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 수명, 줄어들고 있을까?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이 추구하는 패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




  •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이 추구하는 패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융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자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자본이 미국을 옥죄는 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어떤 상황일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1982년, 소비에트 연방은 하바나에서 하노이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지배했지만, 이들의 경화(hard currency) 수익은 연간 약 32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제너럴 모터스의 연간 수익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얻는 것보다 매년 약 160억 달러를 더 소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갭은 서방 국가들과 은행들로부터 보조되고 있었다. 즉, 이들이 소비에트 연방의 생명 유지 시스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수십 년을 이어오다 결국 변화를 맞이하고 말았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데 오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튼튼한 경제의 전제 조건인 기업가 정신, 기술적 역동성, 자유가 소련에게 부족하다는 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서구 우방이 이 잔혹한 정권에 자금줄이 되고 있음을 인지한 레이건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 자금의 흐름을 끝내고자 했다.


    그렇다면 서구 우방들은 왜 소비에트 연방에 자금을 대는 역할을 했을까? 당시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다. 독일이 명명한 ‘동방정책(Ostpolitik, 통일 전 서독이 추진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들과의 관계 정상화 정책)’에 대한 서구의 믿음은 통상관계 수립이 지정학적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즉, 서구가 소비에트 연방에게 자금과 무역을 제공하면, 평화와 번영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은 서구의 금융 지원과 경화 수익,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자신들의 호전적인 전력 증강, 제국의 확대, 반서구 활동을 구축하는데 활용했다.


    이에 레이건 정부는 시베리아에서 서유럽 가스 그리드로 확대되는 3,600마일의 이중 파이프라인, 즉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손보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는 소비에트 연방의 경화 수익 구조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이 천연가스의 70% 이상을 소비에트 연방에 의존하게 되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고리가 약해지고, 유럽 대륙이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력 하에 진입하게 된다. 더욱이 프랑스와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시장금리 이하의 ‘저개발 국가’로 보고, 납세자 보조 조건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North Slope)를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즉 영구 동토층을 효율적으로 뚫는 기술에 있어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 미국은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건설을 돕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과 유럽의 기업들에게 석유 및 가스 장비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나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을 완전히 걸어 잠궈 버렸다. 이로 인해 6개 기업 중 4곳이 6개월 만에 파산했고, 유럽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중 한 곳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로 인해,


    - 서구 유럽에 공급되는 소비에트 연방의 가스 공급량이 전체 공급량의 30%로 제한되었고


    - 첫 번째 파이프라인 건설이 수년간 지연되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 건설은 고사되었으며,


    - 결국,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대부분의 서구 투자 크레딧이 붕괴되었다


    미국은 미국 내 유정(wellhead)에 대한 가격 규제를 해제하는 반면, 이면 거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일 생산량을 200백만 배럴 증산하도록 설득했다. 이로 인해 유가는 배럴당 약 10달러로 하락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하락할 때, 소비에트 연방은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소비에트 연방은 이러한 경제적/금전적 타격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소비에트 제국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 서구에 불이행된 통화 부채는 약 96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오늘날 중국과의 상황과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있다. 과거 유럽이 했던 역할을 현재까지 미국이 해왔다. 1970년대 중국에 대한 키신저의 정책을 채택한 이래, 미국의 정책은 중국과의 경제/금융 관계가 베이징을 정치적으로 자유화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2001년 이후, 미국이 보유한 기술, 자본,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이 가정했던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 중국 내 개인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 안정적인 세계 건설에 긍정적인 힘이 되지 않았으며,


    - 법이 주도하는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국가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고, 지역에 대한 불안정성을 조장하고, 미국을 대체하는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계를 철저하게 중국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전략 사업이다.


    -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에서 초음속 미사일, 5G에 이르는 주요 기술 분야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이다.


    -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관행은 익히 알려진 사실로, 미국 기업들만 해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영업상 비밀과 R&D를 공유하도록 요구받아 왔다.


    - 이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무역관행에는 문제가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다른 점은 이러한 문제를 노골적으로 국가적 관심의 최일선에 뒀다는 점이다. 미국의 계속적인 관세 전쟁은 이제 미국이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가진 상당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비록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다른 시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 조건들을 해결해야했고, 이로 인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게 더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투자 달러에 대한 접근 제한일 것이다. 중국은 주식만으로도 미국으로부터 약 2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중국에 얼마나 많은 달러가 투자되었는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은 세계 곳곳에 달러로 표기된 채권을 발행해왔고, 이는 미국의 채권 포트폴리오로 끝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투자은행은 규제 구조의 허점을 활용해 그러한 채권을 해외에서 구매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약 70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주식과 채권, 또는 기타 자본 시장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2019년 9월 1일 기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86개이고, 나스닥에는 62개가 상장되어 있다. 더군다나 규제가 잘되지 않는 장외 시장에는 50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중 하나는 하이크비전(Hikvision)으로 중국 내 위구르족의 움직임을 식별하고 모니터링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신장에 200만 명의 위구르족을 수용하는 중국 강제 수용소의 장벽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이크비전과 이들 모회사는 모두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 - 전문가들은 블랙리스트로 명명 ? 에 올라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하이크비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강제 수용소, 무기 시스템 등에 자금을 대고 있다. 이것은 약 35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자본 시장이 국가 안보를 스크린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심사할 때, 미국에는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 외국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투자가 미국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는 미국 행정부의 내부위원회]가 있다. 이는 최근 외국인 투자위험 조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현대화 및 강화하는 법률)으로 이관되었다. 의회는 안보 약화와 기술 절취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자본 시장은 완벽하게 보호되지 않고 있다. 다음 사실들을 보자.


    - 오늘날 미국 자본 시장에서 제재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다.


    - 미국을 겨냥한 고도의 탄도 미사일을 확산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자본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 정교한 무기 시스템을 제조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자본에 접근하고 있다.


    - 남중국해의 섬을 불법적으로 무장하는 데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해 있다.


    - 북한의 핵 위협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도 있다.


    - 간첩 행위로 체포되거나 유명 사이버 범죄자들과 연관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자본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를 우려하는 미국은 현재 무역 분쟁을 통해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중국은 여전히 국제법 혹은 관행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한 모든 변화는 중국의 기존 관행으로부터 다국적 기업들을 보호하고, 더 크게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 경제 분리 및 소외에 대해 중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더 밀접한 금융 관계를 통해 미국 내 기업들을 추가하는 데 열심이다. 중국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중국의 성공과 관련하여 그들의 이해관계에 보다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현재 미국의 정책이 약화되면 그들에게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보장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 내 중국의 소위 ‘비즈니스 로비’는 크고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1980년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기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에 대해 서구 유럽이 가졌던 사고와 똑같은 사고가 여전히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의 중국은 당시의 소비에트 연방보다 더 공격적이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서구의 투자를 통해 계속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금융 범위에 포함된 투자 세트는 공모 펀드와 사모 펀드, 채권의 형태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는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아우르고 있다.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재정적/지정학적 규모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에 포함된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미국인들은 예기치 않게 중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국채는 중국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데, 프라하 보안 연구소(Prague Security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중국 국채를 사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캘리포니아 주 교사들의 퇴직연금제도는 4백만 달러가 넘는 중국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주의 공무원 퇴직연금제도와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학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미시간 대학교는 약 122억 달러의 기부금 자산 중 44%를 사모 펀드와 벤처 캐피탈에 두고 있다. 이 벤처 캐피탈의 3분의 1이 중국에 있다. 미시건 대학교의 경우가 미국대학들의 전형적인 포트폴리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수용소, 인권 침해,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는 조직, 미국 제재 위반자 및 중국 군사 지원에 대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기존 투자 정책 및 표준이 있지만,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진 것 없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이 미국 내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민간 자본에 대해 이야기이다. 공공 자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연방 직원과 군인들의 퇴직금인 ‘TSP(Thrift Savings Plan)’는 총액이 약 5780억 달러로 모든 연방 공무원과 군인들 570만 명을 위한 퇴직제도이다. 최근까지 TSP는 500억 달러 규모의 국제 포트폴리오를 위해 특정 인덱스를 사용했는데,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들만 포함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Morgan Stanley Capital Investment, MSCI) 인덱스가 그것이다. 그러나 2017년 11월 TSP 이사회는 신흥 시장의 수익률을 포착하기 위해 기존 인텍스를 변경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한 월스트리트 컨설팅 회사는 중국을 포함한 ‘MSCI All Country World ex-US Investable Market Index’를 소개했는데, 이 인텍스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와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중국항공공업그룹(Aviation Industry Corp. of China, AVIC), 미국의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의 조달이 금지된 기업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과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2020년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지수는 중국 기업을 7.5% 담고 있다. 이에 대해 2019년 공화당은 TSP를 중국 상장주가 포함된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수가 표방한 ‘모든 나라’에서 중국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지수를 변경해야 한다.




    결론은 무엇일까? 현재 미국과 중국은 매일 경제/금융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다소 우세한 위치에 있다. 1982년과 같이 미국은 잠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 시장은 그 어떤 다른 공격보다 더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우리는 향후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2021년 초 미국은 임시무역협정의 위반을 활용하여, 미국 자본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미국 내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과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임시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과 기타 요인들로 미국과 중국의 주가 지수는 2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임시무역협정에 중국이 완벽히 부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미국으로서는 행동을 취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 다각적인 자본 시장 전략의 주요 목표는 미국의 투자층과 중국의 이익을 분리하는 데 있을 것이다.


    사모 펀드와 헤지 펀드 외에, 중국 내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노출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향후 36개월 안에 2~3조 달러의 자금이 중국으로 더 유입될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달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최대한 빨리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달러의 문제가 아니다. 약 1억 1천 8백만에서 1억 8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미국의 자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느 날 이들이 자신의 퇴직 계좌에서 15, 18 또는 22%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향후 중국에 대한 제재나 페널티에 대해 반대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국제 관행에 어긋나거나,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거세질 때, 이 인센티브는 미국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국 정부는 TSP 이사회의 결정이 이행되기 전에 이를 취소할 것이다.


    이는 민주당, 공화당의 당파적 문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국 내 자유의 억압, 통제와 상관없이 미국에 위협이 될 무기 생산에 미국인들의 자본이 투입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남중국해의 중국 군사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넷째, 2020년부터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활용하여, 미국 자본 시장에서 개별 중국 기업을 차단할 것이다.


    법에 저촉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제되거나, 최소한 과거 활동에 대한 공개가 시급하다.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상업 단체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스파이로 활동하거나, 기술 절취 등 정부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사모 펀드의 경우, 자금 회수가 이미 늦었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이행하면, 중국 은행 시스템은 실존 위기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 결과적으로 금융을 통해 중국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더군다나 달러가 필요한 중국의 입장에서, 자본 싸움을 대비할 수 있는 무기는 달러밖에 없다. 이에 투자자의 경우, 가급적 빠른 대응이 현재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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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Oct. 17, 2019.  Jeffrey Snider.  Chinas Dollar Problem Puts The Sync In Globally Synchronized Downturn.
    https://www.reuters.com/article/idUSSeekingAlpha429699820191017


    2.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23, 2019  Mike Bird.  China’s Banks Are Running Out of Dollars.
    https://www.wsj.com/articles/chinas-banks-are-running-out-of-dollars-11556012442


    3. October 2019.  Roger W. Robinson, Jr.  Why and How the U.S. Should Stop Financing China’s Bad Actors.
    https://imprimis.hillsdale.edu/roger-w-robinson-stop-financing-china/


    4.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4, 2019.  Marco Rubio.  You Can’t Trust a Chinese Audit.
    https://www.wsj.com/articles/you-cant-trust-a-chinese-audit-11559687739


    5. Accounting Today. October 11, 2019.  Ben Bain.  China’s resistance to a U.S. investor audit safeguard riles Team Trump.
    https://www.accountingtoday.com/articles/chinas-resistance-to-a-u-s-investor-audit-safeguard-riles-team-trump


    6. June 20, 2019.  Claude Barfield.  China and US capital markets: For once, ‘leveling the playing field’ is not a protectionist cover.
    https://www.aei.org/economics/china-and-us-capital-markets-for-once-leveling-the-playing-field-is-not-a-protectionist-cover/


    7. JUNE 5, 2019.  David Alexander.  U.S. lawmakers push U.S.-listed Chinese firms to comply with financial oversight.
    https://www.reuters.com/article/usa-congress-china-exchanges/us-lawmakers-push-us-listed-chinese-firms-to-comply-with-financial-oversight-idUSL2N23D0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