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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선택에 직면한 중국

중국과 미국이 21세기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무역 전쟁은 ...

중국과 미국이 21세기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무역 전쟁은 이러한 힘겨루기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국방비 지출, 지정학적 동맹, 산업 정책, 자국내 정치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단기적 위기와 장기적 기회 사이에서 찢겨진 채 벼랑 끝에 서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질까?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은 WTO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편법적으로 운용한 사례가 많았다. 반면 WTO가 제공하는 기회는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중국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미국 제조업의 고용은 급격하게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 시장에 미국의 특화된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단, 비공식적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자본을 무제한으로 투입하는 중국의 신흥 경쟁자들에게 미국의 민감한 지적 자산이 도둑맞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동의한 일반 규정에 따라 중국이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규정에 의해서다.

단기적 행동이나 조치들은 두 국가 간 표면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그리고 자국 내 정치적 쟁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는 데 목표를 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이 상당한 양의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그리고 산업용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고, 즉각적으로 농산물 구매가 선행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미국 상품에 대한 이러한 중국의 국가 주도적 구매로 인해 양측의 적자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사실, 이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관세 인하로부터 올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40%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논쟁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비규제, 그리고 사이버 해적행위와 같은 관행을 억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에 대한 응대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25%를 인상하는 대신 2,000억 달러를 목표로 관세 10%를 더 낮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불행하게도 중국은 적어도 2006년 이후부터 기조를 유지해 온 중상주의 전략을 실제로 포기할 의도가 거의 없는 것 같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필립 오차드(Phillip Orchard) 교수가 최근 「Geopolitical Futures」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석유, 가스와 같은 어쨌든 자신들에게 필요한 고액의 미국 제품 구매를 상당 부문 증대하고, 시장 접근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당한 수준의 개혁을 통해 무역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트럼프가 적자 구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도록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행복하게 구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미국의 관세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중국의 수출기업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 된다.

이렇게 더 강화된 중국의 전략은 관세가 미국에게도 큰 재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했다. 즉, 값싼 중국 제품 덕택에 생활수준이 개선된 미국의 소비자들, 중국에서 생산된 자재에 의존하는 미국내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 공장을 둔 미국 오너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18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시장을 뒤흔들고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손을 들어주는 농업과 자유무역 분야의 선거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호 파괴적인 무역 전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기존 방식의 무역 관행에 구조 조정을 가할 동기가 약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베이징의 전략은 미흡했다. 4분기 주식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경기 순환의 정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 무역 전쟁은 분명히 미국의 일부 산업 부문에 큰 타격을 입혔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면 이는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비용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국들이 미국과 똑같은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미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다지 크지 않고 무역 정책은 소수에게만 이해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무역 전쟁은 미국내 주요한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무역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지역들은 새로운 관세로부터 혜택을 입은 지역들인 경향이 있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이 그렇다.

중국에게 있어 더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인식이다. 미국은 중국이 WTO 준수사항에 대한 개선을 중단했고,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혜택만 즐기는 데 미국이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기술 훔치기와 같은 중국의 관행, 하이테크 산업을 지배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하고 후원하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15)’가 실제로 미국의 이해와 전 세계의 ‘규정에 기반하는 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징벌적 관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에도 그렇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야망을 둘러싼 의혹이 널리 퍼져있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새로운 냉전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중국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가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타협이란 없다.

중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구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 자체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음으로써 생기는 손실보다 자신들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실을 고려해 보자. 중국은 ‘위안화를 엄격히 통제’하고, ‘자국 기업을 위해 개입’하고, ‘과잉된 산업 역량을 수출하기 위해 국가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 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에 대한 동인이다. 거대한 국영 기업들은 과잉 노동력을 흡수하는 데 필요하다. 임금 인상, 성장 둔화, 인구통계학적 전망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제조업의 ‘밸류 체인(value chain)’을 첨단 기술 분야로 옮겨야 한다. 왜 그럴까? 일본, 한국, 대만, 독일과 같은 첨단 기술 수출국들이 기술 산업의 선구자로 이동했던 수십년 동안, 중국은 고립된 벽지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국은 후발 지위에 있다. 중국 정부는 그 선을 뛰어 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 중국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기술 이전을 극대화하고자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 자국내 기업들과 합작 벤처를 강제한다

- 상업적인 간첩 행위를 지원한다

- ‘전략적’으로 간주되는 산업 분야의 국영 기업들에게 공공연하게 자금을 쏟아 붓는다

미국에게는 이러한 중국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지렛대가 없다. 미국의 관세에 대한 중국의 비용은 매년 그들 GDP 성장의 2~3%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 유지와 하이테크 수출로의 변화, 유지가능한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실패하는 비용은 중국 공산당의 종말과 다름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오차드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경제를 극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주변의 공급 체인을 변경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미국의 수출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시장에 제품을 맞추도록 장려함으로써 ?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 중국을 간접적으로 도왔던 행동들을 중지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다국적 기업들은 관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전 비용을 더 기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규정에 기반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같은 다자간 무역 블록의 혜택을 다시 한 번 받아들일 것이다.

오차드 교수는 계속해서 “중국은 유럽과 다른 부유한 국가들의 시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돌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이 없다. 또한 내수 증가로 고통이 감소하기를 희망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강력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인 붕괴로부터의 사회적 여파를 단속할 것이다. 진실은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이미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에게 강제로 그들의 무역 정책을 재고하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이 무역 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외국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한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미국 이외 지역에 충분한 파트너들이 있고 그러한 중국의 도전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 있다면, 이것은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오차드 교수의 발언은 시진핑이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와 세계 최고의 판돈이 걸린 게임을 벌이면서 그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2018년 12월 16일 중국 농업은행의 전 수석 경제학자이자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과 샹송줘(Xiang Songzuo) 교수는 한 중국 경영진 모임에서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다.

샹송줘 교스는 이렇게 물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아는가?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제공하는 수치는 6.5% 성장이다. 그러나 어제 한 주요 기관의 연구그룹이 내부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두 가지 측정치를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약 1.67%이다.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다. 성장률이 매우 비관적이다.”

샹송줘 교수는 더 나아가 금융 부문과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지방 부채는 중국 금융 시장에서 큰 문제이다. 실제 수치에 대해, 국가감사원은 17조 8천억 위안으로 주장하지만, 전국 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40조 위안(약 5,900억 달러)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를 갚을 의도가 있는 지방 정부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샹숑줘 교수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 또한 위기다. 조만간에 주식 시장 반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아직도 멀었다.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다. 올해 중국 주식 시장이 경험한 가파른 하락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만이 유일하다. 수많은 주식들이 80~90% 하락했다.”

“우리는 중국 주식 시장이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상처를 입히고 있을까? 우리의 수익 구조를 보자. 분명하게 말하자면, 중국의 상장사들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의 3,000개 이상의 상장사들이 창출한 아주 작은 수익을 누가 가져갔을까? 은행과 부동산 부문이 그중 3 분의 2를 차지했다.”

“주식을 살 때, 우리는 과대 광고와 소문이 아니라 그 기업의 이익을 구매하는 것이다. 최근 나는 중국 상장사들의 수익을 미국의 상장사들과 비교한 자료를 읽었다. 수백 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많은 미국 상장사들이 있다. 이를 달성한 중국 기술 혹은 제조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가? 단 하나가 있다. 그 기업이 누구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화웨이다. 그러나 그들은 상장사가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 교수는 ‘주식 시장의 성과는 단기적인 경제의 지표로서 작동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지표로서 작동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끔찍스러운 중국의 주식 시장 성과는 하나의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중국의 실제 경제가 상당히 엉망이라는 것!.”

트럼프가 보호 무역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국과 대결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상숑줘 교수는 언급했다. 샹숑줘 교수가 발언했던 그 시기와 달리, 이제 잘 나가는 그 화웨이마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째, 현재의 무역 전쟁의 최종 결과는 ‘더 평등한 경기장’을 조성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의 끝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그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공공연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구력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체면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파괴력에 그칠 조정안으로 협상할 것이다. 그 결과, 미중 양자간의 적자폭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소비 시장에서 더 큰 이익을 얻지만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다. 한편 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 강제적 기술 이전의 포기, 그리고 산업 스파이 행위 억제를 약속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EU, 한국, 일본 및 다른 국가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 국가간 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둘째,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신 냉전 관계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변화를 강요할 수 없다면 결국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무역을 중단하는 쓸데없는 조치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렴한 중국 전자 제품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저비용 생산에 강점이 있는 분야의 수출 기업들에게 중국 소비 시장은 거스를 수 없는 곳이다. 힘겨운 논쟁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지라도, 제한적인 그러나 상당히 건강한 무역 관계가 미래에 조성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는 미국과 중국의 더 포괄적인 지정학적 경쟁에 달려 있다.

셋째, 중국에 진출한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에 어떤 참여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24년까지 이들은 중국 외 다른 저비용 제조 허브로 옮겨갈 것이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첫 번째 두 번의 관세 라운드는 중국 국영 기업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설문에 참여한, 중국에서 운영 중인 미국 기업들의 70% 이상이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연기하거나 취소할지, 혹은 친환경적이고 더 저렴한 곳으로 떠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인도는 아마도 중국의 경쟁력 우위에 가장 근접한 곳일 것이다. 지난 해 인도의 노동력은 5억2천만 명에 달했고, 극단적인 계급 불균형으로 인해 인도는 밸류 체인의 위아래로 기업의 노동 비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인도는 부분적으로는 견고한 면화 생산국으로 특히 의류 산업에 경쟁력이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인도의 강점은 여전히 서비스 부문과 저가의 제조 부문에 있다. 고가의 제조 부문에 필요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복잡한 규제 환경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2017년 인도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서 77위를 차지했다. 2016년 대비 23단계를 뛰어오른 성적이지만, 46위 중국, 27위 태국, 15위 말레이시아보다는 뒤처져 있다. 따라서 인도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공회의소 주관 2018년 설문 조사에서 중국 소재 미국 기업들의 6.5%만이 인도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동남아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18.8%였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압력에 크게 취약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으로 인해 중국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가로지르는 개방 무역로와 동맹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중국이 점점 더 커지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양, 지중해, 대서양과 같이 먼 해역에 해군 배치를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류지를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선별된 외국 항구를 필요로 한다면, 일대일로에 있어 몇몇 투자는 중국에게 잠재적인 군사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약탈적 대출, 뇌물 수수, 중국 노동력에 대한 의존은 이러한 지역의 국가들내에서 정치적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반인종적 정서는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좋은 사례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으로,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절대로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슬라마바드의 새로운 정부는 이미 이 일대일로와 관계된 프로젝트의 조건을 재협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의 전통적인 영향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그러한 국가들이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인도는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를 묶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호주 또한 중국이 남태평양 전역의 섬 나라들을 통제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와의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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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List :
1. Breitbart.com. January 21, 2019. John Hayward. China Claims Economy ‘Resilient’ Despite Lowest Growth Since 1990.
https://www.breitbart.com/national-security/2019/01/21/china-claims-economy-resilient-despite-lowest-growth-since-1990/

2. Geopoliticalfutures.com. Jan. 21, 2019. Phillip Orchard. The US-China Trade Fight Enters a New Round.
https://geopoliticalfutures.com/us-china-trade-fight-enters-new-round/

3. Geopoliticalfutures.com. December 27, 2018. Phillip Orchard. In China, Manufacturers Feel the Heat of the Trade War.
https://geopoliticalfutures.com/china-manufacturers-feel-heat-trade-war/

4. Chinachange.org. December 28, 2018. Xiang Songzuo. A Great Shift Unseen Over the Last Forty Years.
https://chinachange.org/2018/12/28/a-great-shift-unseen-over-the-last-forty-years/

5. Geopoliticalfutures.com. December 5, 2018. Phillip Orchard. In the US-China Trade War, a Cease-fire Ends Nothing.
https://geopoliticalfutures.com/us-china-trade-war-cease-fire-ends-nothing/

6. Geopoliticalfutures.com. September 13, 2018. Phillip Orchard. The Limits of China’s Debt Trap.
https://geopoliticalfutures.com/limits-chinas-debt-trap/

7. Geopoliticalfutures.com. August 16, 2018. Phillip Orchard. One Belt, Many Headaches.
https://geopoliticalfutures.com/one-belt-many-heada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