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미국의 대전환 예측_ 더 강하고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바이든 시대 경제 대전환_ ‘큰 정부’ 날개 달고 ‘캔두 경제’ 작동시킨다

미국, 세계를 더 강력하게 장악한다

바이든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 슬로건은 ‘Build Back Better’이다. 번역하자면 ‘더 나은 재건’이다. 즉 화려했던 과거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되,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미국이 펼칠 글로벌 경제 질서 대전환 정책이 국제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마저 든다. 여기에는 중국을 따돌리고 1945년 이후 75년 넘게 주도해온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를 부활시키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결국 ‘큰 정부’(Big Government) 리더십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가 철학이 될 전망이다. 큰 정부, 즉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경제 정책으로의 회귀다.

바이든의 배후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주지하듯이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오바마 행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다수의 케인지언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했으며, 거기에 덧붙여 더 젊고 개혁적인 인물들까지 다수 포진해있다.

더 많은 재정 투입, 더 적극적 정부 개입

바이든 선거 캠프는 이른바 ‘큰 정부 정책’의 인큐베이터로 불렸다. 정부가 앞장서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적극적 정부 역할론 지지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자문 그룹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중심에는 바이드노믹스를 구체화한 주역으로 꼽히는 경제 참모 벤저민 해리스(Benjamin Harris)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가 있다. 그는 바이든 공약의 좌클릭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 중도파들 다수가 그의 영입에 우려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해리스는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조세 수입을 늘리는 한편,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낙후 지역에 도로와 철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에 연방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책을 통한 중산층 지원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궁극적으로는 산업이나 금융도 장기적인 번성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소비자가 없고 돈을 벌어 금융 시장에 투자해줄 사람들이 없어지면 시장은 존속할 수 없다. 일견 급진적으로 보이는 해리스의 주장은 최고세율을 높여 부유세를 거둬들임으로써 소득 분배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워런 버핏 등 월가 리더들의 주장과도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바이든 시대 외교 대전환_ 동맹 앞세워 세계 질서 재편한다

‘다시 세계를 리드하라’ 특명 수행할 외교안보팀

바이든이 처음으로 인선을 발표한 외교 및 안보 분야의 라인업 ‘다시 세계를 리드한다’(America must lead again)는 그의 외교안보 방향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무대의 존경받는 주인공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동맹을 복원하고, 둘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며, 셋째, G2인 미중 간 갈등 해결에 동맹국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인 자국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대신 동맹을 동원하여 외교적 프로세스에 입각한 정공법을 구사할 방침임을 재천명한 것이다.

바이든이 2020년 11월 24일 6명의 외교 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UN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 Greenfield)는 바이든의 생각을 관통하는 한마디로 말문을 열었다.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다자주의와 외교가 돌아옵니다!”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비로소 최강이 된다는 나의 신념을 상징하는 팀워크”라고 자랑했다. 그린필드 외에도 앞서 소개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 안보 보좌관, 애브릴 헤인스(Avril Danica Haines) 국가정보국 국장 모두 관련 분야 최고의 베테랑들이다.

세계 호령하는 ‘그린 코드’ 만든다

미국은 경제를 부흥시킬 새로운 활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의 본격적인 녹색 경제 흐름과 발맞춰 전 세계적인 그린 경제 붐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정책은 진보 후보였던 샌더스 의원의 지지를 끌어내며 공약을 상당 부분 승계한 것이다.

바이든은 당초 2035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 시한을 2030년으로 5년이나 앞당겼다. 또 2050년까지 미국 발전소에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것도 15년 당겨서 2035년으로 수정했다. 샌더스의 영향을 받아 더욱 ‘대담한 계획’으로 변경된 것이다.

바이든은 ‘그린 뉴딜’을 추진할 6명의 핵심인재를 발탁하면서 ‘기후팀’(climate team)이라고까지 명명했다. 핵심 인재는 내무장관 뎁 할랜드 연방 하원의원,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홀름 전 미시간 주지사, 환경보호청장(EPA) 마이클 리건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품질부 장관, 백악관 국내 기후보좌관 지나 매카시 전 환경보호청 청장, 백악관 국내 기후부보좌관 알리 자이디, 환경품질위원회 위원장 브랜다 멀로리 환경 변호사이다. 할랜드 장관은 245년 미국의 전통을 깨는 첫 원주민계 출신 내무부 장관이다. 여성 에너지부 수장 역시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리건 역시 최초의 흑인 환경청장이다.

유색인종이라는 점만 국내 언론에 부각되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유독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유색인종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 검사와 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지만, 상원 의원 시절부터 환경 관련 규정을 꼼꼼히 챙기는 면모를 보였다.

대선 유세 기간 동안 해리스가 밝힌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에 관한 입장은 바이든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강경했다. 연방 토지 내 시추 허가와 관련해 수압파쇄 공법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화석연료 개발(시추)을 위해 연방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화석연료 개발 자체를 금지하는 초강경 입장이다.

이 같은 해리스 부통령의 친환경 정책 철학은 화석연료 개발 기업은 물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수많은 기업에게 거액의 비용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환경 규제 폭탄’이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에게 투하될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칼 숨긴 능구렁이 정치 9단_ 온건한 진보 정책 앞세워 미국 확 바뀐다

경력 50년의 정치 베테랑, 의회도 구워삶을까?

미국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민주당 7선 상원 의원을 지냈으며,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 델라웨어 촌구석 상원 의원으로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37년을 재임했다.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낙마할 듯하면서도 위태롭게 지속되어온 그의 정치 생명은 마침내 대통령이라는 정점을 찍으며 화려하게 발화했다. 미국 정치 역사에도 드문 7선 상원 의원(미국 역사상 18번째로 오랜 기간 상원 의원에 재임)이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직을 수행해온 관록의 정치인이다. 그러면서도 결코 주인공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기대되지 않은 인물이다.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을 하고 언제나 웃는 바이든의 유순해 보이는 모습 뒤로, 집요하면서 꺾이지 않는 뚝심이 있다. 바닥의 민심을 훑을 줄 알고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소통할 줄 아는 정치 베테랑의 본모습이 숨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그는 2020년 대선을 포함해 모두 11회 본선에 진출했는데,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 심지어 4선 이후부터는 2002년 단 한 차례(58.22%)를 제외하고 줄곧 6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실로 놀라운 저력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의 정책은 그 어떤 정부 때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바이든 캠프의 수석 정책 자문이었던 제이크 설리번은 “전략은 이겁니다. 빨리 한다. 그리고 대담하게 한다!”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인 설리번은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가 안보 보좌관에 발탁됐는데, 역대 최연소 인선이다.

특히 바이든이 내놓은 상당수의 파격적인 정책들은 초기 몇 개월 내에 성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설리번은 그 근거로 바이든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정치력을 꼽는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좋아할 만한 인프라 투자를 앞세워 일찌감치 반대표를 포섭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바이든이 37년 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문어발 인맥을 자랑한다는 점 역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열광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각을 세우는 적수도 별로 없는 중도 진보의 어정쩡한 스탠스가 오히려 묘수다.

경험 있는 정치 평론가들은 바이든을 역사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던 케네디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린든 존슨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한다. 린든 존슨과 같은 허허실실 전략이 오히려 오바마 1기 시절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원하원 의회를 모두 장악했음에도 각종 혁신 법안들을 쉽사리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과 달리, 속도감을 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온건한 진보주의자로 알려진 바이든이 혁신적인 진보 정책을 앞세워 트럼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국으로 확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든 정책 대예측_ 100년을 내다보는 ‘독보적 1등 국가’ 전략

바이드노믹스 정책 대전환_ ‘중산층 재건’ 목표로 국가 시스템 바꾼다

중산층 살려내 다시 ‘1등 미국의 꿈’ 펼친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중산층을 살려내지 못하면 미국도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있다. 바이든은 2020년 4월 8일 사임한 민주당 내 가장 진보적인 대선 후보이자 버몬트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그의 공약을 대폭 인계받았다. 그는 노동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렇듯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 8.9%이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이듬해 9.2%로 늘었다. 바이든은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퇴보한 오바마 케어를 복원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수립하는 데 힘쓸 것을 천명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영구 실업층의 증가다. 영구 실업층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향후 계속 실업층으로 남는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의료 취약계층을 말한다. 직업이 없으면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미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은 극도의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이든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의료지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부자 증세로 ‘보편적 복지 시스템’ 만든다

바이든은 성장 지향의 진보적인 조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약 4조 달러(약 4,300조)에 달하는 정부 세입을 늘려 재정을 충당할 계획이다. 연 수입 17만 달러(약 1억 8,000만 원) 이상인 상위 20%가 증가하는 세액의 93%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상위 1%가 증세액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부유세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자 증세’로 부유세를 거둬들이는 셈이다.

최고소득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37%에서 39.6%로 올라간다.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 4,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고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에도 과세를 할 계획이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도 21%로 올린다. 조세 회피를 위해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주소지를 옮겨둔 빅테크 기업들이 타깃이다.

연준법 바꿔 인종 간 ‘경제 평등 국가’ 만든다

바이든의 핵심 공약들에는 인종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흑인이나 소수자 공동체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다수 공급하겠다는 주택 계획이나 공정한 대우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계획들이 여기 포함된다.

또 한 가지, 인종 간 경제적 평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연준에 ‘인종 평등’을 위한 정책 노력을 주문했다는 사실이다. 연준법 개정을 통해서 ‘인종 간 경제적 격차의 현황과 연준의 정책 대응 방안’을 연례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즉 연준이 사용하는 재정 정책의 수혜가 부유층이나 특권층의 자산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연준의 정책이 고용 확대와 물가 안정의 방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춰 추진되도록 정부의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2020년 9월 연준의 파월 의장이 발표한 평균물가목표제(AIT) 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향과도 맞아떨어지는 개념이다.

바이드노믹스 통상 대전환_ ‘미국산 우선 구매’ 보호주의 고수한다

다자주의로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우군 늘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추구했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자유무역 통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외교 통상 무대로 복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통상 정책의 커다란 기조는 세 가지 방향성을 띤다. 첫째,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회복, 둘째, 동맹의 복원, 셋째, 미중 관계의 재정립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버리고 세계무대로 복귀함을 알리는 첫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도 재가입함으로써 다자 무역체제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 아메리칸_ 미국산 구매 독려하는 보호주의 고수한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으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제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방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데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자국 보호주의 정책이다.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매’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자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구상이다. 새로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게는 ‘더 위험한 미국’을 만들어줄 것으로 우려된다.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자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선호했던 자국 우선주의의 리쇼어링(Reshoring, 본국으로 생산 시설 이전)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리쇼어링을 장려함으로써 자국 내 일자리 확보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의 정책 기조이자 트럼프표 정책의 대표주자 격인 리쇼어링을 고수하는 데는 골치 아픈 속내가 있다. 민주당은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쇠락한 공업 지대, 이른바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이 지역은 글로벌화에 대한 반감이 유독 큰 곳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번성하던 유력한 제조업 공장들이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밀려나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자신들도 일자리를 잃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때 번성을 구가하던 이 지역은 이제 녹슨 지대(러스트 벨트)가 되어 빈곤과 범죄가 만연한 곳으로 전락했다.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 지역인 디트로이트의 비극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1950년 인구 185만 명에 달해 미국 5대 도시에 들었던 이곳은 GM, 포드의 공장이 있어 번영을 구가했다. 그러나 산업 쇠퇴로 인해 현재는 8만여 채의 빈 건물이 즐비하고 집값이 미국 평균의 4분의 1로 하락한 최악의 빈곤 도시가 되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이들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그의 노동 친화적인 공약에 힘입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4년 전에 공화당에 내줬던 러스트 벨트들을 가까스로 탈환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이 원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존속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이든의 입장이다. 새로운 행정부는 미국 내 폐쇄된 공장을 다시 여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 내 생산으로 선회하는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역시 강화한다.

바이든 시대 한국의 전략_ 위기와 기회 속 전략적 줄타기 필요하다

더 위험한 미국, 한국 경제에 줄 충격은?_ 호재 쏟아지며 첨단녹색 산업 기회 열린다

경제 기상도_ 유동성다자 무역동맹 강화 호재 넘친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는 다시 부활의 날개를 달게 된다. 바이든의 통상 정책은 ‘다자주의’, ‘동맹 중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한국은 많은 동맹국 가운데 가장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낙수 효과 역시 지금으로선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받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의 승리가 한국 수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를 쏟아 붓게 되고, 코로나19가 극복되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 반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든이 제시한 경기 부양 패키지 1조 달러는 미국 국내 총생산(GDP)의 5% 수준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상승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이 2.1%, 경제 성장률은 0.4% 상승하고, 바이든의 승리로 한국 수출은 0.6~2.2%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은 0.1~0.4%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의 통상 전략이 중국 압박과 다자 협상으로 전개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 역시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게 된다. 중국 수출에는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통상 마찰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백신과 치료제에 힘입어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제는 활력을 찾게 된다. 국제 무역이 정상 궤도를 찾아가게 되고 경제 활성화가 속도를 내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된다.

한국형 첨단 산업_ 전기차, 태양광, 해상 풍력, 5G 뜬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축인 친환경 산업은 한국 산업이 준비해야 할 규제와 변화의 대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새로이 각광받게 될 신수종 산업 섹션으로 막대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약 2,200조)를 풀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업계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그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이들 미국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친환경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특히 미국 내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5만 개 확충될 예정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로서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전기 자동차 및 수소 자동차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후퇴시켰던 연비 규제 기준을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기준, 즉 리터당 약 21km로까지 다시 옥죌 전망이다. 규정이 강화되면 이 연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미달된 연비만큼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축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자동차 생산업체는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크게 긴장하고 있다. 성장의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등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 역시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바이드노믹스의 환경 정책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더욱 강해진 환경 관련 압력 단체들의 입김 때문에 연비 효율이 낮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명단이 공개되고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기술 혁신만이 살 길이며,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더 위험한 미국, 한국 외교안보에 줄 충격은?_ 미중 양자택일 압박 더 거세진다

현안 압박 줄어들고 동맹 강화된다

바이든이 추구하는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한미 동맹 강화에 있다. 트럼프처럼 주한미군 감축을 내세워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철학이다. 대신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앞세워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지역 평화까지 지키는 ‘동맹 협력’을 강화한다. 바이든은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한반도 안보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과의 첫 통화에서 언급한 핵심적인 단어는 ‘린치핀’이다. 이 말에 한국 안보의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린치핀이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주 썼던 말로 핵심축이라는 뜻이다. 즉 미국의 안보와 외교 문제 해결에 있어 한반도가 ‘핵심축’이 된다는 의미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국가 역할을 하는 주요 동맹국이다.

미중 선택 압박 속 영리한 저글링 전략 필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혹은 다른 의미에서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자 견제의 대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통신과 반도체 등 기술 분야에서 중국 배제를 추구하는 ‘클린 네트워크’와 경제 블록, 외교, 나아가 군사 부문 등 4가지 포위망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자국의 동맹국들과 연대 체제를 만들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방법이야말로, 규범을 깨뜨리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악당 국가들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개별 국가가 아닌 아시아 요충지, 즉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축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 필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펼치는 패권 전쟁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출범한 가운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탈퇴했던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재가입하게 되면, 우리로선 양자택일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우리로선 RCEP에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일본과 호주도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발도상국들 위주로 느슨한 형태의 무역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더 다양한 거대 경제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중 어느 한쪽으로의 의존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편이 외교적으로 대응하기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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