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리셋’, 미국은 손해 보는 장사?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이 트럼프의 정책과 대비되는 노선을 걷기...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이 트럼프의 정책과 대비되는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미국은 파리 기후 협약으로 회귀했으며 세계경제포럼의 ‘그레이트 리셋’ 아젠다에 충실한 참여를 약속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레이트 리셋(The Great Reset)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리더십이 만든 ‘우산 컨셉’이다. 세계경제포럼 웹사이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 세계 이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위기의 직접적 결과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협력해야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세계의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은 ‘더 그레이트 리셋 이니셔티브’를 시작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레이트 리셋은 2020년 2월부터 분석한 ‘2020년의 위기’로 인한 혼란에 대해 세계경제포럼의 대응을 나타낸다. 더 콘텍스트(The Context) 헤더에서, 세계경제포럼은 다음과 같이 원대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그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은 의사 결정에 대한 전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생명, 생계, 지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사 가운데 보건과 금융에서 에너지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스템의 불일치, 부적절, 모순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리더들은 그들이 역사적인 교차로에 서 있음을 발견했고, 이에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대한 단기적 압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성명에 대해 누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의사 결정을 위한 전통적 맥락을 바꾸고 있는지, 세계경제포럼은 왜 코로나19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사실, 세계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로 등장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수많은 사건들에 노출되어 왔다. 여기에는 치명적이었던 다른 전염병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대규모 기근과 대공황이 모두 포함된다.

    더군다나 여러 시스템들이 경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인류는 이러한 끔찍한 혼란을 견뎌냈다. 실제로 하트랜드 연구소(Heartland Institute)의 크리스 탈고(Chris Talgo)는 ‘수 억 명을 죽인 근세 전쟁의 대부분은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하나의 단일 시스템에서 다중 시스템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 논의의 중심에 놓여있는 질문에 이르게 한다.

    “그레이트 리셋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기회(Opportunity)라는 헤드라인의 하에, 그레이트 리셋의 설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회복에 이르는 기회의 창에 들어서면, 이 이니셔티브는 지구촌 관계의 미래, 각 국가 경제의 방향, 각 사회의 우선순위,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범지구적 공통사항의 관리를 결정내리는 모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포럼 커뮤니티 전체를 아울러 참여하는 리더들의 비전과 방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레이트 리셋 이티셔티브는 모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된 목표와 메커니즘,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련의 성명들은 대중들을 안심시키면서도 최대한 불투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실제로 그레이트 리셋의 표면적이고 공식적인 모습은 사회적 혼란에 대한 전 세계적 요청에 단순히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를 가볍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강력한 조직과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그레이트 리셋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존재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이든의 과거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그레이트 리셋에 참여하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시대와 정반대로 영국과 UN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0년 11월 화상 회의에서 바이든은 기후특사 존 케리(John Kerry)를 통해 미 행정부가 미국인들을 위해 계획한 바를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의 보르게 브렌데 (Borge Brende) 총재가 이끄는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패널 토론에서 브렌데는 케리에게 세계 자본주의의 ‘그레이트 리셋’과 사회 및 국가 경제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바이든에게 곧바로 전달될 것인지, 그리고 이 주제를 바이든에게 바로 전달할 예정인지를 물었다.

    존 케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레이트 리셋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와 강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약속과 실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어떤 의미일까? 바이든이 염두에 두고 있는 플랫폼에는 경제, 에너지, 기후 변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공공 정책 영역을 다루는 정책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레이트 리셋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바이든의 경제 계획을 보자. 바이든은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세금 인상, 정부 기관에 대한  ‘바이 아메리탄(Buy American)’ 규칙 강화, 공공 부문 노조의 권한 확대 등 수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경제 플랫폼의 핵심은 정부가 경제 활동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바이든의 세금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약 33% 인상하고,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최소 15%의 세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율을 21%로 두 배로 높이고,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을위한 사회 보장 급여세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 계획 중 하나로,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도록 장려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당파에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바이든의 계획은 자본 주식을 3.75% 감소시켜 은퇴 계좌를 손상을 입히고, 전체 경제 성장 둔화로 장기 GDP를 1.62 % 감소시킬 수 있으며, 1.15%의 임금을 낮추어 수천만 명의 근로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예상 일자리 수를 약 54만 2천개를 줄일 수 있다.

    바이든은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 2020년 7월 기업들에게‘주주 자본주의 시대를 종식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던지기도 했다.

    바이든은 대부분의 시간을 대기업을 겨냥한 세금 및 규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의 제안 중 일부는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든의 가장 중요한 규제 변화는 국가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지만 15달러의 임금 의무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미 의회예산처(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이미 2019년의 분석에서 최저 임금 15달러는 전국적으로 13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손실된 그리고 손실될 일자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만 개에 이를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의회예산처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총소득이 경제적 손실에 의해 더 불리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15달러 옵션은 2025년에 총 실질 (인플레이션 조정) 가계 소득을 90억 달러 또는 0.1%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까? 바이든의 가장 급진적인 제안 중 일부는 세계 에너지 산업과 인프라 시스템을 변화시켜 ‘기후 위기’로 의심되는 것을 막으려는 그레이트 리셋의 목표와 부합한다. 예를 들어, 바이든은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국에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거의 30% 줄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움직임만으로도 미국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비용은 더 부가되는 풍력 및 태양 에너지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닉 로리스(Nick Loris)는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의 각 가계에 더 높은 에너지 비용이 부과되고, 미 경제에서 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그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은 제조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로리스 또한 미 GDP의 총 손실이 2조 5천 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의 기후 계획은 2035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망을 100% 이산화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 임기 첫해에 최소 2조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에 비해 너무 비싼 지출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는 바이든의 계획보다는 완화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2020년 8월에 정전 사태를 겪었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태양 전지판이 저녁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갖는 특권에 대해 이미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동일한 전기 요금을 지불한다면 전국의 총 전기 요금은 매년 2,950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미국실험센터(at the Center of the American Experiment)의 아이작 오르(Isaac Orr)의 추정에 따르면, 바이든의 계획과 거의 밀접한 수준으로 전력의 80%가 풍력과 태양열에서 나온다면 전체 전력비용은 연간 1조 8천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또한 유사한 에너지 정책 채택을 거부하는 모든 국가와 세계 무역 전쟁을 벌일 것을 촉구했는데, 이러한 국가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은 각 국가의 자국 내 오염원이 탄소 오염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기후와 환경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탄소 집약적 상품에 탄소 수수료 또는 할당량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이 제안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재생 가능 에너지 요구 사항’, 그리고 ‘바이든식의 무역 전쟁’이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전역의 수많은 기업, 특히 제조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압도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로 인해 수백만 개는 아니더라도 수십만 개의 추가 일자리는 향후 분명히 발생할 손실이다.

    2020년 6월 세계경제포럼이 그레이트 리셋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을 때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 클라우스 슈왑(Klaus Schwab)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신속하게 행동해야합니다. 교육에서 사회계약 및 근로 조건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경제의 모든 측면.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하며 석유 및 가스에서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이 변화되어야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자본주의의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바이든은 그레이트 리셋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 그 이후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해본다.
    첫째, ‘그레이트 리셋’은 사실 논쟁이 분명한 ‘그린 뉴딜’의 핵심 요소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위기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구호가 있었다. 그러나 새롭고 혁신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 늘어난 비용 대비 보잘 것 없는 성과였다. 그레이트 리셋은 상당 부분들이 그린 뉴딜의 주장과 흡사하다. 그리고 그린 뉴딜은 여전히 비용과 성과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둘째, 바이든의 그레이트 리셋은 그의 임기 동안 꾸준히 시행될 것 같다.

    오바마와 트럼프는 모두 의회를 통제했고, 트럼프에게는 특히 그에게 우호적 법원이 있었다. 이로 인해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뜻한 바를 대부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는 바이든 또한 마찬가지다. 2021년 1월, 민주당이 상원 결선에서 두 곳 모두 승리하여 상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미 상원은 1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메탄 가스 배출 규제 완화 조처를 이전으로 되돌렸다. 이로 인해 석유·가스 업체들의 메탄가스 배출 규제가 다시 강회되었다.

    셋째, 미국 내에서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슈화 될 것이고, 반대파들은 미국내 경제문제와 정책 효율성에 대해 계속 언급할 것이다.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 국경, 이민, 공정 거래, 세금, 규제, 공공 안전, 표현의 자유 등의 잡음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레이트 리셋이 가져올 실질적인 혹은 피상적인 청사진과 당장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불편함, 비효율성에 대한 논쟁 그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의 결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성과 문제는 바이든 시대 이후의 미국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을 선언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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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Deseret News. Jan 2, 2021. Jennifer Graham. What is ‘the Great Reset’ and why does it scare some conservatives?

    2. Townhall.com June 19, 2020. Chris Talgo. What is the Great Reset?

    3. Townhall.com July 9, 2020. Chris Talgo. Beware of Calls for New World Orders, Especially WEF’s Great Reset.

    4. The Epoch Times. November 23, 2020. Wesley J. Smith. Beware the ‘Great Reset’ New World Order.

    5. National Review. November 27, 2020. ANDREW STUTTAFORD. The Great Reset: If Only It Were Just a Conspi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