 시간제 직업 프로그램을 찾는 학생들이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 기술 중심의 우수 이민자 우선권과 장애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기술 인력 부족 문제의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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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Trends.  July 15, 2019.  Trends Editors.  Eliminating Poverty and Maximizing Happiness.
    https://audiotech.com/trends-magazine/eliminating-poverty-and-maximizing-happiness/


    2. AEIdeas.  July 2017. Kevin C. Corinth.  Barriers to Work and Social Enterprise.
    https://www.aei.org/wp-content/uploads/2017/07/Barriers-to-work-and-social-enterprise.pdf


    3. AEIdeas.  January 2018.  Angela Rachidi.  The Working Class and the Federal Government’s Social Safety Net.
    https://www.aei.org/wp-content/uploads/2017/07/Barriers-to-work-and-social-enterprise.pdf


    4. Seeking Alpha.  Jan. 26, 2020.  Lance Brofman.  Disability Reform And The Labor Force.
    https://seekingalpha.com/article/4319122-disability-reform-and-labor-force


    5. Seeking Alpha.  March 18, 2018.  Lance Brofman.  Disability And Participation.
    https://seekingalpha.com/article/4157404-disability-and-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