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인문
자기계발
Trend
Briefing
  위조, 불법 복제가 양산하는 위기를 해결하라
위조와 불법 복제의 부작용은 세계 경제에 연간 4조 7,000억 달러의 ...




  • 위조와 불법 복제의 부작용은 세계 경제에 연간 4조 7,000억 달러의 손실을 일으키고, 2022년까지 합법적인 540만 개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위조와 불법 복제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기술 경제의 시대, 그 해결책은?


    ‘위조와 불법 복제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한 보고서는 2022년까지 위조와 불법 복제의 전 세계 경제적 가치가 2조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국 컨설팅 업체 프런티어 이코노믹스Frontier Economics가 내놓은 이 보고서에서 위조와 불법 복제 활동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투자, 세금 손실, 범죄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더 넓은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2년까지 이와 연계되는 추가 비용만 1조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종합하면, 위조와 불법 복제의 부작용은 세계 경제에 연간 4조 7,000억 달러의 손실을 일으키고, 2022년까지 합법적인 540만 개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런티어 이코노믹스의 수석 선임 아마르 브레켄리지Amar Breckenridge는 “이 새로운 연구는 위조와 불법 복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 불법적인 지하 경제의 규모와 성장, 정부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을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상호 연결된 경제에서 합법적인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정부가 위조품과 불법 복제품 거래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프런티어의 분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지적재산권사무국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발표한 2016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위조품과 해적판 제품이 세계 경제 전체에 미치는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는 동일 주제로 OECD의 2008년 보고서(당시 이 보고서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에서 파악된 수준보다 80 퍼센트 이상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새로운 연구의 범위는 훨씬 더 방대했다. 프런티어의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모조품에 대한 모든 생산과 교역의 직간접적 영향을 추정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앞으로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가정할 때, 2022년까지 4가지 범주와 연간 추정 경제적 영향은 아래와 같다.


    1.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_최대 9,910억 달러


    2. 각 국가내 생산?소비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_최대 9,590억 달러


    3. 영화, 음원,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불법 복제_최대 8,560억 달러


    4.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_최대 1조 8,800억 달러(아래와 같이 구성)


    - 합법적인 경제 활동 위축 : 최대 1,250억 달러


    -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 최대 2,310억 달러


    - 세금과 같은 정부 재정 손실 : 최대 2,710억 달러


    - 범죄 처리 비용 : 최대 1,250억 달러


    즉, 세계적인 범죄 행위에 따른 연간 최대 피해가 4조 7,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지구에 사는 70억 인구 각 개인에게 매년 약 7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위조와 불법 복제는 5가지 면에서 경제를 왜곡시킨다.


    첫째, 이러한 행위는 보상을 더 큰 사회적 혜택으로 승화시키는 혁신을 저해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혁신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패션 액세서리나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의약품과 같은 분야에서는 차세대의 큰 솔루션을 개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정품 생산 과정에 포함되는 품질 관리가 위조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또는 의약품의 경우 이는 생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행위는 정부로부터 세금 수입을 박탈한다. 지하 경제의 여러 측면과 마찬가지로 위조품은 세수 부족을 일으키고, 그 부족분을 다른 납세자들에게 부담시킨다.


    넷째, 위조와 밀수의 은밀한 성격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범죄 요소가 필연적으로 연계된다.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위조품을 밀매하는 데 뇌물, 강요, 폭력이 반드시 수반된다. 또한 위조품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 집행 자원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또 다른 중대 비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만 거래되는 위조품만 해도 50퍼센트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간 무역 관계를 긴장시키고 더욱 악화시킨다. 위조품으로 직장이 사라진 540만 개의 일자리 피해는 주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발생한다.


    오늘날 OECD를 비롯하여 기타 국가에서 규제 기관과 법집행 기관은 위조 및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 엔지니어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에 위조와 불법 복제에 대한 세계적 현상과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다음 4가지를 예측한다.


    첫째, 2018년까지 새로운 기기들이 폭넓게 도입되면서, 위조품 색출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한 연구팀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의 정품 버전과 위조 버전을 구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의 주요 원리는 정품 제품의 미세한 특성이 고유한 유사성을 나타내어 해당 제품을 위조 버전과 구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인한다. 즉, 이 시스템은 카메라가 물체를 260배로 확대해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징을 찾아내 판별에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엔트루피Entrupy Inc라는 벤처 기업이 상용화했다. 여러 다른 위조 감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방법들은 제품에 침투하는 등 제품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어 그다지 효용적이지 않다. 그에 반해 엔트루피의 방법은 비손상 방식의 감지 시스템으로 위조자가 생산한 제품과 원 제조업체 버전으로 생산된 정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직물, 가죽, 약품, 전자 제품, 장난감 및 신발과 같은 다양한 물체와 재료에 대한 3백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 세트가 이미 갖춰져 있다. 현재 분류 정확도는 98퍼센트 이상이다(엔트루피 기술 데모는 https://www.youtube.com/watch?v=DsdsY8-glj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2025년까지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 태그가 고가 명품 브랜드 제품에 인쇄되어, 위조품과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핀graphene과 같은 2D 물질은 분자 수준에서 무작위 결점defect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2D 물질을 보안 태그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자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읽을 수 있는 복제 불가능한 식별자를 제작할 수 있다. 그래핀이 포함되어 있는 태그는 스마트폰의 플래시에 노출되었을 때 발광하도록 설계되었다. 카메라가 읽는 고유한 패턴은 위조될 수 없어, 구매자, 유통업자, 법 집행관들은 제품이 정품인지 위조인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태그는 너무 얇아서 유해성이 없으며, 개별 알약 및 캡슐에도 인쇄될 수도 있다. 이 아이디어를 어떤 기업들이 채택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산업 영역에서든 복제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퀀텀 베이스Quantum Base라는 영국 회사가 현재 이러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최대 홀로그램 제조업체 옵섹OpSec과 계약이 체결됐다. 옵섹은 내년부터 홀로그램에 원자 수준의 태그를 부착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에는 에어백과 같은 자동차 부품도 포함될 것이다.


    셋째,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혹은 서비스형 플랫폼Software As A Service, SaaS으로 점차 이동함에 따라 디지털 저작권 침해는 줄어들 것이다.


    OECD 국가의 주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4Microsoft Office 364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Adobe Creative Cloud와 같은 가입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은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해적판을 통해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가까운 미래 이 문제가 모두 사라지진 않겠지만, SaaS에 따라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점점 더 작아질 것임은 확실하다.


    넷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불법 복제가 아직 큰 문제로 남아 있지만, 기술이 이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불법 복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접근법은 음악이나 비디오의 가격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녹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레이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이 그 상품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플레이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워터마크를 통해 콘텐츠 재생을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콘텐츠의 라이선스 구입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것은 라이선스가 부여된 사용자를 식별하고 해당 재생 장치가 해당 사용자 또는 해당 문서 영역에 대해 라이선스가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능을 안드로이드Android 및 iOS와 같은 주요 기술에 통합하는 데 있다.


    * *

    References List :
    1. New Scientist, 2 October 2017, By Joshua Howgego The real deal? The lowdown on counterfeits you meet day to day.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49110-the-real-deal-the-lowdown-on-counterfeits-you-meet-day-to-day/?cmpid=ILC|NSNS|2017-GLOBAL-inlinelink&utm_medium=ILC&utm_source=NSNS&utm_campaign=inlinelink
     
    2. New Scientist, 27 September 2017, By Ida Emilie Steinmark  Fighting fakery: How to make products immune to counterfeiting.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mg23531452-300-fighting-fakery-how-to-make-products-immune-to-counterfeiting/?cmpid=ILC|NSNS|2017-GLOBAL-inlinelink&utm_medium=ILC&utm_source=NSNS&utm_campaign=inlinelink


    3. The Economic Impacts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 Report prepared for BASCAP and INTA, 2016, Frontier Economics.

    https://cdn.iccwbo.org/content/uploads/sites/3/2017/02/ICC-BASCAP-Frontier-report-2016.pdf


    4. Document security watermarks to prevent digital piracy , 2017, Locklizard.com.
    https://www.locklizard.com/document-security-blog/document-security-water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