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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더 많고 복잡하다. 시중에 얼마나 돈이 돌아다니게 할지 결정하는 통화량 조절도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한국은행의 경우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국채를 매입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매도해서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도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으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화폐가치, 곧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시중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돈값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돈값이 떨어지니 대출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또 같은 100원이라도 가치가 떨어졌으니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는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게 된다.

기준금리, 경기, 물가, 실업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매년 8회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위에서 결정된다. 금융안정회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과 직결되는 회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다.

금통위가 열리면 위원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초단기 자금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고 다시 중기, 장기 자금시장에 영향을 준다. 가끔은 기준 금리가 올라도 장기금리가 꿈쩍도 안 하거나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채권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갖고 향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준금리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 전망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자금은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 경기 여건, 금리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장래의 경제, 경기, 금리 전망을 앞당겨 반영할 때도 많다.

한국은행이든 미국 연준이든 기준이 되는 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따라 올라간다. 돈의 값이 비싸진다는 뜻이다.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뜻과도 같다.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된다. 수천억,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도 취소 또는 연기된다. 실업률도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런데 2022~2023년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일제히 기준금리를 꽤 많이 올렸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 고전적인 방식이다. 고전적이지만 지금까지 잘 작동해온 방법이다. 보통 한국은행이든 미국 연준이든 기준금리는 한번에 0.25%포인트(25bp)씩 올린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022년에는 0.50%포인트(50bp), 0.75%포인트(75bp) 인상을 자주 했다. 언론에서는 0.25%포인트를 베이비스텝, 0.50%포인트를 빅스텝, 0.75%포인트를 자이언트스텝이라고 부른다. 한은과 미 연준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거듭한 이유는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빨리 올라왔기 때문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무릅쓰고 역사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다.

한은도 그렇고 미 연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연 2%다. 서로 2%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찌됐건 물가가 7~8%까지 치솟으면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적당하게 물가가 올라주는 건 경제에도 플러스 요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갖고 있던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지니 곳곳에서 곡소리가 난다. 그나마 임금인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 사람들은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게 되고 그 바람에 물가는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주식 인사이트
우리나라 주식시장 한눈에

우리나라 장내 주식시장은 크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된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상장된 코넥스시장도 있지만 규모가 워낙 작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장외 시장인 K-OTC 시장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지나가도 된다. 사설 업체들이 열고 있는 장외시장도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한국거래소가 개설,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가리킨다. 유가증권시장은 다른 말로 코스피시장이라고도 한다.

대형주, 우량주는 코스피 시장에

코스피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약 85%를 차지한다. 2023년 말 기준 시가총액은 2,126조 원, 상장종목 수는 953개, 일평균거래대금 9조 6,000억 원, 외국인 비중 32.9% 등의 숫자로 이해할 수 있다.

주가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움직이지만 수급만큼 중요한 게 없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코스피도, 코스피 상장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수요(Buy), 공급(Sel)l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특히, 수급의 핵심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란 대부분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을 가리키는데, 외국인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보유할 정도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개인투자자는 모래알과 같고 취득하는 정보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외국인은 비슷한 수준의 제한된 정보를 갖고 환율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는다.

2019년 이후 코스피를 떠났던 외국인들은 2023년 다시 돌아왔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은 2019년 38.15%로 정점을 찍고 3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해마다 지속됐다는 뜻이다. 코스피가 2021년 1월 초 3,000포인트를 돌파한 후 다시 2,000포인트 초반으로 주저앉은 것도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2020년 24조 5,000억 원, 2021년 25조 6,000억 원, 2022년 6조8,000억 원 역대급 순매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외국인은 11조 3,000억 원의 코스피 순매수를 기록하며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왔다. 외국인 비중도 2023년 말 32.9%까지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진입과 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환율이다. 원화 강세-달러 약세 즉 원화 평가 절상, 원 달러 환율 하락 국면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매력이 커진다. 환율이 1,500원일 때 100달러 투자한 외국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총 원화 투자금은 15만 원이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15만 원으로 바꿀 수 있는 달러는 150달러가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 하락으로 가만히 앉아서 50달러 환차익을 얻었다. 반대로 원화 약세-달러 강세 즉 원화 평가 절하, 원 달러 환율 상승 시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빠르게 이탈한다. 2022년 외국인의 급격한 이탈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환율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차전지가 끌고 바이오가 미는 코스닥 시장

기술주, 성장주가 거래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1996년 7월 문을 열었다. 2023년 말 기준 시가총액 432조 원, 상장종목 1,705개, 일평균 거래대금 10조 원, 외국인 비중 9% 등의 숫자로 분석된다.

코스닥 시가총액 1~2위는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비엠의 모회사인 에코프로가 차지하고 있다. HLB(3위), 알테오젠(4위), 엔캠(5위), 셀트리온제약(6위) 등은 모두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HPSP와 리노공업은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다. JYP Ent., 펄어비스 등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기업은 상위 톱10에서 밀려났다. 현재 코스닥 주력이 이차전지와 바이오, 반도체 장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형 기술주, 성장주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많은 관심을 받는다.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이미 성숙한 기업이 많아 등락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코스닥 기업들은 작은 뉴스, 소문에도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에 모험적인 투자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기업 매매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코스닥보다 월등히 크지만 하루 평균 거래되는 주식수를 보면 코스피는 5억 3,000만 주지만 코스닥은 2배가 넘는 11억 2,000만 주나 된다.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보다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이다.

주가는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수급은 매매를 동반하고 매매는 결제를 동반한다. 결제는 현금 아니면 대출로 이뤄진다. 현금은 투자자예탁금이고, 대출은 신용융자가 대표적인 자금원천이다. 따라서 증시 자금의 양대축인 투자자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 규모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다.

우선 투자자예탁금부터 살펴보자. 투자자예탁금은 주식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이다. 아직 주식에 투자되지 않고 대기 중인 돈이다.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자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면 투자자예탁금은 증가한다. 반대의 경우엔 감소한다.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를 위해 빌려주는 신용대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9년 말 9조 2,000억 원에서 2020년 말 19조 2,000억 원으로 1년 사이 10조 원 폭증했다. 2020년 3월 전 세계 주식이 폭락한 후 V자 반등을 하면서 동학개미가 크게 증가했고 일부는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줄여서 보통 ‘신용’이라고 하는데, 신용을 쓰는 이유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다.

1주당 1만 원 주식이 있다고 해보자. 내가 가진 돈은 50만 원뿐이다. 50만 원으로는 50주밖에 사지 못한다. 만약 주가가 2만 원으로 올랐을 때 매도한다면 50만 원 수익을 거둬 내 원금은 100만 원으로 불어난다. 그런데 만약 내 돈 50만 원에 신용 50만 원을 더해 100만 원으로 100주를 샀다면 어떻게 될까? 주가가 두 배 올랐기 때문에 원금은 200만 원으로 불어난다. 이 중 50만 원은 빌린 돈이니 갚으면 내 원금은 150만 원이 남는다. 이걸 흔히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른다. 신용을 써서라도 주식을 사는 건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시장을 좋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반대의 경우는 시장에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다.

부동산 인사이트
한국 주택시장 사다리 걷어차기

집, 주택, 주거는 사실 거의 같은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0~70%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집=주택=주거=아파트’를 같이 써도 뭐라고 하기 어렵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집은 먹고 자는 거주공간일 뿐일까? 거주공간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아니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억지 주장일 뿐이다. ‘나 때는 아파트로 재산을 불렸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여전히 아파트는 중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다. 아파트 한 채 잘 사서 몇 번 이사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다면 투기꾼으로 볼 게 아니라 재테크를 잘 한 사람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부자들은 아파트를 사고팔아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서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는 근거가 전혀 없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집 한 채 사려는 사람들, 처음 구매한 집을 발판으로 자산을 늘려가려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순간 미래 세대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은 주식과 코인밖에 남지 않는다. 실체도 없는 코인에 투자하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고, 부동산은 먹고 자는 공간일 뿐인데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행태는 모순이다.

대출 규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금지했다. 그러다 주택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자 2022년 11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을 12억 원으로 늘렸다. 그리고 2023년 3월 20일부터 분양가 상한선을 아예 없애 버렸다. 분양가가 얼마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제를 철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침체에 따라 정부 규제는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기 때문에 당연하고 합당한 조치다.

그럼에도 2016년 8월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막은 정부의 조치는 지나쳤다. 현금 9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만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금 9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부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들은 현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이 조치는 현금 부자들만 더 많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대출 규제에도 2021년까지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현금 부자들만 새 아파트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결정적 기간이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8월 5억 1,000만 원이던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5월 11억 3,000만 원까지 올랐다. 그나마 2022년 말부터 조정을 받아 1억 원 가까이 내린 가격이다.

다주택자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만연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잘못은 다주택자를 투기꾼,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일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주택자를 투기꾼, 투기세력으로만 몰아버리는 순간 전세든 월세든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임대하는 주택은 씨가 마르고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내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다주택자 중에는 투기꾼, 투기세력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디까지 투자이고, 어디부터 투기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집 3채를 갖고 있으면 투자고, 4채부터 투기일까? 10채를 갖고 있지만 20~30년 동안 매매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으면 투자일까? 투기일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택 보유수 뿐만 아니라 보유자의 직업, 소득 수준, 보유 목적, 보유 기간, 대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적당히 공급한다면 민간의 다주택자들이 설 자리는 사실 많지 않다. 본업이 임대주택사업자도 아닌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공공임대의 공급과 품질 등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어쩔 수 없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어느 정도 기댈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에서 나왔던 ‘뉴스테이’는 공공임대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건설사 등 민간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시도였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은 물론 필요하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지위도 있지만 시장에 초과수요, 거품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투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등 투기로 연결될 수 있는 지위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선의의 다주택자까지 피해를 입고 결국 피해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찾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산업 인사이트
대한민국 기업, 산업구조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7.9%에 달하는 명실상부 수출주도형 국가다.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이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하는 제조업 경쟁력지수(CIP) 조사에서는 152개국 중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출 제조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2023년 대한민국 15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무선통신기기, 이차전지, 섬유, 컴퓨터, 가전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 등은 다음 부분에서 경쟁력과 밸류체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주력산업 중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수출, 매출, 이익 측면에서 가장 앞선 산업이다. 반면, 이차전지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예측, 전망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반도체 중에서 우리나라는 디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대만 등에 밀린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소재, 셀 분야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핵심 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앞서 우리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과 주력 산업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는 경우 모두 중소기업으로 봤지만 현재는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다. 고용규모도 중소기업이 81.3%를 차지하지만 대기업은 18.7%에 그친다. 다만, 국가 경제를 이끄는 힘으로 볼 수 있는 매출액은 중소기업이 47.2%, 대기업이 52.8%를 담당해 대기업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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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