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쟁의 기술 | ||||
정치 전쟁은 전면적인 무력 전쟁과 달리 국가 혹은 체제 간 힘을 겨루고 ... |
정치 전쟁은 전면적인 무력 전쟁과 달리 국가 혹은 체제 간 힘을 겨루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전쟁이 전개되었다. 오늘날은 어떨까? 세계화 이후 약화된 정치 전쟁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 경제적 강압, 허위 정보, 선거 개입 및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정치 시스템을 혼란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왔다. 그 결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 전쟁을 벌이면서 이 공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현재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서구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20세기 냉전 기간 동유럽과 소련 내부에 불안정과 분열을 심기 위해 고안된 공동 정치 전쟁 캠페인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캠페인 중 하나는 1947년과 1956년 헝가리에서 일어난 사태로 인해, 또 다른 하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왔다.
이 기간 동안 워싱턴은 소비에트 블록(the Soviet bloc)에 대한 라디오 방송, 은밀한 준군사적 행동, 경제 거부 정책, 인권 캠페인 및 공산주의 통치를 훼손하고 크렘린과 그 위성국가들에게 경쟁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기타 여러 조치들을 포함한 일련의 대응책을 행사했다. 게다가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제3세계에서 소비에트와 함께하는 정부들을 약화시키고, 전복시키기 위해 정치 전쟁을 사용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스크바의 공격적인 정치 전쟁 캠페인에 저항하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노력이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정치 전쟁 프로그램의 역사는 정치 전쟁이 무엇이며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정치 전쟁이 다시 본격적화할 가능성도 보여준다.
존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의 할 브랜즈(Hal Brands) 교수가 미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에서 설명했듯이 정치 전쟁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사실, 정치 전쟁 캠페인은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최소 9가지 요소 또는 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1. 공격적 또는 방어적,
2. 명백한 또는 은밀한,
3. 단단한 또는 부드러운,
4. 촉매 또는 부식,
5. 직접 또는 간접,
6. 일방적 또는 다자간,
7. 정부 또는 비정부,
8. 제지하는 또는 자극하는,
9. 경쟁에 있어 최소화 또는 최대화.
정치 전쟁의 9가지 측면을 각각 이해하면 미국과 동맹국이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공격적 또는 방어적 정치 전쟁이다.
방어적 노력은 적의 정치 전쟁 계획을 좌절시키고 악의적 영향으로부터 사회(또는 동맹국)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48년에 미국은 방어적 정치 전쟁 캠페인을 서둘러 소집했는데 경제적 지원, 우호적인 정치인 지원, 대여론 외교와 기타 조치들이 이뤄졌다. 모두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공산당의 정권 장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냉전이 진행됨에 따라 워싱턴은 소비에트 연방의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퇴치하기 위하여 ‘레이건 시대의 능동적 조치 실무 그룹(the Reagan-era Active Measures Working Group)’과 같은 방첩 조치 및 합동 메커니즘을 배치했다. 오늘날, 방어적 정치 전쟁의 사례는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 개입을 식별하고 대응하려는 시도이다.
반대로 공격적 정치 전쟁은 상대 정권을 불안정하게하거나, 작전 비용을 높이거나, 경쟁 능력을 약화시켜 적과 싸움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미국 정치 전쟁의 두 가지 목표는 "우리의 세계를 하나로 묶고 소비에트 블록에 파괴적 긴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분석가들은 오늘날의 경쟁 구도에서 공격적인 정치 전쟁을 벌이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부패하거나 억압적인 관료를 제재하고, 중국과 러시아 시스템에 편향되지 않은 정보가 소개(또는 증폭)되고, 하고, 내부의 자유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심지어 불안정성을 조장하기 위해 은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전략의 목표가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한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우회시키고, 국내적/외교적 어려움을 증대시키고, 전략적 경쟁에서 그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은 명백한 또는 은밀한 활동 사이에 있다.
우리는 종종 정치 전쟁을 그림자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며, 과거의 캠페인에는 실제로 중요한 은밀한 요소들이 있었다. 1940년대 후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트루먼 행정부의 방어 노력은 우호적인 노동조합과 정당에 대한 은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격적 측면에서 CIA와 OPC(Office of Policy Coordination)는 공산주의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무장한 이민자들을 동유럽과 소련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비밀 캠페인을 진행했다. 1980년대에 미국은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the Solidarity movement)에 대한 지원도 은밀하게 수행했다. 제3세계에서는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와 산디니스타 니카라과와 같은 정권에 대한 은밀한 작전이 냉전 전략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정치 전쟁은 그림자뿐만 아니라 햇빛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1980년대 소련에 대한 로널드 레이건의 수사학적 공세는 모스크바와 그 위성 국가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압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 전쟁이었으며 이는 전적으로 공개적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미국의 민주주의재단(NED,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은 폴란드의 노동조합과 시민 사회 단체를 지원하고 니카라과의 야당 신문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다른 방법으로 공산주의 블록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것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당당한 지원 자체가 일종의 압력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세 번째 차원은 단단함과 부드러움이다.
단단한 정치 전쟁은 압력과 고통을 가함으로써 상대를 약화시킨다. 오늘날로 치면 중국 경제 성장을 약화시키는 징벌적 관세나 국내외에서 러시아와 중국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대여론 외교 캠페인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부드러운 정치 전쟁은 상대와 직접 대치하거나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악화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샬 플랜은 부드러운 정치 전쟁을 나타낸다. 부분적으로는 유럽 재건에 모스크바와 그 위성 국가들을 포함시키겠다는 매우 비정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을 흔들기 위한 것이었다.
네 번째 차원은 정치 전쟁 캠페인이 촉매성인지 부식성인지에 관한 것이다.
가장 극적인 형태의 정치 전쟁은 촉매성이다. 이는 단기간에 극적 변화를 촉발하기위한 것으로 과테말라, 이란 및 기타 국가에서 적대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냉전 시대의 작전이 이 틀에 해당된다. 일례로, 1953년에 미국이 후원하는 라디오 방송은 다른 동독 시민들이 소련의 지배에 항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동독의 심각한 불안정을 전파했다.
덜 극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냉전 정치 전쟁 계획 중 일부는 촉매성이 아니라 부식성이었다. 이 접근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는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과 자유방송(Radio Liberty, 소련 붕괴 이전의 뮌헨 시를 거점으로 한 대소련 선전 방송)이었다. 독재의 벽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더 열린 사회를 향한 점진적인 변화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권의 남용과 실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촉매성 대 부식성은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 논쟁의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어떤 국가들도 과거와 달리 어느 한 국가에 중대한 단기 격변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한 노력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틴의 독재와 부패,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적 피해에 대해 러시아에 더 많은 인식을 심어 주거나 천안문 광장과 중국 공산당의 범죄를 상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정권의 정당성에 잠재적으로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정치 전쟁이 반드시 노골적인 반란을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기초를 침식하고 적대적인 정권의 경쟁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수반될 수 있다.
정치 전쟁의 다섯 번째 차원은 직접 대 간접이다.
어떤 정치 전쟁은 라이벌을 정조준한다. 은밀한 불안정화 활동, 반정부 반체제 인사 지원 및 그밖의 다른 조치들이 적의 약점을 직접 표적으로 삼아 권위주의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통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전쟁은 또한 간접적일 수도 있다. 광범위한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여 권위주의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다.
냉전 후반이 그 좋은 사례이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카터와 레이건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아프가니스탄과 니카라과의 공산당 정권에 대한 은밀한 작전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수행했다. 이것은 소비에트의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가 1970년대에 구축한 이데올로기 모멘텀을 뒤집음으로써 그 체제를 훼손할 수 있었다. 소비에트 블록에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임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 소비에트 시스템의 이데올로기는 약화되었다.
현 시대와의 유사점은 러시아와 중국의 인근 국가들(소련의 경우 옛 연방 공화국들)에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은 조지아, 우크라이나,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민주적 제도의 통합과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크렘린의 ‘관리받는 민주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척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러시아의 푸틴주의에 도전할 수 있다. 대만이 주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개입으로부터 자국 기관들을 보호하도록하여 미국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중국 전통 가치가 성공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는 중국의 주장에 도전할 수 있다.
정치 전쟁의 여섯 번째 차원은 일방적 대 다자간이다.
미국은 몇몇 정치 전쟁 계획의 경우 단독으로 수행했다. 동유럽과 제3세계에서 소련 위성국가들에 대한 많은 (전부는 아니지만) 은밀한 작전이 일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은밀하고 노골적인 선전 활동도 있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분명하다. 일방적 행동은 정치 전쟁을 위한 최소 공통분모 전략으로부터의 보호와 더 큰 비밀과 작전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비밀과 작전 보안의 중요성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영국의 이중 요원이 소련에 대한 다수의 미영 합동 작전을 배신했을 때 분명해졌다.
일방적 노력의 단점은 더 광범위하게 조정되는 캠페인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일방 정책이 지나치게 도발적이라고 생각하는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소외시킬 수도 있다. 그 결과 냉전 시대 미국의 행정부들은 종종 다자간 접근을 시도했다.
냉전 기간 NATO 회원국들은 적과의 교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다소 효과적으로 함께했다. 예를 들어, 냉전 초기와 1980년대에 미국은 크렘린의 경제적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동유럽 위성국가들과의 관계를 긴장시키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모스크바에 대한 다자간 경제 전쟁 캠페인을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미국 관료들은 향후 수 년 동안 이와 유사한 균형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모스크바에 대한 전향적이고 은밀한 정치 전쟁 계획을 추구할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일방에 대한 유혹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광범위한 다자간 방식보다 덜 효과적일 것이다.
정치 전쟁의 일곱 번째 차원은 정부 대 비정부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 대부분이 그러했듯, 정치 전쟁은 일반적으로 CIA, 국무부, 민주주의재단을 포함한 공식 또는 준공식 국가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정치 전쟁이 비정부적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냉전의 마지막 10년 동안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는 폴란드에서 조직화된 노동 및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에트 블록을 전복시켰다. AFL-CIO는 회장 래인 커클랜드(Lane Kirkland)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 자체적인 이유들로 이 캠페인을 단독 수행했다. 하지만 사실은 CIA의 비밀 프로그램과 병행되어 수행된 것이다.
비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들은 또한 방어적 정치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및 기타 서구 세계의 사이버 보안 회사들과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악성 인터넷 활동을 폭로해오고 있다. 이들에게 이러한 비정부 활동가들은 종종 위험하고 타협할 수 없는 적일 수 있다. 2012년 「뉴욕 타임스」가 중국 엘리트들의 대규모 부패를 보도했을 때 중국은 그러한 표출이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격렬한 언사를 쏟아냈다. 마찬가지로 크렘린은 인권과 시민 사회를 지원하는 서방의 비정부 기구들이 푸틴 방식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한다고 오랫동안 비난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권위주의 정권이 비정부적 정치 전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 전쟁의 여덟 번째 차원은 제지 또는 자극이다.
정치 전쟁 이니셔티브는 그들이 끌어내고자 하는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치 전쟁은 권위주의 정부에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단순히 공표함으로써 그들이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제지할 수 있다. 한 분석가는 자유유럽방송은 공산주의 정권이 국민을 학대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정부가 반체제 작가를 수감하거나 경찰에 파업 노동자를 총살하도록 명령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검열되지 않는 자유롭고 널리 신뢰할 수 있는 방송에 의해 폭로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 문제에 관계된 러시아 관료, 위구르와 같은 소수 민족 억압에 대한 중국 관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 인권법(Magnitsky Act)과 같은 법은 독재에 대한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정치 전쟁은 적을 자극하여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1950년대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과 리처드 닉슨 부통령은 미국이 지원하는 불안정화 프로그램이 동유럽 유혈 통제로 소련을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늘날로 보면, 미국이 중국 정부의 억압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티베트나 신장의 분리주의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 전쟁이 성공하면 세계는 중국을 불신하고,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다. 물론 이 방식은 독재 국가의 국민들에게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여 도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 전쟁의 아홉 번째 차원은 최소화 또는 최대화이다.
일반적으로 정치 전쟁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치 전쟁 이니셔티브는 국가의 더 큰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루먼 행정부가 1940년대 후반 군사비 지출을 억제하기로 결정했을 때 비군사적 도구가 동원되어 냉전을 벌였다. 그러나 정치적 전쟁은 최소한의 비용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최대한 비용 전략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트루먼 행정부는 값 비싼 군사력 증강을 보완하고 소련에 대한 포괄적 압력 전략의 일부로서 정치 전쟁 계획을 사용했다. 반면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정치 전쟁 캠페인은 제3세계에서의 주요 군사력 증강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지정학적 공격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이 당시의 목표는 단순히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을 끝내기 위한 전주곡으로서 소련이 동원해야할 부담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냉전 이후 오늘날 다시 정치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관료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정치 전쟁은 향후 몇 년 동안 외교 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측을 내려본다.
첫째, 중국, 러시아, 이란은 2020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미국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미 정부 차원, 비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시도들은 폭로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미국 내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폭로와 더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치와 저지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대선 이후 중국에 대한 편의주의 정책을 명시적으로 뒤집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책 발표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과거 미국의 접근 방식이 실패했음을 분명히 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공산당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행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그 첫 단계로 무역 협상, 첩보 혐의, 비자 정책, 영사관 폐쇄 등으로 중국 공산당과 대립의 각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다양한 주요 문제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과 만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과거 미국 행정부와 달리 중국과의 대결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셋째, 미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미국제방송처(USAGM, the UnitedStatesAgencyforGlobalMedia)의 최근 최고경영자 교체로 인해 이 기관이 정치 전쟁 도구로서의 전통적 역할로 되돌아갈 수 있다.
‘자유유럽방송’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를 포함하는 이 조직은 다양한 언어들로 방송되는 또 다른 미디어 조직이 되었다. USAGM을 전 세계에 미국의 정책과 원칙을 홍보하는 원래의 임무로 되돌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CEO로 임명했다.
넷째,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활용하여 관세 및 기타 경제전쟁 옵션에 집중함으로써 중국에 최대의 고통을 가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공산품 수출과 식량 및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 및 자본 시장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군사력 확대에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중국에게 심각한 제한 사항이 될 것이다. 중국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보복이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동맹에 의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다섯째, 영국은 최대 300만 명이 떠날 수 있도록 홍콩 거주자에게 임시 시민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
홍콩인의 높은 교육 수준을 감안할 때 이러한 “두뇌 유출”은 중국 경제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영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고 부가가치 이민자들의 도착은 대만과 “영구” 전역의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대이동에 대해 떠나는 것을 지켜보거나, 머무를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주거나, 효과적으로 이들을 중국 내에 속박하거나 (속박의 경우 험난한 국제적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등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이나 옵션도 중국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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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List :
1.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ebruary 6, 2020. Hal Brands. The dark art of political warfare: A primer.
https://www.aei.org/wp-content/uploads/2020/02/The-dark-art-of-political-warfare.pdf
2. Fox News. July 24, 2020. Brooke Singman. ODNI 'primarily concerned' with China, Russia, Iran 'seeking to compromise' campaigns in 2020 election.
https://www.foxnews.com/politics/odni-primarily-concerned-with-china-russia-iran-seeking-to-compromise-political-campaigns-in-2020-election
3. The Asahi Shimbun. June 1, 2020. Asahi Shimbun. S. & Japan Dueling China for Impact in Indo-Pacific Region.
http://www.asahi.com/ajw/articles/13394985
4. com. 7/24/20. JOCELYN GRZESZCZAK. Chinese State Media Says Pompeo Will Be Destroyed by 'Endless Resistance,' Have Legacy Worse Than Bannon, Amid Consulate Spat.
https://www.newsweek.com/chinese-state-media-says-pompeo-will-destroyed-endless-resistance-have-legacy-worse-bannon-1520330
5. Fox News. July 24, 2020. Nick Givas. Native scholar says Communist China has 'met its match' with Trump admin following consulate closure.
https://www.foxnews.com/politics/scholar-communist-china-met-match-with-the-trump-admin-consulate-closure
6. The Daily Caller. July 22, 2020. Varun Hukeri. American Companies Used To Collaborate With The Nazis. Now They’re Working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ttps://dailycaller.com/2020/07/22/companies-chinese-communist-party-nazi-germany-collaborators-uighur-camps-forced-labor/
For years, China and Russia have been using cyberattacks, economic coercion, disinformation, election meddling, and other tactics to disrupt and destabilize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guardians of the international order. As a result, calls have emerged for the United States to go on the offensive, waging political warfare against China and Russia, just as they wage political warfare against the U.S.
The possibility of actively waging political warfare against China and Russia is a high-stakes decision, but it’s not something entirely new to the West. In fact, the United States undertook concerted political warfare campaigns designed to sow instability, division, and weakness in Eastern Europe and within the Soviet Union itself, at two key points during the 20th Century Cold War. One such campaign came between 1947 and the 1956 Hungarian Revolution; the other came during the presidency of Ronald Reagan.
During these periods, Washington employed an array of measures including radio broadcasts into the Soviet bloc, covert paramilitary actions, economic denial policies, human rights campaigns, and many other efforts intended to undermine Communist rule and impose competitive costs on the Kremlin and its satellites. Throughout the Cold War, moreover, the United States used political warfare to harass, weaken, and overthrow Soviet-aligned governments in the Third World. All of this was in addition to U.S. and allied efforts to resist Moscow's offensive political warfare campaigns.
The history of U.S. political warfare programs during the Cold War illustrates what political warfare is and what forms it can take. It also points to possibilities for waging political warfare today.
As Professor Hal Brands of Johns Hopkins University explained in a recent report for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olitical warfare is not a one-size¬fits-all concept. In fact, political warfare campaigns are defined by at least nine factors or dimensions, which include being:
1. offensive or defensive,
2. overt or covert,
3. hard or soft,
4. catalytic or corrosive,
5. direct or indirect,
6. unilateral or multilateral,
7.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8. meant to restrain or meant to provoke, and
9. part of a minimalist or maximalist strategy of competition.
Understanding each of the nine dimensions of political warfare provides greater insight not only into w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could do but into what our adversaries in Beijing and Moscow are likely to do.
The first and most basic distinction is between offensive and defensive political warfare.
Defensive efforts are meant to frustrate an adversary's political warfare initiatives and protect one's society (or allies) from malign influence. In 1948, for instance, the United States hurriedly assembled a defensive political warfare campaign-involving economic assistance, support for friendly politicians, public diplomacy, and other measures intend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Communist political takeovers in Italy and France. As the Cold War progressed, Washington deployed counter-intelligence measures and coordinating mechanisms, such as the Reagan-era Active Measures Working Group, to identify and combat Soviet disinformation. Today, an example of defensive political warfare is the effort to identify and counter Russian and Chinese election meddling.
Offensive political warfare, by contrast, means taking the fight to the adversary by destabilizing an enemy regime, raising its costs of doing business, or otherwise undermining its ability to compete. In the 20th century, the twin goals of U.S. political warfare were "holding our own world together as well as increasing the disruptive strains in the Soviet world."
Analysts have suggested various possibilities for waging offensive political warfare in today's competitions: sanctioning corrupt or repressive officials, introducing (or amplifying) unbiased information going into the Chinese and Russian systems, supporting advocates of internal liberalization, and even pursuing covert measures to foment instability. Critically, the goal of an offensive strategy need not be to overthrow the Chinese or Russian governments (although that could be an objective). It could simply aim to divert their attention and energy, increase domestic and diplomatic difficulties, and disadvantage them in strategic competition.
The second dimension is between overt and covert activity.
We often think of political warfare as something that happens in the shadows, and previous campaigns have indeed had a vital covert component. In the late 1940s, the Truman administration's defensive efforts in Italy and France involved covert support to friendly trade unions and political parties. On the offensive side, the CIA and 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ran clandestine campaigns to infiltrate armed emigres back into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in hopes of destabilizing Communist regimes; in the 1980s, U.S. support for the Solidarity movement in Poland was also carried out covertly. In the Third World, covert operations against regimes such as Fidel Castro's Cuba and Sandinista Nicaragua were mainstays of Cold War strategy.
However, political warfare can also take place in the sunshine, not just in the shadows. Ronald Reagan's rhetorical offensive against the Soviet Union in the 1980s was political warfare in that it was intended to increase the ideological pressure on Moscow and its satellites, and it was carried out entirely in public. Meanwhile,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supported trade un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oland, financed opposition newspapers in Nicaragua, and otherwise worked to promote liberalization in the Communist bloc. The calculation was that unembarrassed support for democratic values was itself a form of pressure. The United States could throw the competition off-balance simply by standing up for its own best traditions and values.
If a key goal of political warfare is to exploit the weaknesses of a competitor's regime, then initiatives that openly and forthrightly target an autocracy's worst tendencies can be particularly powerful. They can also help avoid a constant danger of covert initiatives, which is that they will be exposed and publicized, with all the blowback which follows.
The third dimension is hard vs soft.
"Hard" political warfare undermines an opponent by exerting pressure and inflicting pain. In today's competitions, initiatives might include punitive tariffs meant to weaken Chinese economic growth or aggressive public diplomacy campaigns meant to delegitimize the Russian and Chinese regimes at home and abroad. Meanwhile, “soft” political warfare can weaken opponents not by directly confronting or pressuring them but by using more creative approaches including inducements, in order to expose and exacerbate weaknesses.
The Marshall Plan, for instance, represents soft political warfare at its best. It was intended, in part, to subvert the Soviet empire through the profoundly unorthodox approach of offering to include Moscow and its satellites in the reconstruction of Europe. As the State Department knew, this offer would confront Stalin with an impossible choice: Accept Marshall Plan aid, thereby opening up Eastern Europe to Western influence, or reject it, thereby earning the enmity of populations that desperately needed reconstruction assistance. The Kremlin took the latter approach, showing the brutal, exploitative face of its hegemony in Eastern Europe, and creating a legitimacy deficit that plagued it for decades.
A fourth dimension depends on whether the political warfare campaign is intended to be catalytic or corrosive.
The most spectacular forms of political warfare are catalytic: They are meant to trigger some dramatic near-term change. Cold War-era operations designed to bring down hostile regimes in Guatemala, Iran, and other countries fit this mold. So did some prominent US propaganda initiatives.
In 1953, U.S.-sponsored radio broadcasts spread awareness of severe unrest in East Germany in hopes of encouraging other East German citizens to protest Soviet domination. The CIA¬sponsored publication of Nikita Khrushchev's secret de-Stalinization speech in 1956 had a similar motive, and it indeed intensified the upheaval that convulsed the Soviet bloc that year. The idea, CIA Director Allen Dulles commented, was "to keep the pot boiling."
While less dramatic, some of America's most successful political warfare initiatives of the Cold War were "corrosive" rather than catalytic. These initiatives focused on “cost imposition” rather than transformation. Their goal was simply to keep discontent in the Soviet bloc simmering, air the failings of the Communist regimes before a larger domestic and global audience and increase the strain on those governments over time.
The classic example of this approach was broadcasting by Radio Free Europe and Radio Liberty.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on the abuses and failures of Soviet bloc regimes, one CIA official later observed, the broadcasts would not "quickly bring the walls of the dictatorships tumbling down like those of Jericho. "But they might," over time, improve the chances for gradual change toward more open societies.
The catalytic versus corrosive distinction can help frame debates about how to wage political warfare against China and Russia today. Washington probably could not incite significant near-term upheaval in either country; and trying might be quite dangerous. But America could take steps, such as creating greater awareness in Russia of Putin's corruption and the human toll of his war in Ukraine or dredging up reminders of Tiananmen Square and other crim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at could potentially challenge these regimes' legitimacy over time.
Successful political warfare does not necessarily involve stimulating outright revolt. It can simply entail pursuing policies that, gradually and cumulatively, erode the foundations and sap the competitive potential of a hostile regime.
The fifth dimension of political warfare is direct vs. indirect.
Some political warfare takes dead aim at one's rival. Covert destabilization activities, support for anti¬government dissidents, and other such measures seek to weaken or impose costs on authoritarian regimes by directly targeting their weaknesses. But political warfare can also be indirect: It can attack authoritarian regimes by shaping the broader global milieu.
The late Cold War provides a good example. During the late 1970s and 1980s, the Carter and Reagan administrations undertook an array of initiatives-promo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countries worldwide and sponsoring covert action programs against Communist regimes in Afghanistan and Nicaragua-that did not directly challenge the stability of the Soviet political system. Yet they nonetheless undermined that system by reversing the sense of ideological momentum Moscow had built during the 1970s, demonstrating-to observers in the Soviet Union and worldwide that democracy, not Communism, was globally ascendant and thereby weakening the ideological narrative on which the Soviet system was based.
The relevant contemporary parallel might be efforts to strengthen democracy in the Russian and Chinese "near abroad." By supporting the consolidation and protec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in Georgia, Ukraine, and the Baltic states, the United States can challenge Putinism in Russia by providing an unflattering contrast to the Kremlin's "managed democracy." By helping Taiwan maintain its sovereignty and protect its domestic institutions from Chinese meddling, the United States can challenge Beijing's narrative that political democracy and traditional Chinese values cannot successfully coexist. In political warfare as in strategy, much can be said for the indirect approach.
The sixth dimension of political warfare is Unilateral vs. Multilateral.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some political warfare initiatives alone. Many (but not all) covert operations against Soviet satellites in Eastern Europe and the Third World were carried out unilaterally, as were many covert and overt propaganda activities. The advantages of this approach are obvious: Unilateral action protects against a watered-down, least-common-denominator strategy for political warfare, and it preserves greater secrecy and operational security. This latter point was made painfully clear when a notorious British double-agent betrayed a number of joint U.S.-British operations in the Soviet bloc during the late 1940s and 1950s.
The downside of unilateral efforts is that they may not have as much effect as a more broadly coordinated campaign. They may also unnerve or even alienate allies that see U.S. policy as excessively provocative. As a result, Cold War-era administrations often attempted a multilateral approach.
Throughout the Cold War, NATO members worked-more or less effectively to coordinate their approaches to trading with the enemy. During the early Cold War and again in the 1980s, for instance, the United States pushed its allies to undertake multilateral economic warfare campaigns against Moscow in hopes of weakening the Kremlin's economic potential and straining its relationships with Eastern European satellites. In both cases, those efforts resulted in greater multilateral pressure, but only after bitter debates within NATO-led the United States to moderate its initial hard¬line position. Likewise, during the 1980s American diplomats worked closely with European allies to develop a coordinated “Western critique” of Soviet-bloc human rights abuses, on grounds that this "ideological counter-attack" would be stronger if it represented a common NATO position.
U.S. officials will confront similar trade-offs in the coming years. The more Washington perceives a need to pursue forward-leaning, covert political warfare initiatives against Beijing and Moscow, the greater the temptation to pursue them unilaterally. But the broader and more multilateral those initiatives are, the greater the effect they are likely to have.
The seventh dimension of political warfare is Governmental vs. Nongovernmental.
Like most aspects of U.S. foreign policy, political warfare is normally conducted by official or quasi-official state organs, including the CIA, State Department, an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Political warfare, however, can also be a nongovernmental affair.
In the last decade of the Cold War,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or AFL-CIO) subverted the Soviet bloc by supporting organized labor and civil disobedience in Poland. The AFL-CIO conducted this campaign for its own reasons, even though its president, Lane Kirkland, had a famously poisonous relationship with Ronald Reagan. But it did so in parallel with a covert CIA program.
Nongovernmental actors have also played prominent roles in defensive political warfare. In recent years, cybersecurity firms and independent expert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have exposed malign Russian internet activity.
For U.S. rivals, nongovernmental actors can often be dangerous and implacable enemies. Beijing complained furiously in 2012 when the New York Times revealed massive corruption by the Chinese elite, fearing-with good reason, that the exposure would trigger public anger at the regime. Similarly, the Kremlin has long accused U.S. and Wester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support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of seeking to destroy Putin's sovereign democracy.
Notably, Russian and Chinese officials seem to always believe the U.S. government is really pulling the strings in these cases. But this belief simply reinforces that authoritarian regimes take nongovernmental political warfare quite seriously. Indeed, some of the most nettlesome tools of American political warfare, in the eyes of Washington's competitors, at least, are those that the U.S. government does not actually control.
The eighth dimension of political warfare is Provoke vs. Restrain.
Political warfare initiatives differ in the reaction they aim to elicit. Political warfare can restrain an adversary by, for example, dissuading an authoritarian government from repressing its population by imposing economic sanctions or simply publicizing its crimes. Radio Free Europe broadcasts could not physically prevent Communist regimes from abusing their citizens, writes one analyst. But if [a government] raised prices by decree, or jailed a dissident writer, or ordered its police to shoot striking workers, it would do so with the knowledge that the action would be covered by a free, uncensored, and widely credible radio station.
In the same vein, Magnitsky Act sanctions against Russian officials involved in human rights abuses or congressional proposals to sanction Chinese officials involved in repressing that country's Uighur minority can be seen as efforts to restrain rival regimes by raising the costs of autocratic behavior.
Conversely, political warfare can aim to provoke an adversary into doing something self-defeating. In the 1950s, Secretary of State John Foster Dulles and Vice President Richard Nixon argued that it could be a good thing if U.S.-backed destabilization programs goaded the Soviets into bloody crackdowns in Eastern Europe because those crackdowns would forever tarnish Moscow's image within and beyond the bloc. "Every time naked Soviet power, military or otherwise, has to be exercised owing to the failure or unreliability of the puppet authorities," one secret analysis by the U.S. argued, "we should consider this a major psychological victory."'
Similarly, as U.S.-China competition becomes “a struggle for global hearts and minds” in the coming decades, America could conceivably benefit from pursuing hypothetical policies-supporting separatists in Tibet or Xinjiang which are meant to provoke the Chinese government into a repressive response that would discredit Beijing in the eyes of the world. A clever, if cold-blooded, political warfare strategy can effectively trap an authoritarian competitor: It can present that government with challenges that it must either tolerate, at a cost to internal stability or brutally repress, at a cost to its moral credibility and global prestige.
The morality of this approach is, of course, incredibly fraught. Policymakers who wage political warfare in hopes of provoking an authoritarian regime need to understand that success may come at a horrible cost for those who live under the autocrat's boot.
Finally, the ninth dimension of political warfare is Minimalist vs. Maximalist.
Political warfare initiatives can vary in how they fit into a country's larger strategy because political warfare is usually a relatively low cost. For instance, when the Truman administration was determined to hold military expenditures down in the late 1940s, it waged the Cold War primarily through nonmilitary tools and political warfare methods were seen as affordable ways of holding the line and selectively exerting pressure on the enemy.
However, while political warfare can certainly be part of a minimalist "poor man's strategy," it can also be part of a more maximalist "rich man's strategy."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Truman administration used political warfare initiatives as a complement to an expensive military buildup and part of a strategy of comprehensive pressure against the Soviet Union. During the 1980s, the Reagan administration's political warfare campaign was one piece of a multipronged geopolitical offensive that included a major military buildup and enhanced competition in the Third World. The goal was not simply to hold the line but to maximize the strain on the Soviets as a prelude to winding down the Cold War on American terms.
Political warfare initiatives could fit into both minimalist and maximalist strategies today. If the United States resolves to devote the lion's share of its resources to compete with China, then political warfare could be part of a cost-conscious strategy for imposing costs on Moscow and other rivals, such as Iran. Alternatively, a more ambitious approach might use political warfare methods as part of a multifront pressure strategy aimed at rolling back Chinese and Russian influence overseas and perhaps even weakening their regimes at home.
So, what’s the bottom line?
Political warfare will remain at the center of foreign policy debates in the coming years, as U.S. rivalries with China and Russia deepen and American officials look to gain a competitive edge.
Given this trend, we offer the following forecasts for your consideration.
First, China, Russia, and Iran will use every tool at their disposal to influence the 2020 elections and shape U.S. policies.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has declared that exposing and thwarting these efforts is its top short-term priority.
Second, in the weeks and months ahead the United States will explicitly reverse accommodationist policies vis a vis China that were put in place by prior administrations.
In a recent policy speech,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made clear that our past approach has failed, and he clearly stat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was to “induce a change of behaviors by the CCP." The administration wants to achieve this goal in two steps at the same time. The first step involves becoming very confrontational with the CCP in terms of trade negotiations, charges of espionage, visa policy, and the closure of consulates. By doing so, the United States basically matches the intensity of China’s aggressiveness. -- The second step will involve meeting with China at the negotiating table on various major issues. At that point, the United State will make clear that, unlike past U.S. administrations, it is willing to bear the cost of a confrontation with China. This “one-two punch” will make it clear to both friend and foe that it’s no longer business-as-usual with China.
Third, the recent change in leadership at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 (or USAGM) will enable it to return to its traditional role as an instrument of political warfare.
In recent years this organization, which includes Radio Free Europe and Voice of America, had become just another media organization that happens to broadcast in a huge array of languages. To return the USAGM to its original mission of promoting the polici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world, the President appointed Michael Pack as the new CEO. Initially, Pack “ruffled a lot of feathers” when he quickly removed all of his direct reports. However, his efforts represent an important first step in returning USAGM to the valid role of shaping global opinion in the service of America’s political warfare objectives.
Fourth, because China is so integ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the U.S. will create maximum pain by focusing on tariffs and other “hard” economic warfare options.
China’s economy is very dependent on exports of manufactured goods and imports of food and energy. Squeezing Chinese companies out of global export and capital markets will seriously constrain China’s affluence and ability to fund a massive military expansion. And escalating reprisals against its neighbors will be met with even stronger sanctions by the U.S.-led alliance. And,
Fifth, the U. K. will extend provisional citizenship to Hong Kong residents enabling up to 3 million to leave China.
Given the high educational attainment of Hong Kongers, this “brain drain” will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the Chinese economy. Meanwhile the arrival of these high value, English-speaking immigrants will be a boon to the economy of Taiwan as well as countries across the “Anglosphere.” More importantly, this exodus will represent a major public relations “black eye” for China, solidifying its status as a “pariah nation.” It will either have to watch as these people depart, give them sufficient incentives to stay, or effectively “imprison” them within China, bringing even more international sanctions; none of these options are appealing.
References
1.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ebruary 6, 2020. Hal Brands. The dark art of political warfare: A primer.
https://www.aei.org/wp-content/uploads/2020/02/The-dark-art-of-political-warfare.pdf
2. Fox News. July 24, 2020. Brooke Singman. ODNI 'primarily concerned' with China, Russia, Iran 'seeking to compromise' campaigns in 2020 election.
https://www.foxnews.com/politics/odni-primarily-concerned-with-china-russia-iran-seeking-to-compromise-political-campaigns-in-2020-election
3. The Asahi Shimbun. June 1, 2020. Asahi Shimbun. S. & Japan Dueling China for Impact in Indo-Pacific Region.
http://www.asahi.com/ajw/articles/13394985
4. com. 7/24/20. JOCELYN GRZESZCZAK. Chinese State Media Says Pompeo Will Be Destroyed by 'Endless Resistance,' Have Legacy Worse Than Bannon, Amid Consulate Spat.
https://www.newsweek.com/chinese-state-media-says-pompeo-will-destroyed-endless-resistance-have-legacy-worse-bannon-1520330
5. Fox News. July 24, 2020. Nick Givas. Native scholar says Communist China has 'met its match' with Trump admin following consulate closure.
https://www.foxnews.com/politics/scholar-communist-china-met-match-with-the-trump-admin-consulate-closure
6. The Daily Caller. July 22, 2020. Varun Hukeri. American Companies Used To Collaborate With The Nazis. Now They’re Working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ttps://dailycaller.com/2020/07/22/companies-chinese-communist-party-nazi-germany-collaborators-uighur-camps-forced-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