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2020년 05월 4주차

BOOK SUMMARY

인문

일급 경고

저자 최병성
출판 이상북스
출간 2020.04

도서요약 보기

일급 경고

쓰레기 대란의 현실
여기도 쓰레기 산, 저기도 쓰레기 산

쓰레기가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 전국에서 모여든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산봉우리가 되었다. 15톤 트럭 1만 1533대 분량으로, 17만 3천 톤이다.

미국보다 많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문제는 우리가 미국보다 1인당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갈 곳 잃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국 곳곳에 쓰레기 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볍고 강하다. 녹슬거나 썩지 않는다. 투명성이 있고 착색이 쉽다. 방수·방습성과 절연성이 뛰어나다. 위생적이고 식품 보관에 용이하다. 가공성이 좋다.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값이 싸다. 이처럼 플라스틱이 지닌 장점은 많다. 덕분에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을 점령했고, 그 결과 쓰레기 산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졌다.

쓰레기 불법 투기의 현장

골재용 돌을 캐내던 경기도 화성시의 채석장을 찾아갔다. 여기에도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는데, 주로 천 쪼가리들이었다. 아마도 의류 공장이나 소파공장에서 발생한 쓰레기일 것이다. 화성시에서는 우선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었다.

지게차가 쓰레기를 퍼 올릴 때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천 쪼가리도 결국 석유제품으로 만든 것이기에 가득 쌓여 있으면 무게에 의한 압력으로 자연발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조금 떨어진 반대편에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종류도 다양했다. 폐전선에서 구리와 동을 빼낸 후 남은 고무를 모래처럼 곱게 파쇄한 폐플라스틱 쓰레기부터 폐차 후 남은 폐플라스틱까지 온갖 종류의 산업쓰레기가 마당 가득 쌓여 있었다. 철망으로 울타리가 쳐진 곳으로, 입구에 ○○철강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안에는 철강 자재가 아니라 끔찍한 쓰레기만 가득했다. 누군가 빈 창고를 빌린 후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쓰레기 불법 투기가 경북 의성과 화성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정부가 2019년 1월자로 집계한 전국의 불법 투기 폐기물은 총 235곳, 120.33만 톤에 이른다. 경기도가 68만 2200톤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28.87만 톤), 전라북도(6.85만 톤), 전라남도(3.24만 톤) 등 전국 곳곳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어있다.

왜 이런 일이?

1998년 IMF 사태 이후 부도업체들이 발생하며 불법 방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동안에도 정부도 “이행보증금 집행, 조치 명령,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국내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처리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자 최근 폐기물의 불법 방치와 투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정부는 방치된 쓰레기를 예산을 투입해 정부가 대신 치우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경찰·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끝까지 범법자를 추적·규명해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바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실효성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 사업자의 재정부실로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고,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 소유자의 모든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근저당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해도 사후 처리비용을 환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해도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6개월 정도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큰 실효성이 없다.

해답은 자연에 있다
쓰레기 넘쳐나는 인간들의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쓰레기가 넘쳐난다. 매립장은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고 결국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전국적으로 산을 이루며, 심지어 외국으로 몰래 갖다버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값싸게 편리함을 누린 결과, 쓰레기가 넘쳐나고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뿐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자연이 분해할 수 없는 물질로 만들어지며 더 큰 환경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설사 자연이 쓰레기를 분해한다고 해도 자연이 해결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넘치는 쓰레기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지경이다.

특히 그는 “산업혁명 역시 값싸고 풍부한 동력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속도를 더 높이고자 한다면 자연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료를 캐내어 달려가면 되었다. 그러나 접근법은 유효한 듯했지만 이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땅이 벌거벗겨지고, 화석연료가 바닥나고, 새로운 공중 보건의 문제와 지구온난화가 등장했다. 자연은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 생존을 위한 자연의 철칙은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토대가 되는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고 생존하고 스스로를 재생하도록 말이다”라며, 자연을 약탈 가능한 자원의 창고로만 여기는 인간들에게 폐기물이 전혀 없고 자원을 균형 있게 이용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에서 배우라고 강조한다.

해답은 자연에 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 속에서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해보자.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쓰레기 소각이었다
연료로 둔갑한 쓰레기

이를 위해 환경부는 소각 또는 매립되던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로 고형연료를 만들어 시멘트 공장과 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2014년 4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형연료제품의 관리 기준이 정립되면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의 확대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연간 865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형연료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한 정부 정책의 지원 덕분에 고형연료의 사용량이 급증했고, 2015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62.5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고형연료가 전국의 열병합발전소와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되자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환경오염을 조장한 정부 정책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장려된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는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청정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저해했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발생시켰다.

판결문에서 보듯, 고형연료는 모양만 바꾼 쓰레기에 불과하다. 열병합발전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 배출은 달라지지 않는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쓰레기 소각에 합당한 배출가스 규제를 해야 마땅했던 정부는 오히려 그동안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는 특혜를 통해 전 국토의 환경오염을 조장해왔던 것이다.

이처럼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이미 벌어진 잘못된 인허가를 바로 잡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사업자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고형연료정책

고형연료 제조업체들을 돌아보았다. 입구에 ‘나무 받습니다. 폐목재, 폐가구, 엠디에프, 씽크대, 다 받습니다!’라고 씌어 있는 간판이 세워진 업체 안쪽에는 폐가구부터 씽크대류까지 온갖 종류의 폐목재가 가득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순수한 목재가 아닌 폐가구로 만든 고형연료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고형 연료를 제작하기 위해 쌓아둔 폐기물들의 성상이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해준다. 국내 고형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은 선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혼합 폐기물이지만, 외국은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을 선별해 제조함으로써 SRF 제품의 안정성과 균질성을 확보한다. 제품의 성상이 일정하니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고형연료는 폐기물의 성상이 일정하지 않아 배출가스의 발생 또한 일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저감장치 운영 또한 어렵다.

국내 고형연료는 각종 유해성 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단순한 선별과 파쇄 과정을 거친 것에 불과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환경적 전처리 절차 없이 유해 쓰레기를 소각해온 것이다.

새집 좋아하는 아파트공화국의 실상
경과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만이

산보다 더 높이 솟아오른 아파트, 이제 도심에는 저 멀리 바라보이던 아름다운 능선들을 더 이상 감상할 수 없다. 대한민국 도시 건축에서 경관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저 건설업자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한 콘크리트 정글이 되었다. 20-30년 뒤면 쓰레기로 전락할 아파트들이 도시 경관을 망가트리고 있다.

서로 모두 닮아가는 이상한 병에 걸린 나라

그동안 우리는 공급 위주의 대규모 개발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 결과 획일적인 도시 경관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뒤늦게 경관의 중요성을 깨달아 2007년 경관법을 제정했고, 경관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마련했다.

대규모 개발보다 보존·재생·활용 등의 관리·개선정책으로 전환되어 국토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아름답고 정감 있는 경관 형성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복지 확대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체계적인 경과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아름답고 정감 있는 경관을 고민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경관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도시가 아파트로 가득 차면서 자연경관이 사라졌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이면 도시의 기온이 급상승해 열섬현상이 발생한다. 고층 아파트 사이로 더운 바람이 빠져나갈 바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에어컨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도심은 더 뜨겁게 달궈진다.

날로 치솟는 아파트공화국의 해악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경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관의 우선순위가 지켜지면, 새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횡횡하는 막개발이 점차 줄어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향후 발생할 건설폐기물도 줄어들 것이다.

1인당 시멘트 소비 세계 1위인 나라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멘트 소비량이 많다는 것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첫째,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기후위기를 부르는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키고, 둘째, 모래와 자갈의 소비가 증가해 부존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며, 셋째, 향후 노후 건축물 철거 시 건설 폐기물이 다량 발생해 환경오염이 예상된다.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수도권 주택 200만 혼 공급, 지하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88올림픽 특수, 1990년대 초 일산·분당·평촌·산본·부천·중동 등에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건설경기가 과열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단 연간 시멘트 소비량이 세계 1위 수준인 1.3톤이나 되었다.

시멘트 소비량이 많은 이유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나라에서 시멘트 소비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건축물이 콘크리트 건축물이고, 20-30년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해 건축물의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인해 건축 수요가 증가하고, 지하철과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위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1인당 레미콘 소비량이 높은 원인으로 “첫째, 선진 외국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주택보급률이 대부분 100퍼센트를 넘어서 신규 주택 수요가 높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3년에 들어 처음으로 100퍼센트를 넘어섰으나 국내의 건설투자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외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목조·조적조·철골조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철근콘크리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착공 주택의 90퍼센트 이상이 공동주택이며, 이러한 공동주택은 대부분 벽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어 과다한 콘크리트 재료의 수요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 부존량이 풍부하며, 시멘트와 골재가 목재나 철강재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며, 특히 철강재의 경우 설계와 시공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발암물질과 유독물질로 만들어지는 콘크리트혼화제
새집 증후군의 원인은?

그런데 아토피질환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에서 빠진 중요한 물질이 있다. 바로 새집의 근원이 되는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혼합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혼화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시멘트가 이전과 다르다. 이전의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와 철광석과 규석을 혼합해 유연탄으로 고온에 구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석회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공장의 오니, 반도체공장의 슬러지,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등 온갖 산업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

둘째, 아토피질환을 일으키는 물질 중 정부의 대책에서 빠진 것은 콘크리트혼화제다. 아파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혼합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이때 물과 함께 콘크리트혼화제라는 화학물질이 첨가된다. 물로만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혼합하면 레미콘 공장에서 아파트 건축현장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콘크리트가 쉽게 굳는 것을 조절해주고, 질기를 고르게 하고, 콘크리트 안의 철근 부식을 억제하고, 겨울철 공사 때 내동해성을 향상시키고, 콘크리트 안에 기포를 발생시켜 시멘트 사용량을 줄여주는 등의 다양한 작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화학물질을 ‘콘크리트혼화제’라고 부른다.

콘크리트혼화제 안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믿기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아파트 건축에 발암물질과 유독물질을 원료로 한 콘크리트혼화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단 한 곳도 관리하는 곳이 없다니.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는 귀찮다는 듯 아무 설명 없이 국토부로 재차 이송했다. 이렇게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며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 핑퐁게임이 반복되다가 더 이상 떠넘길 수 없게 되자 ‘정보 부존재’로 종결 처리했다.

‘정보 부존재.’ 대한민국엔 콘크리트혼화제의 인체 안전기준과 제조 기준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단 한 곳도 없다. 이 기막힌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당위성
꿩 먹고 알 먹고, 건설폐기물 재활용하기
건축계에서도 ‘아나바다’를!

아직 멀쩡한 집도 이익이 된다면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유행인 대한민국에서 건축자원이 부족한 후손들을 위해 건축계의 ‘아나바다’를 실천할 방법은 없을까? 있다. 오늘도 엄청난 양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매립비용과 천연골재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직접적 편익’과 천연골재 채취로 발생하는 자연환경 파괴와 같은 환경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간접적 편익’이 발생한다.

첫째, 매립비용 절감 효과를 살펴보자.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으로 처리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약 50퍼센트가 건설폐기물이다. 매립되어야 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며, 매립비용은 물론 향후 매립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한 매립시설 부지비, 건설비, 운영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후 현재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제1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계속 발생해 사후처리기간 연장으로 약 1300억 원의 처리비용이 더 필요한 것으로 최근 밝혀진 것처럼, 매립지는 사용 종료 후에도 사후 관리비용을 필요로 한다.

둘째, 천연골재 생산비용 절감 효과다.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가 약 64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18.3퍼센트로 건설폐기물이 총 83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를 파쇄해 순환골재로 만들어 건설공사에서 기층용, 보고 기층용, 콘크리트용 골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모두 이런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니다. 2019년 6월 기준 현재, 한국건설자원협회에 등록된 품질인증 현황에 따르면, 463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중 339개 업체가 도로공사용 순환 골재를 생산하고 있고, 고품질의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만드는 업체 수는 굵은 골재 90개사, 잔골재까지 생산 가능한 업체 27개사, 그리고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생산업체는 21개사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의 필요성

오늘도 전국의 재건축과 재개발 현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누군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주변 마을에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 게다가 건설폐기물은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의 절반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이다. 그러므로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건설폐기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연구개발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건설폐기물은 그 발생과 처리 모두 공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을 잘못 처리하면 또 다른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민간 영역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성을 띤 중요한 일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환경 피해를 사후 처리하는 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사전에 기술개발하는 데 적극 지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 큰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위한 분리 해체

특히 환경부는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로 천연골재를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천연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약 41.4배의 경제적 가치를 유발한다며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축물 분리 해체부터

건설 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만들어 재활용할 때 41.4배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멀쩡한 건축물을 해체해 재활용할 수는 없다. 경제적 효과는 천연골재 생산에서 발생하는 자연 훼손과 그 복구까지 계산한 편익이기 때문이다. 또한 41.4배의 경제적 효과는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의 이야기다. 현재 순환골재 재활용의 현실을 살펴보면 콘크리트용 등의 고부가가치 사용률은 저조하다.

그동안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제도” “순환골재 의무재활용 용도 및 적용비율 확대”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의 확대” 등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축물의 분리 해체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분별 해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와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의 개발 및 건축자재의 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분별 해체를 현장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해체 공사비를 계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별 해체할 경우 건축물의 철거 비용은 약 20-27퍼센트 정도 증가한다. 건설 폐기물 발생현장의 특성 및 시설물의 종류 등을 구분해 분별 해체 방안과 이에 따른 처리비 산정 규정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건설폐기물에는 온갖 잡동사니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다. 분별 해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고,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뿐 아니라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에서 보듯 분별 해체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 전국적으로 불법 투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분별 해체가 더 큰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