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로 인해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고통받고 ...



  •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로 인해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유 증산을 간청하는 모습까지 보여야 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녹색 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 새로운 에너지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5년까지 미국이 탄소 없는 전력망을 구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그린 뉴딜로의 급격한 변화가 에너지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위 ‘친환경화’는 에너지에 대해 자립할 수 없는 국가를 더 약하게 만들고,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옵션까지 박탈한다.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여정에 있어 서구 세계는 러시아의 자원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는 푸틴의 야만적인 전쟁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다름이 없다. 푸틴은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서 이들이 준 ‘그린 쿨에이드’를 편안하게 마셔왔던 것이다.

    미국도 이에 한 몫을 담당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천명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훨씬 이전에 미 행정부가 가스 펌프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면서 미국 내 에너지 생산에 적대적인 정책을 조장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급한 정책 덕분에 미국은 현재 2019년 팬데믹 직전보다 하루에 약 100만 배럴 적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석유 순수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서부 해안의 파이프라인 인프라 부족으로 러시아에서 하루 약 53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해왔다. 2021년에 이르러 이 수입량은 하루 70만 배럴로 증가했고,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수입이 중지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이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격차를 수익성 있게 메울 수 있는 대신, 다른 석유 수입국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정부의 또 다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이미 생성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하고 여론조사 수치가 바닥을 치면서 바이든이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에 달려간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간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것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재앙적인 에너지 전략의 기본 방향을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그린 에너지’에 대한 성급한 집착이 만들어낸 단점을 살짝 보여준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념에 경도된 성급한 정책 추진은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낮추고 나머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빈곤을 안기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최악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이 백테스트가 가능한 엄격한 비용-편익 상충관계 및 통계적 예측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여 진행되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8,3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콜롬비아 대학의 ‘탄소 사망 비용’ 연구가 있다.

    환경론자들은 에너지 및 경제 시스템을 ‘변환’하고 석유, 가스, 석탄을 수십 억 태양 전지판 및 백업 배터리와 결합된 백만 풍력 터빈으로 대체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광물 추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또 막대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서식지, 야생동물 손실, 대기 및 수질 오염, 끔찍한 인간 건강과 안전 문제도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채광, 광석 처리 및 제조가 미국과 EU와는 거리가 먼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인들과 환경론자들은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자국 내 에너지를 ‘재생’,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에너지 효율과 가격을 맞추기가 힘들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에너지 빈곤’ 사태가 초래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망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현대식 주택, 작업장 및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오늘날 사람들은 극심한 더위와 추위에 적응하고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패로 인해 실업, 인플레이션, 치솟는 유가, 천연 가스, 석탄 및 전기 가격으로 인해 적절한 난방 또는 냉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면 ‘재생’과 ‘친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가장 춥고 가장 더운 낮과 밤에 난방 또는 냉방이 필수일 때, 바람은 터빈 블레이드를 돌리기에 부적절한 속도로 불고 태양은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 태양 전지판에 부적절한 강도로 비춘다.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생산의 일반적인 변동성은 반복적인 정전을 초래하고 석탄, 천연 가스, 디젤, 수력 전기 또는 배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값비싼 ‘백업’ 에너지 용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백업 사항은 에너지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에너지 빈곤, 질병 및 사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하는 그린 뉴딜 정책은 에너지 비용을 훨씬 더 높이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천연 가스 용광로, 온수기, 오븐 및 스토브’를 신뢰할 수 없는 날씨에 의존하는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값비싼 열펌프 및 전기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은 또한 전기 자동차용 충전소 설치, 가정 전기 시스템 220볼트 업그레이드, 점점 더 빈번해지는 정전을 대비하기 위한 백업 전원용 배터리를 추가하도록 요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알래스카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의 모든 가스 및 석유 생산을 중단시켰다. 시추에 대한 모든 새로운 연방 임대를 종료한 것이다. 주요 신규 파이프라인 설치도 취소하고, 석유 및 가스 시추의 자금 지원에도 손을 대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가 훨씬 넘고, 과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는 갤런당 7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높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빠져나오면서, 가스와 석탄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급증했지만 영국과 유럽은 막대한 셰일 매장지에서 가스에 대한 프랙킹을 금지했고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폐쇄했으며 러시아는 가스 공급으로 서구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풍력 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하지만, 불리한 바람 조건으로 인해 예상된 용량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어떠할까?

    일반적으로, 더운 여름보다 추운 겨울에 사망하는 인구가 훨씬 많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추위로 인한 사망이 더위보다 연간 45배 더 높다. 추위로 인한 사망자는 113,000명인데 반해 더위로는 약 2,500명이 사망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약 1,700,000명이 추위로 사망한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공중보건 연구소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은 특히 빈곤층, 노인, 소수민족 가정에 심각하고 불균형하며 불공평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질병, 건강 문제 및 사망을 초래한다. 연구소 보고서는 추운 집이 천식, 기관지염, 독감, 심혈관 질환 및 기타 불리한 건강 상태의 위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말한다. 추운 온도는 또한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를 증가시켜 의학적 및 신체적 문제를 심화시킨다. 어린이, 노인, 기존 건강 상태 및 기타 취약 집단은 특히 저체온증, 질병 및 사망에 취약하다.

    이 연구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모든 ‘겨울철 초과 사망’의 10분의 1이 에너지 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이 초과 사망의 21%는 가장 추운 25%의 가정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1990년에서 2014년 사이 매년 3~4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데, 적절한 온도가 제공되었을 경우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미국에서도 진행되었고,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도 겨울철 연간 17만 명에서 21만 명이 적절한 난방을 제공받지 못하여 사망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9년에만 34만4천 명의 가정이 전기세 미납으로 전기가 끊겼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국 내 세입자의 65%는 2022년 에너지 요금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코틀랜드인의 25%는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으로 40만 개 이상의 영국 가정이 가스 및 전기 공급업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겨울철 초과 사망자 수는 2022년에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도 예상된다. 2021년 미국의 산업용 전기는 1킬로와트 아워당 13센트였고, 65만 제곱피트의 병원 건물은 전기 요금으로 연간 약 250만 달러를 지불했다. 영국의 경우 이 비용이 27센트인데, 동일 건물로 가정하면 연간 비용은 520만 달러로 증가하고, 39센트인 독일을 적용하면, 75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이 그린 에너지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인력을 축소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당장 현재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실제로 6년 전만 해도 미국 가정의 3분의 1이 이미 적절한 난방 및 냉방에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 가정의 5분의 1이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및 기타 필수품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저소득층, 흑인, 히스패닉 및 아메리카 원주민 가정은 이미 평균 가구보다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에너지에 지출하고 있었다.

    결론은 무엇인가. 역설적이게도 바이든 행정부가 공평, 평등, 소위 ‘기후 정의’라는 명목으로 명령하고 부과한 반화석 연료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자리 파괴, 에너지 빈곤, 질병 및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이러한 녹색 에너지 정책을 경제, 직업, 가족, 건강 및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전반적인 품질에 대해 완전하고 신중하고 정직하게 고려한 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녹색 에너지 정책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라스무센 레포츠(Rasmussen Reports)가 2022년 3월에 실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60%는 2022년 선거에서 에너지 정책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의 70%는 미국 정부가 석유 및 가스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석유 및 가스 생산 증가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독립을 장려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은 18%에 불과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33%에 그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공화당의 87%, 민주당의 55%, 어느 주요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유권자의 70% 등 모든 정치 범주의 대다수가 미국 정부가 석유 및 가스 생산 증가를 장려하여 해외 석유 공급원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모든 인종 범주의 대다수(백인 74%, 흑인 유권자 55%, 기타 소수 민족 67%)는 미국 정부가 석유 및 가스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석유 및 가스 생산 증가를 장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미국 내 다수의 유권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러한 대응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지금까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나 자신에게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사람들은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가 실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기후 변화 완화나 완화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사는 그렇게 높지 않다. AP 통신과 시카고 대학 에너지 정책 연구소의 2021년 말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5%가 인간 활동이 일부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에너지 비용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을 주저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월 1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에 어느 정도 또는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52%였다. 35%는 매달 10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환경문제로부터 발을 뺄 수 없을 것이다.

    환경문제는 폭발성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에너지 자립에 적대적인 행정 명령’의 구실로 사용할 수 있는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의원들에게는 선거에 유리하겠지만, 전체 선거구로 보면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바이든과 민주당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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