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위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




    •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91년 12월 5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공식적으로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후 현재의 러시아는 미국과 패권을 다투던 시절보다는 후퇴한 것 같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생산국이자 세계 최고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러시아는 여전히 지정학적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난한 제2의 동유럽 국가에 다름 아니다. 러시아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가?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미국과 서유럽에게 러시아는 어떤 의미일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2년 후, 1991년 12월 25일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냉전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이후 러시아 연방의 실질 GDP는 약 25% 정도 성장했다. 한편 미국의 GDP는 크게 늘어 91% 정도 수준이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생산국이자 세계 최고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여전히 지정학적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러시아는 ‘민주주의의 겨울’에 직면한 가난 동유럽 국가에 다름 아닌 상태다.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이 최근 ‘지정학의 미래(Geopolitical Futures, 지정학의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 단체)’에 기고했듯,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현대식 경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 같고,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같다.


    러시아여론조사센터(Russian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33%만이 푸틴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결과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해 꽤 위험한 수준의 불만을 겪는 지표로 여겨져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러시아에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연방은 사회의 중심이었고 모든 경제를 관리했다.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러시아 사회에는 경제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조차도 그 희망은 정부를 지지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일반 러시아인들에게 ‘그들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그들과 관료 엘리트 사이의 차등과 갈등이 줄어들 것’이란 신념이 무너져버렸다.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준 것은 부러움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실이었다. 그들은 가진 게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무언가를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가장 최악은 그들 자녀들에게조차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상황은 4가지 요소의 결과였다.


    1. 현대식 경제를 구축할 수 없는 ‘소비에트 구조의 고유한 비효율성’


    2.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러시아인에게도 부족한 외화로 종종 운영되는 암시장에 가용할 만한 상품들의 부적절한 할당


    3. 국가 예산을 산산조각 낸 유가 하락


    4. 미국의 국방비 지출에 걸 맞는 수준의 국방비 지출


    특히 네 번째 요소의 경우, 가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함께 지정학적, 군사적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위치가 문제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은 국가로서 군사력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은 전혀 사소하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1991년,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었을 때, 그것은 어떤 혁명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원인은 피로와 고갈이었다. 엘리트들은 소비에트 경제와 사회라는 바위를 가파른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지쳐있었고, 일반 러시아인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기 위해 수 시간 동안 줄을 서는 데 이미 지쳐있었다. 당시 국가가 실패했다는 분위기는 러시아인들 누구에게나 명확한 사실이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치국(Politburo)은 1985년 3월 10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를 선택했다. 그는 개방과 구조 조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방은 경제를 더 파국 상태로 몰았고, 처음부터 재앙을 만들었던 그들 고유의 구조에서 조정은 효과가 없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이 고르바초프의 자리를 대체했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이미 사라졌고 서구 금융가, 컨설턴트, 사기꾼 등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작은 부를 취하기 위해 움직였다.

    특히 민영화는 러시아에게는 독과 같았다. 민영화는 사적인 것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필요로 한다. 구 사회주의적 원칙을 중심으로 수 세대 동안 살았던 나라에서, 러시아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oligarch : 과두제 집권층)들은 그 개념을 기존 권력자에 대한 복수로 받아 들였다. 러시아의 엘리트 관료주의는 소련과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이었고, 코소보에서 볼 수 있듯, 다른 나라들도 그 관료주의를 멸시했다.


    옐친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그의 다음 교체자는 블라디미르 푸틴(Bradimir Putin)이었다. 푸틴은 그 뿌리를 옛 소비에트 연방과 신 러시아에 두고 있다. 그는 소련의 비밀정보기관인 KGB에서 일했고,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을 지내면서 러시아의 부를 소유하게 된 올리가르히들에게 매료되었다. 러시아처럼 광활하고 가난한 국가의 경우, 강력한 중앙 정부와 비밀경찰은 언제나 함께 국가를 유지하는 열쇠였다.


    푸틴 또한 그 연계로 권력을 잡았다. 옐친 이후 러시아인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갈구했고, 푸틴이 KGB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러시아인들은 올리가르히들과 푸틴의 연계도 받아들였다. 푸틴은 러시아를 번영시키고, 세계의 존경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러려면 경제를 현대식으로 재구축해야했다. 러시아는 원유, 특히 석유와 천연 가스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푸틴은 이 상품들의 (세계적) 가격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항상 세계의 공급과 수요의 변동에 취약했다. 푸틴은 ‘경제가 악화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과 ‘다시 한 번 더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중앙 집중을 선택하여 모스코바에 권력을 집중시켰고, 예산을 지역으로 분배해주는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때 드디어 새로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이때도 푸틴은 올리가르히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고, 올리가르히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경제 개혁은 이러한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후, 2014년에 유가가 급락했다. 러시아는 최저 수준선에서 간신히 회복세를 어렵게 유지했지만, 실제 유가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여전히 낮게 유지됐다. 여기에 서구의 제재도 추가됐다.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얻은 두 개의 예비 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붕괴 이후 한 기금은 고갈되었고, 2018년 1월 이후로는 국가 자산 기금만 남아 있다. 국가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푸틴은 연금 제도를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3월에 재선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여성의 은퇴 연령을 55세에서 60세까지, 남성은 60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법안에 서명했다. 따라서 이전에 논의된 33% ‘신뢰 등급’, 러시아를 현대적이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됐다.


    프리드먼(Friedman)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가 선택할 가능한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비밀경찰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반대자를 억누르는 옛 러시아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러시아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FSB)이 전임 조직(KGB)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소비에트 연방 붕괴의 재현이다. 1990년대를 회고하고 싶어 하는 이는 거의 없지만, 붕괴는 투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유가가 여전히 계속 낮게 유지되고, 제재는 변화가 없고, 예비 기금이 줄어들고, FSB가 러시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그들 나름대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붕괴 외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란 힘들 것이다. 최첨단 무기 개발과 이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는 최근의 상황은 어쩌면 반짝이는 마지막 불빛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러시아와 그 주변 세계는 불안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러시아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중기적으로, 어떤 외국도 러시아에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요구는 너무 많고, 받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관계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모스크바는 베이징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거리가 멀다. 중국이 거대한 경제를 담보로 러시아에게 유혹의 손짓을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둘째, 크렘린은 대중의 지지도를 올리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외부 분쟁을 계속 확대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의 하나를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목도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다.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분쟁을 이끌고 개입할 준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경우, 오래 갈 갈등에 대한 자원을 러시아는 갖추고 있지 않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오히려 러시아의 사기가 약화되고,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반전이 되었다.


    셋째, 열악한 인구통계, 경제 제재, 기반 시설 붕괴, 민족 분쟁은 러시아가 국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점점 더 억압적 방식에 의존하도록 만들 것이다.


    러시아가 1980년대에 힘들었던 이유는 유가가 낮은데 반해 국방비 지출은 과도했기 때문이다. 조지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러시아인들은 분노하지는 않지만 1980년대처럼 피로와 고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광대하고, 중앙 정부는 그것을 유지해야하지만 경제를 관리하는 데 능숙하지 못하다. 따라서 비밀경찰이 나라를 함께 지키도록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넷째, 미국, 서유럽, 일본은 러시아의 약점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붕괴까지는 아니다.


    중국군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 미국의 전략적 지배력에 위협이 되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취약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상호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군사 강국이다. 치명적인 핵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도 매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앙 정부의 힘이 약화되어 거의 무정부 상태로 빠지면 이 무기들이 미국의 적국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얻을 것은 얻겠지만, 러시아 붕괴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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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List :


    1. Geopoliticalfutures.com. January 29, 2019. George Friedman. The Russian Crisis.
    https://geopoliticalfutures.us11.list-manage.com/track/click?u=781d962e0d3dfabcf455f7ef-f&id=4601ba01ad&e=e19ee8814d
      
    2. Vice.com. October 25, 2018. Tim Hume. Putin Just Threatened Europe: No New U.S. Nukes on the Continent.
    https://news.vice.com/en_us/article/pa9ndm/putin-just-threatened-europe-no-new-us-nukes-on-the-continent
     
    3. Geopoliticalfutures.com. January 7, 2019. Xander Snyder. Oil in 2019: Booms, Busts and the United States.
    https://geopoliticalfutures.com/oil-2019-booms-busts-united-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