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적 분열, 정점을 찍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고, 오랜 시간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가 되도...



    • 미국의 사회적 분열, 정점을 찍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고, 오랜 시간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준 ‘아메리칸 컨센서스’가 이제 그 한계를 다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분열된 국가가 되었다. 새로운 컨센서스에 대한 니즈가 오늘날 미국에서 최우선순위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새로운 컨센서스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논의를 살펴보자.

    2021년 ‘퓨 리서치(Pew Research)’ 연구에서 분석한 18개 선진국 중 미국은 사회 통합 문제와 관련, 가장 갈등이 많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 성인의 90%가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매우 강력한 갈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조사한 모든 선진국의 평균값은 50%에 불과했다.
    또한 미국인의 약 70%는 미국에서 다른 인종 또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심하거나 매우 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설문에 참여한 다른 어떤 사회보다 높은 수준인데, 특히 싱가포르나 대만에 사는 사람들보다 4배, 스페인보다는 3배나 높은 수치다.

    종교적 갈등은 어떨까? 미국은 종교적 갈등이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종교 또는 도시-농촌 간 갈등이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고 보는 인구 비율이 미국보다 더 높은 곳은 프랑스와 한국뿐이다.

    한편, 인종과 민족 차별이 조사 대상인 다른 17개국 대부분보다 미국에서 더 큰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의 74%는 미국에서 인종과 민족 차별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조사 국가들 평균은 67%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만이 이 지표에서 미국보다 높은 82%였다.

    특히, ‘퓨 리서치’는 미국에서 정치적 좌파가 정치적 우파보다 인종, 종교, 도시-농촌 갈등을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소위 ‘사회 정의 문제’가 민주당 플랫폼을 지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 부문에 대한 갈등이 서로 다른 가치와 경험 그 이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좌파와 우파의 약 60%는 미국인들이 정책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진보 민주당원의 68%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기본적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중도/보수 민주당원은 이 수치가 52%에 그쳤다. 한편 보수 공화당원의 62%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중도/진보 공화당원은 5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후 미국적 합의, 즉 아메리칸 컨센서스는 통합된 대중 매체에 의존했던 대량생산시대에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공통된 기본 사실에 의존했던 것이다. 이에 최근 사회적 통합의 붕괴는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경험한 것과는 다르다. 두 개의 아메리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본 사실을 제각각 인정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단편화된 미디어는 맞춤형 메시지를 급류처럼 흐르게 한다. 따라서 기본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은 그들이 접근하고자 선택하는 수많은 대안적인 미디어에 따라 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을 걸러내는 사람들은 친(親) 민주당 조이 리드(Joy Reid)를 통해 사실을 걸러내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과 기준이 아닌 사일런트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에 따른 또 다른 전후 사정과 맥락을 형성한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도, 우파와 좌파가 현상 유지의 실패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미국 내의 이러한 정치적 간격 너머를 바라보면 독립 전쟁, 남북 전쟁, 대공황 기간 동안에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하지만 긴밀하게 서로 간에 연결된 세계에서 이와 비슷한 증상의 많은 부분들이 다른 국가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현재의 불안한 순간은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좌절과 관련이 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중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2021년에 조사된 17개 선진국의 평균값 56%는 그들의 정치 시스템에 큰 변화, 혹은 더 나아가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한국, 그리스, 프랑스, ​​벨기에, 일본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러한 변화를 표명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조사와도 일치하는데,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국가 국민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42%가 정치 체제의 전면적 개편이, 43%가 큰 변화가, 12%가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전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즉, 미국 국민의 85%는 중대한 또는 완전한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여론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연구 대상 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 미국 바로 뒤에 위치해있다.

    현상 유지에 대한 불만과 환멸이 커지는 것은 경제적 성과, 정부의 능력, 정치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 공정성을 포함한 많은 요인과 관련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가 이러한 측면에서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종종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반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혼란을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 중인 기술 경제 혁명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역사가 보여주듯 경제적 비관주의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이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헌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19년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27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다. 연구는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족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현재의 국가 경제에 대한 불만임을 발견했다. 또 다른 중요한 예측 변수는 누군가가 경제적 기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이 있었다.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족을 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은 오늘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 전망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2021년 봄에 ‘퓨 리서치’가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은 오늘날의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더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경제적 비관론자들은 특히 자국의 정치 체제에 큰 변화가 필요하거나 완전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다음 세대의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응답자의 61%가 자국에 상당한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반면 다음 세대가 부모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고 낙관한 응답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곳의 공통 사항은 아니었다. 미국의 경제적 낙관론자들은 경제적 비관론자들만큼 극적인 정치적 변화를 열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여러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자신의 국가가 이 전염병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치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원한다고 일관되게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독일 국민의 73%는 정치 체제에 큰 변화가 필요하거나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독일이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치 체제에 대한 큰 변화 혹은 전면 개편을 말하는 독일 국민은 32%에 불과했다. 이는 팬데믹과 관련하여 성과와 실적이 급락한 바이든 행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문이다.

    국가 경제와 공중 보건의 상태를 넘어 국가가 공정과 정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사람들이 정치 체제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정치 엘리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퓨 리서치’가 2018년에 27개 국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54%가 해당 국가의 정치인 대부분이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의견과 감정은 그리스와 러시아에서 특히 더 높았는데, 무려 89%와 82%였다. 그러나 2020년 가을, ‘퓨 리서치’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유사한 질문을 했을 때 놀랍게도 67%가 “대부분의 정치인은 부패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56%는 “선출 관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54%만이 정부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다소’라도 신뢰한다고 답했다. 민주주의 기능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에 불과했다.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또는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조사에서 헝가리 법원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헝가리 국민의 68%가 민주주의에 불만을 표했다. 한편,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만이 불만을 표했다.

    결론은 무엇인가? 미국은 지배적 민족이나 지리보다는 이념적 합의의 산물인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250년 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된 ‘아메리칸 컨센서스’가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성공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미국은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미국에는 이제 ‘아메리칸 컨센서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각각 한쪽에 편향된 두 집단 간에 강력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미국 국민의 90% 이상이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책 선호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각 집단이 어떤 사실을 고려하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은 경제의 급격한 변화, 전염병에 대한 대응, 증가하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특히 근본적 변화의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이에 역사상 다른 ​​중대한 변곡점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관리자, 소비자 등은 회복력과 유연성을 위해 노력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위협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21세기 우리 삶의 거대한 갈등을 다룰 새로운 ‘아메리칸 컨센서스’가 2020년대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만 한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해 나온 기존 컨센서스는 더 이상 대부분의 미국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인의 85%가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큰 변화나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한 때 기존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변화나 완전한 개혁은 미국을 더 강하고 더 나은 국가로 만들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동등하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확고한 이해관계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란 데 있다.

    둘째, 2016년 선거에서 명백해진 정당 재편이 2020년대까지 계속되어 소위 미국의 제6정당 제도(America's Sixth Party System)로 부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을 시작으로 하는 이전의 각 정치적 재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새로운 재편도 새로운 합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원도 이뤄질 것이다. 남북 전쟁에서 등장해 광란의 20년대를 통해 방향을 제시한 곳은 공화당이었고, 이 시대는 공화당이 지배적인 시기였으며, 대륙 확장과 민간 부문 헤게모니 구축에 이상적이었다.

    하지만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이 초대형 프로그램의 시대를 열었을 때, 미국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시대에는 큰 정부가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앙 집중화를 향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상의 정치적 합의는 변화에 순응하고 대량 생산 기술-경제 혁명의 시대정신과 일치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미국의 정당들 간 경쟁은 정치 스펙트럼의 중심에 가까운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에 공화당이 민주당에 큰 중간 승리를 거뒀을 때에도 ‘퓨 리서치 센터’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중심 부근에서 양당의 중간 위치를 평가했는데, 민주당은 4.5, 공화당은 6.5였다. 그리고 2004년까지 공화당 중앙값은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여 민주당원 중앙값에 접근했다.

    그러나 2017년까지 민주당이 극적으로 좌로 이동하고 그 이후로는 확실히 더 좌로 이동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최근 버지니아 선거가 강조하는 것처럼, 특히 교육, 범죄,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 이동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민주당 지지층의 기반을 형성한 온건한 백인, 히스패닉 및 흑인 유권자를 소외시켰다. 이로 인해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중심의 좌우에 새로운 이념과 성향을 가진 새로운 지지계층이 형성되면서, 미국은 사실상 6가지 정치적 스펙트럼을 지닌 사회로 이동했고, 이 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다.

    셋째, 뉴딜이 대공황 위기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의제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사라지고 있는 기존 아메리칸 드림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뉴딜의 많은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 것처럼 미국은 주 정부와 법원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대한 심각한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1934년 선거에서 미국이 뉴딜 의제를 수용했음을 입증한 것처럼, 앞으로의 선거에서 다음 11가지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요약될 이 의제는 수용 혹은 거부될 것이다.

    1. 인종 정치를 끝내고 색맹 정부를 건설
    2.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함
    3. 공산주의와 경제적 관계 종료
    4.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임기 제한
    5. 성별 및 낙태와 관련된 진보적 정책의 재고려
    6. 선거 무결성 보호
    7. 범죄 완화 정책 종식
    8. 미국 국경의 확보
    9. 빅 테크 제한 및 규제
    10. 역효과 규제 최소화, 에너지 및 공급망 독립성 최대화
    11. 미국적 가치 재교육

    넷째,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와 같은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사회주의’라는 용어와 수사학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집단주의 경제’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미국 국민의 32%가 사회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10%가 자본주의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답했다. 반면 미국 국민의 24%는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9%만이 사회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33%가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는 15%만이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적 사회주의’는 일부 분파에만 국한될 것이다.

    다섯째, 미국 내에서 새로운 합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겠지만, 그 합의가 소위 전 세계적 의제와 반드시 부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의 상당수는 유엔, 세계경제포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가 미국 기업을 규율하는 규정을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45%가 기업의 최우선 순위가 개별 소비자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권자의 9%만이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노력이 기업의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 1%만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비즈니스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Resource:
    1. Pew Research Center. OCTOBER 13, 2021. AIDAN CONNAUGHTON. Americans see stronger societal conflicts than people in other advanced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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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ew Research Center. NOVEMBER 6, 2020. CLAUDIA DEANE & JOHN GRAMLICH. 2020 election reveals two broad voting coalitions fundamentally at odds.

    4. Pew Research Center. OCTOBER 5, 2017. Pew Research. The Partisan Divide on Political Values Grows Even Wider.

    5. Pew Research Center. NOVEMBER 22, 2021. LAURA SILVER AND PATRICK VAN KESSEL.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prioritize family, but they differ over other sources of meaning in life.

    6. Trends. July 2019. Trends Editors. The Sixth Realignment of America’s Political Parties.

    7. Business Insider. FEB 15, 2022. BRENT D. GRIFFITHS. Famed pollster says the left could see an exodus of working-class voters of all races in 2022 and cautions against relying on Obama for campaigns.

    8. Heritage.org. Romina Boccia. Jul 31st, 2019. What’s Behind Socialism’s Growing Appeal?

    9. RealClearPolitics.com. July 8, 2021. Kevin Drum. If you hate the culture wars, blame liber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