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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정치 분열
남북전쟁 이후, 지금처럼 미국의 정치가 양극화된 경우는 없었다. 지정학적...





  • 남북전쟁 이후, 지금처럼 미국의 정치가 양극화된 경우는 없었다. 지정학적, 인구적, 기술적, 심리적 요인이 모두 결합된 이러한 양극화의 끝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인들이 2020년에 살고 있는 이 세계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와 거리가 꽤 멀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과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 이 나쁜 사람들의 의견 또한 너무나 위험하게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것일까?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아서 브룩스(Arthur Brooks) 소장은 이것을 미국 정치와 공적 생활(public life)에 있어 ‘새로운 경멸의 문화’라고 부른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최근 「아메리칸 인터레스트(the American Interest)」에 글을 쓴 데이비드 블랭켄혼(David Blankenhoen) 미국가치연구소(the Institute for American Values) 소장은 이러한 현실을 야기한 요소들과 왜 이러한 요소들이 발현되었는지를 정리했다. 다음과 같다.


    - 냉전의 종식 : 냉전에서 서구의 승리는 지하드 테러리즘을 제외하고 더 이상 강력하고 응집력있는 외부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인들을 단결시키는 세계적인 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정체성 그룹(indentity-group) 정치의 부상 : 좌우 양 진영에 있어, 핵심 프레임이 ‘가치를 통합하는 것’에서 ‘정체성을 그룹화하는 것’으로 크게 이동했다. 예일대학교 로스쿨 에이마 추아 교수가 2018년 「정치적 종족(Political Tribes)」에 밝혔듯, “좌익은 우익 종족주의 ? 편견(bigotry)과 인종주의(racism) - 가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믿는다. 우익은 좌익 종족주의 ?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정치적 공정성[political correctness,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주창하면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에 근거한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해 바로 잡으려는 운동] - 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 모두 옳다.”


    - 종교적 다양성의 증대 : 현재 미국의 종교 상황은 정치적 양극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종교에 귀속되지 않는 세속화는 점차 더 커지고 있으며,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인구도 더 늘어나고 있다.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기독교를 믿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결론은 이렇다. 미국의 공적, 정치적 문화에서 한 때 지배적인 역할을 맡았던 기독교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이 거세질 것이다. 반면 사회의 많은 부문에서 오히려 더 지속적이고 강화된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 분열은 동성 결혼과 낙태와 같은 가장 양극화된 사회 문제들이 왜 부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종교적 신념이 점점 더 정당 가입 혹은 정치 참여의 중요 예측 변수가 되면서, 이 분열은 두 개의 정당을 완전히 양극화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 중에는 가톨릭 신자, 복음주의 개신교(evangelical Protestants), 전통 개신교(Mainline Protestants) 혹은 역사적으로 흑인 개신교 전통의 구성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반면,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수에 속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압도적으로 공화당 당원들이다.


    -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의 증가 : 장기적으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의 증가는 미국의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 현재에 있어 ?  이러한 다양성의 증가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키고 있다. 사회적 신뢰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 가장 위대한 세대(the Greatest Generation)의 퇴장 : 가장 위대한 세대란 톰 브로커(Tom Brokaw)의 베스트셀러 『The Greatest Generation』의 제목을 인용한 용어로, 미국에서 1900년과 192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 세대는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성장했고, 제2차 세계 대전을 겪고 이후 미국의 전후부흥을 이끌어내었다. 이들 세대의 가치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의지’, ‘대중 복지에 대한 관심’, ‘성숙한 인격’, ‘공동의 시민 사회 가치와 신념의 준수’ 등을 포함한다. 이 지배적인 정신이 1940년에서 1990년까지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를 둔화시켰다.



    - 지리적 분할 : 오늘날 미국인들은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이웃하고만 살거나 같은 생각을 가진 이웃이 대부분인 곳에서 사는 것이 정치적 신념을 더욱 극단적이고 확고하게 만들고 있다. 빌 비숍(Bill Bishop)과 로버트 쿠싱(Robert Cushing)은 2008년에 저술한 『The Big Sort』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양하게 섞이면 중도로 이어지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면 양극화가 일어난다. 다양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는 ‘과잉’이 방지되지만, 하나로 구성된 커뮤니티는 ‘극단’으로 나아간다.” 다음 사실을 생각해 보자. 1976년에 미국 유권자들의 25%는 포드 혹은 카터 대통령 후보가 20%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한 카운티에서 살았다. 2016년에는 그 퍼센티지가 60%나 되었다.


    - 정당 분할 : 과거에는 자유주의 공화당과 보수주의 민주당과 같은 형태가 존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오늘날 양당은 모든 자유주의는 민주당원, 모든 보수주의는 공화당원과 같은 형태로 철학적으로 분할되었다. 이로 인한 한 가지 결과는 양당 간의 당파적 격차가 넓어지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퓨 리서치 센터(the Pew Reaearch Center)가 1994년 이후 동일한 조사들을 대상으로 추적한 10가지 측정에 의하면, 격차 평균이 15% 포인트에서 36% 포인트로 증가했다.


    - 새로운 의회 규칙 : 레귤러 오더(regular order, 입법부의 전통적인 공식 절차 및 과정)가 약화되고, 일부 부문에서는 사라지면서 의회에서 신뢰는 낮아지고 적대감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양극화가 더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질서 있게 심사숙고하는 입법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규칙과 관행, 절차’를 포기하고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원 동의의 관례’(senatorial courtesy, 미국 대통령의 정실 임용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대통령이 임명한 자에 대한 비준을 해당 지역구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시키는 상원의 관례)와 ‘정당 라인을 관통하는 사회적 친교’와 같은 전통의 쇠퇴까지 포함하고 있다.


    - 정당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공천 권한을 대의원에서 프라이머리(Primary, 예비선거)로 이동시키고, 각종 정치 기구를 해체하고, 비공개 정치를 텔레비전 방송으로 공개하는 정치로 바꾸고, 경력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은 모두 시스템을 민주화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정치적 리더를 지명하고 선출하고 가이드(guide)하는 방식에 관한 이러한 개혁은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도움을 줬던 중재자들(middle-men)까지 대체됐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모두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무질서 상태의 도래였다. 이러한 무질서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가 다른 것들을 압도한다. 저널리스트 조나단 라우치(Jonathan Rauch)는 2016년에 “미국 정치는 어떻게 비정상이 되었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재자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정치인, 활동가, 유권자들 모두 더욱 개인화되고 어떤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시스템은 원자화되었다. 혼돈은 이제 선거와 행정 양 측면에서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뉴욕의 AOC(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이든, 앨라배마의 로이 무어이든, 가장 크고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중앙 무대를 점령했다.


    - 새로운 정치 기부자 : 초창기 미국 정치에 있어서 돈은 후보자와 정당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자금을 좌우하는 슈퍼 부자들의 기부는 아이디어와 이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금이 잘 지원되는 ‘이슈 제안자’에게 돈과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정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 새로운 정치 지역 : 정치적 이해를 위해 지역 경계를 조작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광범위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은 미국의 정치 양극화에 큰 기여를 했다. 게리멘더링 지역의 후보들은 당 차원의 총선 패배보다 더 극단적인 당원들에 의해 자신들의 지명 유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더 걱정하기 때문이다.


    - 미디어 게토(ghetto)들의 확산 : 기존 아날로그 미디어의 주요 특징은 ‘편집’, ‘팩트 체크’, ‘전문성’, 개인보다 유리한 ‘기관의 특권’을 포함한다. 이들 기존 미디어는 미국의 정치에 있어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차별화된 특징은 보기(views)와 클릭(clicks)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나 퍼블리싱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기존 시스템은 원자화되고 리더가 없는 ‘비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가능해진 결과는 이제 미국인들은 블랭켄혼이 ‘미디어 게토’로 명명한 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미디어 게토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루 종일 매일 미디어 게토를 접할 수 있다. 미디어 게토에 산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이 거의 형성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도전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디어 게토의 보기(views)는 더 완고해지고 더 극단적이 된다. 분석된 내용은 정체성 그룹의 리더들이 제공하는 당파적 ‘토킹 포인트(talking point)’에 의해 약화되거나 왜곡된다. 더욱이 우리가 상대방의 보기(views)에 대한 가장 희화적이고 과장된 것에만 노출됨으로써 그러한 보기들이 위험할 만큼 비이성적이라고 믿게 된다. 이로 인해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 언론 책임성의 쇠퇴 : 구식 미디어의 해체는 저널리즘 스탠더드(기준)의 약화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언론 환경에서의 소위 새로운 저널리스트들은 뉴스와 의견, 사실과 비 사실, 저널리즘과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경계를 흐리고, 트래픽과 명성을 추구한 나머지 낮은 품질에 대해서도 스스로 관대해진다. 이러한 언론 책임성의 쇠퇴는 또 다시 양극화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한 결과이다. 더군다나 이 요소들에 내재된 양 극단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인지 편향’은 인간 심리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다. 불합리성은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개인으로서 불합리하게 행동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의사결정권자들은 인지 편향에서 벗어나 ‘지적 겸손함’을 이용해야 하고, 미국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두 번째 남북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데이비드 블랭켄혼은 “다른 의견에 개방적이고 그들에게 합리성을 부여하는 대화가 없다면, 진실, 관용, 시민성, 자기절제, 민주주의에 있어 합리적인 논쟁은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전체적으로 ‘지적 겸손함’으로 불리는 역량을 젊은 계층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이것을 진지하게 여기고, 제도화하고, 가르치는 문화를 강조한다. 그는 지적 겸손함을 육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지적 겸손함에 대한 이해, 타인에게 그것을 인지시키는 방법에 대한 개념적 이해


    - 개방성과 유연성의 중시, 불확실성의 용인


    -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환경적 피드백


    - 의사결정 및 타인과의 관계 개선, 조직 및 사회의 발전과 같은 ‘지적 겸손함’의 혜택을 노출


    - 지적 겸손함을 모델로 하는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인정 및 존경


    둘째, 1864년과 1936년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2020년의 미국 선거가 회전축이 될 것이다.


    오랜 침체와 고통 이후, 미국은 1860년과 1932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 그러했다. 매번 그러듯이, 유권자들이 4년마다 직면했던 물음표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길을 유지할 것인가 였다. 앞의 4년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2020년에는 다시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선택한 새로운 길을 유지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고, 그 선택이 하나의 회전축이 될 것이다.


    셋째,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외부 위협 요소들이 7미국인들을 다시 단결시킬 확률이 크다.


    새로운 강대국을 지향하는 러시아와 세계 경제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은 1980년대 이래 미국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다. 사전 예방 조치, 의도적인 정권 교체 혹은 변화는 모두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로서 미국으로서는 이 두 국가에 대해 참여와 격리의 조합이 최선의 대응으로 보인다. 참여와 격리만이 기존 혹은 신규 동맹국들에 대한 지지를 잃지 않으면서 이들 동맹국들과 함께 두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넷째, 디지털 기술 혁명으로 인한 황금시대가 2030년에 도래하면,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같은 현재의 문제들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양극화의 강도로 약화될 것이다.


    인종, 성별, 종교와 관련된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게토로 인해 현재 회자되고 있는 부정확한 ‘소득과 분배에 대한 수많은 루머’는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전 미국인들이 협의하고 동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미국 사회에 뿌리내림에 따라 기존의 적대적 인식과 같은 양극화의 문제점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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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The American Interest. May 16, 2018.  DAVID BLANKENHORN.  The Top 14 Causes of Political Polarization.
    https://www.the-american-interest.com/2018/05/16/the-top-14-causes-of-political-polarization/


    2. Penguin Books.   Amy Chua.  Political Tribes: Group Instinct and the Fate of Nations.
    https://www.amazon.com/Political-Tribes-Group-Instinct-Nations/dp/0399562850/ref=tmm_hrd_swatch_0?_encoding=UTF8&qid=&sr=


    3. Houghton Mifflin Harcourt.   Bill Bishop & Robert Cushing. The Big Sort: Why the Clustering of Like-Minded America Is Tearing Us Apart.
    https://www.amazon.com/Big-Sort-Clustering-Like-Minded-America/dp/0618689354/ref=tmm_hrd_swatch_0?_encoding=UTF8&qid=&sr=


    4. Pew Research.OCTOBER 5, 2017.  CARROLL DOHERTY.  Key takeaways on Americans’ growing partisan divide over political values.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7/10/05/takeaways-on-americans-growing-partisan-divide-over-political-values/


    5. The New York Times.June 27, 2019,  Michael Wines.  What is Gerrymandering and Why Did the Court Rule on It?
    https://www.nytimes.com/2019/06/27/us/what-is-gerrymander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